무주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11-10 시행 2021-11-10 제정

별표

별표 1

교육프로그램 구분	기준	요금(1인/월)
1. 기술ㆍ취미ㆍ어학ㆍ문화 등 일반 과정	주당 4시간 미만	5,000원
1. 기술ㆍ취미ㆍ어학ㆍ문화 등 일반 과정	주당 4시간 이상	10,000원
2. 일반 과정(고급ㆍ심화반 개설 시), 전문 과정 및 특화 과정	주당 4시간 미만	10,000원
2. 일반 과정(고급ㆍ심화반 개설 시), 전문 과정 및 특화 과정	주당 4시간 이상	20,000원
※비고 1. 수강 접수 시 교육프로그램별 시간(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납해야 한다. 2. 교재 및 재료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비고 1. 수강 접수 시 교육프로그램별 시간(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납해야 한다. 2. 교재 및 재료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비고 1. 수강 접수 시 교육프로그램별 시간(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납해야 한다. 2. 교재 및 재료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별표 2

구 분	자격기준
교육강사	○ 해당 분야의 연구 및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교육강사	○ 해당 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교육강사	○ 해당 분야에 탁월한 업적과 전문성이 인정된 사람
교육강사	○ 해당 분야에 수상 경력이 있는 사람
교육강사	○ 대학의 해당 학과를 졸업한 사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강사의 자격 기준(제5조 관련)

※비고
1. 정규 프로그램 강사는 해당 분야 강의 경력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2. 평생교육 프로그램 성격상 또는 강사 모집의 어려움 등으로 위의 강사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강사 자격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신청인	신청인	신청인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신청인	신청인	신청인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성별
신청인	신청인	신청인	주소 읍ㆍ면	주소 읍ㆍ면	주소 읍ㆍ면	전화번호
수강과목	수강과목	수강과목
학습비	학습비	학습비		결제수단	결제수단
면제 사유	면제 사유	면제 사유	[ ]65세 이상 [ ]수급자 [ ]장애인 [ ]유공자 [ ]18세 미만 세 자녀 이상을 둔 부모 및 그 자녀 [ ]차상위 계층인 한부모가족 [ ]기타( )	[ ]65세 이상 [ ]수급자 [ ]장애인 [ ]유공자 [ ]18세 미만 세 자녀 이상을 둔 부모 및 그 자녀 [ ]차상위 계층인 한부모가족 [ ]기타( )	[ ]65세 이상 [ ]수급자 [ ]장애인 [ ]유공자 [ ]18세 미만 세 자녀 이상을 둔 부모 및 그 자녀 [ ]차상위 계층인 한부모가족 [ ]기타( )	[ ]65세 이상 [ ]수급자 [ ]장애인 [ ]유공자 [ ]18세 미만 세 자녀 이상을 둔 부모 및 그 자녀 [ ]차상위 계층인 한부모가족 [ ]기타( )
비고	비고	비고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에 따른 필수 고지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평생학습 프로그램 정보제공, 수강생 본인 확인, 출석부 등 수강생관리, 학습이력관리, 수료증 발급 등 평생학습 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가. 필수정보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나. 선택정보 : 면제 대상자인 경우 보훈관계법령에 따른 예우대상자 증명, 기초수급증명, 한부모가족증명, 장애인증명, 다자녀가정증명, 가족관계증명 사항 등 면제 관련 증명 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1년(신청자 동의 후 보유기간 연장) 4. 개인정보 수집 활용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평생학습 정보와 서비스 제공에 제한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 및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위 기재 항목의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에 따른 필수 고지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평생학습 프로그램 정보제공, 수강생 본인 확인, 출석부 등 수강생관리, 학습이력관리, 수료증 발급 등 평생학습 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가. 필수정보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나. 선택정보 : 면제 대상자인 경우 보훈관계법령에 따른 예우대상자 증명, 기초수급증명, 한부모가족증명, 장애인증명, 다자녀가정증명, 가족관계증명 사항 등 면제 관련 증명 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1년(신청자 동의 후 보유기간 연장) 4. 개인정보 수집 활용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평생학습 정보와 서비스 제공에 제한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 및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위 기재 항목의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에 따른 필수 고지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평생학습 프로그램 정보제공, 수강생 본인 확인, 출석부 등 수강생관리, 학습이력관리, 수료증 발급 등 평생학습 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가. 필수정보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나. 선택정보 : 면제 대상자인 경우 보훈관계법령에 따른 예우대상자 증명, 기초수급증명, 한부모가족증명, 장애인증명, 다자녀가정증명, 가족관계증명 사항 등 면제 관련 증명 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1년(신청자 동의 후 보유기간 연장) 4. 개인정보 수집 활용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평생학습 정보와 서비스 제공에 제한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 및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위 기재 항목의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에 따른 필수 고지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평생학습 프로그램 정보제공, 수강생 본인 확인, 출석부 등 수강생관리, 학습이력관리, 수료증 발급 등 평생학습 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가. 필수정보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나. 선택정보 : 면제 대상자인 경우 보훈관계법령에 따른 예우대상자 증명, 기초수급증명, 한부모가족증명, 장애인증명, 다자녀가정증명, 가족관계증명 사항 등 면제 관련 증명 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1년(신청자 동의 후 보유기간 연장) 4. 개인정보 수집 활용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평생학습 정보와 서비스 제공에 제한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 및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위 기재 항목의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에 따른 필수 고지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평생학습 프로그램 정보제공, 수강생 본인 확인, 출석부 등 수강생관리, 학습이력관리, 수료증 발급 등 평생학습 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가. 필수정보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나. 선택정보 : 면제 대상자인 경우 보훈관계법령에 따른 예우대상자 증명, 기초수급증명, 한부모가족증명, 장애인증명, 다자녀가정증명, 가족관계증명 사항 등 면제 관련 증명 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1년(신청자 동의 후 보유기간 연장) 4. 개인정보 수집 활용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평생학습 정보와 서비스 제공에 제한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 및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위 기재 항목의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에 따른 필수 고지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평생학습 프로그램 정보제공, 수강생 본인 확인, 출석부 등 수강생관리, 학습이력관리, 수료증 발급 등 평생학습 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가. 필수정보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나. 선택정보 : 면제 대상자인 경우 보훈관계법령에 따른 예우대상자 증명, 기초수급증명, 한부모가족증명, 장애인증명, 다자녀가정증명, 가족관계증명 사항 등 면제 관련 증명 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1년(신청자 동의 후 보유기간 연장) 4. 개인정보 수집 활용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평생학습 정보와 서비스 제공에 제한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 및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위 기재 항목의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에 따른 필수 고지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평생학습 프로그램 정보제공, 수강생 본인 확인, 출석부 등 수강생관리, 학습이력관리, 수료증 발급 등 평생학습 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가. 필수정보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나. 선택정보 : 면제 대상자인 경우 보훈관계법령에 따른 예우대상자 증명, 기초수급증명, 한부모가족증명, 장애인증명, 다자녀가정증명, 가족관계증명 사항 등 면제 관련 증명 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1년(신청자 동의 후 보유기간 연장) 4. 개인정보 수집 활용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평생학습 정보와 서비스 제공에 제한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 및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위 기재 항목의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
「무주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14조 및 「무주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 신청을 합니다.	「무주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14조 및 「무주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 신청을 합니다.	「무주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14조 및 「무주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 신청을 합니다.	「무주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14조 및 「무주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 신청을 합니다.	「무주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14조 및 「무주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 신청을 합니다.	「무주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14조 및 「무주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 신청을 합니다.	「무주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14조 및 「무주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신청인	신청인	신청인	신청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무주군수	무주군수	귀하	귀하	귀하	귀하	귀하
첨부서류	1. 신분증, 기초수급증명, 장애인등록증 등 면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시)	1. 신분증, 기초수급증명, 장애인등록증 등 면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시)	1. 신분증, 기초수급증명, 장애인등록증 등 면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시)	1. 신분증, 기초수급증명, 장애인등록증 등 면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시)	1. 신분증, 기초수급증명, 장애인등록증 등 면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시)	1. 신분증, 기초수급증명, 장애인등록증 등 면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시)

