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건축물 옥상녹화 등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09-27 시행 2021-09-27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옥상녹화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제8조 관련)

신청서 제출‣접수‣현지 조사‣지원결정 및 통지‣사업시행‣사업완료서 제출‣보조금 교부■ [별지 제1호서식] (제8조 관련) (앞 면)■ [별지 제1호서식] (제8조 관련) (앞 면)■ [별지 제1호서식] (제8조 관련) (앞 면)■ [별지 제1호서식] (제8조 관련) (앞 면)
신청서 제출‣접수‣현지 조사‣지원결정 및 통지‣사업시행‣사업완료서 제출‣보조금 교부옥상녹화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옥상녹화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옥상녹화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옥상녹화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일처리일처리일처리일처리일처리일처리일처리일처리기간 15일처리기간 15일처리기간 15일처리기간 15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성명 (남,여)성명 (남,여)성명 (남,여)성명 (남,여)성명 (남,여)성명 (남,여)성명 (남,여)성명 (남,여)성명 (남,여)성명 (남,여)성명 (남,여)성명 (남,여)성명 (남,여)성명 (남,여)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신청인신청인해당 건축물에 대한 권리관계해당 건축물에 대한 권리관계해당 건축물에 대한 권리관계해당 건축물에 대한 권리관계해당 건축물에 대한 권리관계해당 건축물에 대한 권리관계해당 건축물에 대한 권리관계해당 건축물에 대한 권리관계해당 건축물에 대한 권리관계해당 건축물에 대한 권리관계해당 건축물에 대한 권리관계해당 건축물에 대한 권리관계해당 건축물에 대한 권리관계해당 건축물에 대한 권리관계해당 건축물에 대한 권리관계해당 건축물에 대한 권리관계해당 건축물에 대한 권리관계해당 건축물에 대한 권리관계해당 건축물에 대한 권리관계해당 건축물에 대한 권리관계
보조금 요청 사항보조금 요청 사항보조금 요청 사항총사업비총사업비총사업비총사업비총사업비총사업비보조금 지원요청액보조금 지원요청액보조금 지원요청액보조금 지원요청액보조금 지원요청액보조금 지원요청액보조금 지원요청액보조금 지원요청액보조금 지원요청액자기부담금자기부담금자기부담금자기부담금자기부담금
보조금 요청 사항보조금 요청 사항보조금 요청 사항
보조금 요청 사항보조금 요청 사항보조금 요청 사항보조금수령인보조금수령인보조금수령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건물현황건물현황건물현황건물명건물명건물명건물명건물소재지건물소재지건물소재지건물소재지건물소재지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
건물현황건물현황건물현황건물명건물명건물명건물명건물소재지건물소재지건물소재지건물소재지건물소재지연면적연면적연면적연면적옥상총면적옥상총면적옥상총면적옥상총면적옥상유효 면적옥상녹화 신청면적옥상녹화 신청면적
건물현황건물현황건물현황
건물현황건물현황건물현황준공연도준공연도준공연도준공연도층수층수층수층수층수건물구조건물구조건물구조건물구조건물구조건물구조건물구조건물구조건물이용인원(일)건물이용인원(일)건물이용인원(일)
건물현황건물현황건물현황년 월년 월년 월년 월지하 지상지하 지상지하 지상지하 지상지하 지상
사업목적사업목적사업목적사업목적사업기간사업기간사업기간
건축물 구조진단건축물 구조진단건축물 구조진단건축물 구조진단시행여부시행여부시행여부시행여부시행년도시행년도시행년도시행년도시행년도시행년도시행년도시행년도시행년도구조진단보고서 보유여부구조진단보고서 보유여부구조진단보고서 보유여부구조진단보고서 보유여부구조진단보고서 보유여부구조진단보고서 보유여부
건축물 구조진단건축물 구조진단건축물 구조진단건축물 구조진단예□ / 아니오□예□ / 아니오□예□ / 아니오□예□ / 아니오□있다□ / 없다□있다□ / 없다□있다□ / 없다□있다□ / 없다□있다□ / 없다□있다□ / 없다□
「익산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옥상녹화 사업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옥상녹화 사업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옥상녹화 사업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옥상녹화 사업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옥상녹화 사업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옥상녹화 사업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옥상녹화 사업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옥상녹화 