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4-09 시행 2024-04-09 일부개정

전국 5곳과 비교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보조금 교부신청서

신청자

주 소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남/녀]

사업목적

□ 사업계획

사업명

위 치

사업량 (㎡)

사 업 비(천원)

비고

사업명

읍면

리

마을

번지

사업량 (㎡)

계

보조금

자부담

비고

계

보 조 금 교부신청액

사업기간

20 . . . ~ 20 . . .

보조사업 기대효과

「순창군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 조례」 제4조 및 동 규칙 제3조 규정에 의거 농촌주택 지붕개량 보조금을 교부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순창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2. 사 업 량 :
3. 보조사업 수행계획
 ○ 사업기간 :
 ○ 착공예정일 :
 ○ 준공예정일 :
4. 보조금액 및 산출기초
 ○ 총사업비 : 천원(보조: 자부담: )
 ○ 산출기초 :
 ○ 보조금액 :
5. 보조금의 사용 방법 :
 ○
6. 보조금 이외의 사업비 부담방법
 ○ 성 명 :
 ○ 금 액 :
 ○ 방 법 :
7. 보조 사업의 효과
 ○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창군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기준)

제2조(지원기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하고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최상층 세대수에 비례하여 지원하되 총 공사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08.07.15., 2011.12.30., 2024.04.09.>1. 일반 농가 : 500만원 한도(철근콘크리트 슬라브 지붕의 옥상 방수 시에도 동일함)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1,100만원 한도(철근콘크리트 슬라브 지붕의 옥상 방수 시에도 동일함)3. 지붕재료가 슬레이트인 주택의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슬레이트 처리는 환경부 지원 보조사업으로 우선 추진할 수 있다.

제3조(지원신청 등)

제3조(지원신청 등)①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해당 읍·면장에게 보조금 신청서 및 정산 관계서류를 취합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수립)

제4조(지원계획수립) 군수는 사업계획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농촌주택지붕개량사업 지원실태를 조사하여 익년도 지원계획을 수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