별지 제2호서식

신청인	신청인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신청인	신청인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학습비 반환	학습비 반환	수강신청과목	수강신청과목	수강신청과목	수강신청과목	수강신청과목	수강신청과목	수강신청과목	수강신청과목	수강신청과목
학습비 반환	학습비 반환	수강신청기간	수강신청기간	수강신청기간	수강신청기간	수강료	수강료	수강료	수강료	수강료
학습비 반환	학습비 반환	반환신청사유 [ ] 취업ㆍ이사 [ ] 건강상의 문제 [ ] 단순변심 [ ] 그 밖의 사유	반환신청사유 [ ] 취업ㆍ이사 [ ] 건강상의 문제 [ ] 단순변심 [ ] 그 밖의 사유	반환신청사유 [ ] 취업ㆍ이사 [ ] 건강상의 문제 [ ] 단순변심 [ ] 그 밖의 사유	반환신청사유 [ ] 취업ㆍ이사 [ ] 건강상의 문제 [ ] 단순변심 [ ] 그 밖의 사유	반환신청사유 [ ] 취업ㆍ이사 [ ] 건강상의 문제 [ ] 단순변심 [ ] 그 밖의 사유	반환신청사유 [ ] 취업ㆍ이사 [ ] 건강상의 문제 [ ] 단순변심 [ ] 그 밖의 사유	반환신청사유 [ ] 취업ㆍ이사 [ ] 건강상의 문제 [ ] 단순변심 [ ] 그 밖의 사유	반환신청사유 [ ] 취업ㆍ이사 [ ] 건강상의 문제 [ ] 단순변심 [ ] 그 밖의 사유	반환신청사유 [ ] 취업ㆍ이사 [ ] 건강상의 문제 [ ] 단순변심 [ ] 그 밖의 사유
반환계좌	반환계좌	은행명	은행명	계좌번호	계좌번호	계좌번호	계좌번호	계좌번호	예금주명	예금주명
반환금액	반환금액
「무주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15조 및 「무주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납부한 학습비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무주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15조 및 「무주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납부한 학습비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무주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15조 및 「무주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납부한 학습비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무주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15조 및 「무주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납부한 학습비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무주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15조 및 「무주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납부한 학습비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무주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15조 및 「무주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납부한 학습비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무주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15조 및 「무주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납부한 학습비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무주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15조 및 「무주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납부한 학습비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무주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15조 및 「무주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납부한 학습비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무주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15조 및 「무주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납부한 학습비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무주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15조 및 「무주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납부한 학습비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신청인	신청인	신청인	신청인	신청인	신청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무주군수	귀하	귀하	귀하	귀하	귀하	귀하	귀하	귀하	귀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주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강신청)

제2조(수강신청) 「무주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무주군평생교육원(이하 “평생교육원”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수강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평생교육 수강 신청서를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조(학습비의 징수)

제3조(학습비의 징수)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학습비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학습비의 반환)

제4조(학습비의 반환) 조례 제15조제5항에 따라 학습비를 반환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학습비 반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강사의 자격기준)

제5조(강사의 자격기준) 조례 제16조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원 프로그램 강사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