사업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옥상녹화 사업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옥상녹화 사업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옥상녹화 사업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옥상녹화 사업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옥상녹화 사업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옥상녹화 사업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옥상녹화 사업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옥상녹화 사업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옥상녹화 사업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옥상녹화 사업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옥상녹화 사업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옥상녹화 사업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옥상녹화 사업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옥상녹화 사업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옥상녹화 사업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익산시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1. 신분증사본 2. 통장사본1. 신분증사본 2. 통장사본1. 신분증사본 2. 통장사본1. 신분증사본 2. 통장사본1. 신분증사본 2. 통장사본1. 신분증사본 2. 통장사본1. 신분증사본 2. 통장사본1. 신분증사본 2. 통장사본1. 신분증사본 2. 통장사본1. 신분증사본 2. 통장사본1. 신분증사본 2. 통장사본1. 신분증사본 2. 통장사본1. 신분증사본 2. 통장사본1. 신분증사본 2. 통장사본1. 신분증사본 2. 통장사본1. 신분증사본 2. 통장사본1. 신분증사본 2. 통장사본1. 신분증사본 2. 통장사본수수료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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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고인담당부서담당부서담당부서담당부서담당부서담당부서담당부서담당부서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담당부서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현 황1. 현 건축물의 용도
현 황① 교육시설 ② 의료, 복지시설 ③ 문화시설 ④ 주거 ⑤ 상업, 업무용 건물 ⑤ 기타 ( )
현 황2. 건축물의 준공도서 보유여부
현 황① 있음 (설계도면, 구조도면, 구조계산서 등) ② 없음
현 황3. 현재 옥상 방수 종류 여부
현 황① 우레탄 등 도막방수 ② FRP복합방수 ③ 합성고분자계 시트방수 ④ 시트+도막 복합방수 ⑤ 아스팔트방수 ⑥ 기타( ) ※ 방수공사 일자 ( 년 월)
현 황4. 옥상녹화 후 건물이용자 외에 지역주민 등에게 개방 의향 여부
현 황① 적극 개방 ② 예약방문에 의한 부분개방 ③ 개방불가 ④기타( )
현 황※작성요령 : 해당란에 체크표시
사 진건축물 사진
사 진건축물 전경
사 진옥상(사업대상지) 전경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 옥상녹화 사업계획서(제8조 관련)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처리일처리일처리일처리일처리일처리기간 15일처리기간 15일처리기간 15일처리기간 15일
신청인성명 (남,여)성명 (남,여)성명 (남,여)성명 (남,여)성명 (남,여)성명 (남,여)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해당 건축물에 대한 권리관계해당 건축물에 대한 권리관계해당 건축물에 대한 권리관계해당 건축물에 대한 권리관계해당 건축물에 대한 권리관계해당 건축물에 대한 권리관계해당 건축물에 대한 권리관계해당 건축물에 대한 권리관계해당 건축물에 대한 권리관계해당 건축물에 대한 권리관계해당 건축물에 대한 권리관계해당 건축물에 대한 권리관계
건축물 현황건물명건물명소재지소재지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
건축물 현황건물명건물명소재지소재지연면적옥상총면적옥상총면적옥상총면적옥상총면적옥상유효 면적옥상녹화 신청면적옥상녹화 신청면적
건축물 현황
사업목적
주요사업 내 용○교목 : ○관목 : ○초화류 : ○지피식물 : ○조경시설물 :○교목 : ○관목 : ○초화류 : ○지피식물 : ○조경시설물 :○교목 : ○관목 : ○초화류 : ○지피식물 : ○조경시설물 :○교목 : ○관목 : ○초화류 : ○지피식물 : ○조경시설물 :○교목 : ○관목 : ○초화류 : ○지피식물 : ○조경시설물 :○교목 : ○관목 : ○초화류 : ○지피식물 : ○조경시설물 :○교목 : ○관목 : ○초화류 : ○지피식물 : ○조경시설물 :○교목 : ○관목 : ○초화류 : ○지피식물 : ○조경시설물 :○교목 : ○관목 : ○초화류 : ○지피식물 : ○조경시설물 :○교목 : ○관목 : ○초화류 : ○지피식물 : ○조경시설물 :○교목 : ○관목 : ○초화류 : ○지피식물 : ○조경시설물 :○교목 : ○관목 : ○초화류 : ○지피식물 : ○조경시설물 :
기대효과
옥상녹화 세부사업별 집행계획옥상녹화 세부사업별 집행계획옥상녹화 세부사업별 집행계획옥상녹화 세부사업별 집행계획옥상녹화 세부사업별 집행계획옥상녹화 세부사업별 집행계획옥상녹화 세부사업별 집행계획옥상녹화 세부사업별 집행계획옥상녹화 세부사업별 집행계획옥상녹화 세부사업별 집행계획옥상녹화 세부사업별 집행계획옥상녹화 세부사업별 집행계획옥상녹화 세부사업별 집행계획
세부사업명공종공종사업비사업비사업비사업비사업비비고
합계
방수공사옥상바닥방수옥상바닥방수
배수공사배수시설설치배수시설설치
지반공사인공지반 설치인공지반 설치
식재공사소 계소 계
식재공사초화류초화류
식재공사지피식물지피식물
식재공사관목관목
식재공사교목교목
식재공사기타기타
조경시설공사소 계소 계
조경시설공사파고라파고라
조경시설공사벤치벤치
조경시설공사정자정자
조경시설공사보행통로보행통로
조경시설공사수경시설(종류)수경시설(종류)
조경시설공사정원석정원석
조경시설공사기타기타
기타공사
「익산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옥상녹화사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옥상녹화사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옥상녹화사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옥상녹화사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옥상녹화사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옥상녹화사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옥상녹화사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옥상녹화사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옥상녹화사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옥상녹화사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옥상녹화사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옥상녹화사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옥상녹화사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익산시장 귀하
첨부서류1. 건축물 소유권 등 옥상녹화사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옥상녹화 계획도 3. 기존 건축물 설계도면1. 건축물 소유권 등 옥상녹화사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옥상녹화 계획도 3. 기존 건축물 설계도면1. 건축물 소유권 등 옥상녹화사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옥상녹화 계획도 3. 기존 건축물 설계도면1. 건축물 소유권 등 옥상녹화사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옥상녹화 계획도 3. 기존 건축물 설계도면1. 건축물 소유권 등 옥상녹화사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옥상녹화 계획도 3. 기존 건축물 설계도면1. 건축물 소유권 등 옥상녹화사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옥상녹화 계획도 3. 기존 건축물 설계도면1. 건축물 소유권 등 옥상녹화사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옥상녹화 계획도 3. 기존 건축물 설계도면1. 건축물 소유권 등 옥상녹화사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옥상녹화 계획도 3. 기존 건축물 설계도면1. 건축물 소유권 등 옥상녹화사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옥상녹화 계획도 3. 기존 건축물 설계도면1. 건축물 소유권 등 옥상녹화사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옥상녹화 계획도 3. 기존 건축물 설계도면1. 건축물 소유권 등 옥상녹화사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옥상녹화 계획도 3. 기존 건축물 설계도면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3호서식] 옥상녹화 보조금 지급여부 결정통지서(제11조 관련)

신청인성명 (남,여)성명 (남,여)성명 (남,여)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
사업명익산시 건축물 옥상녹화 사업익산시 건축물 옥상녹화 사업익산시 건축물 옥상녹화 사업익산시 건축물 옥상녹화 사업익산시 건축물 옥상녹화 사업
보조금 지급결정액신청액결정액(보조금액)자기부담금자기부담금비고
보조금 지급결정액
지급결정일자
보조금수령자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교부방법
교부시기
교부조건
보조금수령자
보조금지급제외사유

[별지 제4호서식] 옥상녹화 사업완료 보고서(제14조 관련)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일처리일처리일처리일처리일처리일처리기간 14일처리기간 14일처리기간 14일처리기간 14일
사업시행자 신 청 인성명 (남,여)성명 (남,여)성명 (남,여)성명 (남,여)성명 (남,여)성명 (남,여)성명 (남,여)성명 (남,여)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사업시행자 신 청 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건축물 현 황건물명건물명소재지소재지소재지사업시행 면적(㎡)사업시행 면적(㎡)사업시행 면적(㎡)사업시행 면적(㎡)사업시행 면적(㎡)사업시행 면적(㎡)사업시행 면적(㎡)사업시행 면적(㎡)사업시행 면적(㎡)
건축물 현 황건물명건물명소재지소재지소재지연면적연면적옥상총면적옥상총면적옥상총면적옥상총면적옥상유효 면적옥상녹화 시행면적옥상녹화 시행면적
건축물 현 황
소요사업비천원천원천원보조금 결정액보조금 결정액보조금 결정액보조금 결정액보조금 결정액보조금 결정액원원원원원
주요시행 내 역○교목 : ○관목 : ○초화류 : ○지피식물 : ○조경시설물 :○교목 : ○관목 : ○초화류 : ○지피식물 : ○조경시설물 :○교목 : ○관목 : ○초화류 : ○지피식물 : ○조경시설물 :○교목 : ○관목 : ○초화류 : ○지피식물 : ○조경시설물 :○교목 : ○관목 : ○초화류 : ○지피식물 : ○조경시설물 :○교목 : ○관목 : ○초화류 : ○지피식물 : ○조경시설물 :○교목 : ○관목 : ○초화류 : ○지피식물 : ○조경시설물 :○교목 : ○관목 : ○초화류 : ○지피식물 : ○조경시설물 :○교목 : ○관목 : ○초화류 : ○지피식물 : ○조경시설물 :○교목 : ○관목 : ○초화류 : ○지피식물 : ○조경시설물 :○교목 : ○관목 : ○초화류 : ○지피식물 : ○조경시설물 :○교목 : ○관목 : ○초화류 : ○지피식물 : ○조경시설물 :○교목 : ○관목 : ○초화류 : ○지피식물 : ○조경시설물 :○교목 : ○관목 : ○초화류 : ○지피식물 : ○조경시설물 :
시행기간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
옥상녹화 세부사업별 시행내역옥상녹화 세부사업별 시행내역옥상녹화 세부사업별 시행내역옥상녹화 세부사업별 시행내역옥상녹화 세부사업별 시행내역옥상녹화 세부사업별 시행내역옥상녹화 세부사업별 시행내역옥상녹화 세부사업별 시행내역옥상녹화 세부사업별 시행내역옥상녹화 세부사업별 시행내역옥상녹화 세부사업별 시행내역옥상녹화 세부사업별 시행내역옥상녹화 세부사업별 시행내역옥상녹화 세부사업별 시행내역옥상녹화 세부사업별 시행내역
세부사업명공종공종면적 또는 규격면적 또는 규격면적 또는 규격면적 또는 규격수량수량수량수량수량수량수량비고
합계
방수공사옥상바닥방수옥상바닥방수
배수공사배수시설설치배수시설설치
지반공사인공지반 설치인공지반 설치
식재공사소 계소 계
식재공사초화류초화류
식재공사지피식물지피식물
식재공사관목관목
식재공사교목교목
식재공사기타기타
조경시설공사소 계소 계
조경시설공사파고라파고라
조경시설공사벤치벤치
조경시설공사정자정자
조경시설공사보행통로보행통로
조경시설공사수경시설(종류)수경시설(종류)
조경시설공사정원석정원석
조경시설공사기타기타
기타공사
「익산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제14조제1항에 따라 옥상녹화 사업완료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행인 : (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제14조제1항에 따라 옥상녹화 사업완료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행인 : (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제14조제1항에 따라 옥상녹화 사업완료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행인 : (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제14조제1항에 따라 옥상녹화 사업완료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행인 : (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제14조제1항에 따라 옥상녹화 사업완료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행인 : (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제14조제1항에 따라 옥상녹화 사업완료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행인 : (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제14조제1항에 따라 옥상녹화 사업완료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행인 : (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제14조제1항에 따라 옥상녹화 사업완료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행인 : (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제14조제1항에 따라 옥상녹화 사업완료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행인 : (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제14조제1항에 따라 옥상녹화 사업완료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행인 : (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제14조제1항에 따라 옥상녹화 사업완료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행인 : (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제14조제1항에 따라 옥상녹화 사업완료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행인 : (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제14조제1항에 따라 옥상녹화 사업완료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행인 : (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제14조제1항에 따라 옥상녹화 사업완료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행인 : (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제14조제1항에 따라 옥상녹화 사업완료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행인 : (인) 익산시장 귀하
첨부서류1. 준공도면 2. 준공사진(전중후) 2. 옥상녹화사업변경계획서(해당자에 한함)1. 준공도면 2. 준공사진(전중후) 2. 옥상녹화사업변경계획서(해당자에 한함)1. 준공도면 2. 준공사진(전중후) 2. 옥상녹화사업변경계획서(해당자에 한함)1. 준공도면 2. 준공사진(전중후) 2. 옥상녹화사업변경계획서(해당자에 한함)1. 준공도면 2. 준공사진(전중후) 2. 옥상녹화사업변경계획서(해당자에 한함)1. 준공도면 2. 준공사진(전중후) 2. 옥상녹화사업변경계획서(해당자에 한함)1. 준공도면 2. 준공사진(전중후) 2. 옥상녹화사업변경계획서(해당자에 한함)1. 준공도면 2. 준공사진(전중후) 2. 옥상녹화사업변경계획서(해당자에 한함)1. 준공도면 2. 준공사진(전중후) 2. 옥상녹화사업변경계획서(해당자에 한함)1. 준공도면 2. 준공사진(전중후) 2. 옥상녹화사업변경계획서(해당자에 한함)1. 준공도면 2. 준공사진(전중후) 2. 옥상녹화사업변경계획서(해당자에 한함)1. 준공도면 2. 준공사진(전중후) 2. 옥상녹화사업변경계획서(해당자에 한함)1. 준공도면 2. 준공사진(전중후) 2. 옥상녹화사업변경계획서(해당자에 한함)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5호서식] 옥상녹화 지원 관리대장(제15조제2항 관련)

관리번호
관 리 책임자성명 (남,여)성명 (남,여)성명 (남,여)성명 (남,여)성명 (남,여)성명 (남,여)성명 (남,여)성명 (남,여)성명 (남,여)성명 (남,여)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관 리 책임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관 리 책임자해당 건축물에 대한 권리관계해당 건축물에 대한 권리관계해당 건축물에 대한 권리관계해당 건축물에 대한 권리관계해당 건축물에 대한 권리관계해당 건축물에 대한 권리관계해당 건축물에 대한 권리관계해당 건축물에 대한 권리관계해당 건축물에 대한 권리관계해당 건축물에 대한 권리관계해당 건축물에 대한 권리관계해당 건축물에 대한 권리관계해당 건축물에 대한 권리관계해당 건축물에 대한 권리관계해당 건축물에 대한 권리관계해당 건축물에 대한 권리관계
보 조 금 지원현황총사업비총사업비총사업비총사업비보조금 지원액보조금 지원액보조금 지원액보조금 지원액보조금 지원액보조금 지원액보조금 지원액자기부담금자기부담금자기부담금자기부담금자기부담금
보 조 금 지원현황
보 조 금 지원현황지급일자지급일자지급일자지급일자지급일자지급일자지급일자지급일자
건물현황건물명건물명건물명건물소재지건물소재지건물소재지건물소재지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
건물현황건물명건물명건물명건물소재지건물소재지건물소재지건물소재지연면적연면적옥상총면적옥상총면적옥상총면적옥상총면적옥상총면적옥상유효 면적옥상녹화 완료면적
건물현황
건물현황준공연도준공연도준공연도층수층수층수층수건물구조건물구조건물구조건물구조건물구조건물구조건물구조건물이용인원(일)건물이용인원(일)
건물현황년년년지하 지상지하 지상지하 지상지하 지상
건물현황건축물구조진단 기술자건축물구조진단 기술자건축물구조진단 기술자
사업완료일사업완료일사업완료일완료확인 담당공무원 (작성자)완료확인 담당공무원 (작성자)완료확인 담당공무원 (작성자)완료확인 담당공무원 (작성자)완료확인 담당공무원 (작성자)완료확인 담당공무원 (작성자)완료확인 담당공무원 (작성자)
건축물 구조진단기술자건축물 구조진단기술자
정기점검정기점검정기점검정기점검정기점검정기점검정기점검정기점검정기점검정기점검정기점검정기점검정기점검정기점검정기점검정기점검정기점검
점검일자점검일자점검사항점검사항점검사항점검사항조치계획조치계획조치계획조치계획조치계획조치계획조치계획비고비고비고비고
20 . . .20 . . .
20 . . .20 . . .
20 . . .20 . . .
20 . . .20 . . .
20 . . .20 . .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ㆍ열섬현상 완화 등 도시환경 개선과 녹지공간 확보를 통한 경관향상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2. “옥상녹화”란 건축물의 옥상이나 지붕 또는 벽면에 수목ㆍ초화류ㆍ잔디 등 식물을 식재하고 조경시설을 설치하여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3. “옥상유효면적”이란 사람의 출입 및 이용 가능한 건축물의 지붕면적에서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물탱크, 냉각탑, 태양 전지판 등 건축물 관리에 필요한 설비 설치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한다.4. “관리책임자”란 옥상조경을 설치한 건축주(소유자 포함) 또는 관리주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익산시 행정구역내에 소재한 공공 및 민간 건축물 중 옥상조경 시설로 인하여 건축물의 구조에 지장이 없고「건축법」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 된 건축물의 옥상녹화 지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건축법」제42조 등 건축 인ㆍ허가와 관련한 법적 의무조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지원 계획의 수립 및 공고)

제4조(지원 계획의 수립 및 공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옥상녹화사업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보조금 지원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 지원)

제5조(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옥상녹화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법인ㆍ단체, 개인 등에 옥상녹화사업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총사업비의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하며,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옥상녹화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병원, 복지ㆍ문화시설 등 시민의 활용도와 공공성이 높은 건축물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의 체험학습장, 환경학습장으로 활용이 가능한 건축물3. 시민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고, 옥상녹화 활용도가 높은 상업용이나 업무용 건축물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7조(옥상녹화 면적기준)

제7조(옥상녹화 면적기준)① 옥상녹화사업의 면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옥상유효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50제곱미터 이상2. 옥상유효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옥상유효면적의 2분의 1 이상(옥상녹화 최소면적은 30제곱미터로 한다)② 옥상녹화 식재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조경기준」및 국토해양부 고시「건축물 녹화 설계기준」에 따른다.

제8조(보조금의 교부 신청)

제8조(보조금의 교부 신청) 건축물의 관리책임자가 옥상녹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보조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옥상녹화사업보조금 교부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옥상녹화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건축물 소유권 등 옥상녹화사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2. 옥상녹화 설계예산서 및 세부조경도면(실시설계도)3.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가 확인한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확인서

제9조(지원대상의 선정)

제9조(지원대상의 선정)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기초로 파급효과와 주변여건 등을 감안하여 제6조 각 호에 따라 순위(각 호의 선순번을 우선한다)를 부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이 조례와 예산의 목적에의 위배 여부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3. 사업비 산정의 착오 유무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5. 옥상녹화사업의 효과 및 보조금 지원의 타당③ 보조금 교부대상은 옥상조경계획에 따라 옥상조경을 하더라도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건축물에 한정한다.④ 지원대상자의 선정심사시 건축부서 또는 익산시건축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협약 체결)

제10조(협약 체결) 시장은 지원 대상 건축물 관리책임자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1조(보조금 교부 결정)

제11조(보조금 교부 결정)① 시장은 제8조의 보조금 교부 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보조금 지급여부 결정통지서를 건축물의 관리책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2조(사업계획의 변경)

제12조(사업계획의 변경)① 관리책임자는 보조금 지원 결정통지를 받은 후 옥상녹화사업의 계획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옥상녹화사업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1. 옥상녹화를 위한 식생공간 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면적 변경2. 옥상녹화의 식재 토심 두께의 100분의 10 이하의 변경②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14조에 따른 옥상녹화사업 완료보고서를 제출할 때 옥상녹화사업 변경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관리책임자의 보고 의무)

제13조(관리책임자의 보고 의무)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옥상녹화사업을 폐지한 경우2. 관리책임자가 해산 또는 파산한 경우3. 옥상녹화사업의 계획이 변경된 경우4. 그 밖에 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는 경우

제14조(보조금 교부)

제14조(보조금 교부)① 관리책임자는 옥상녹화사업의 공사를 완료하고 시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옥상녹화사업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옥상녹화사업이 완료된 현장을 확인하여, 사업계획서대로 이행된 경우에 보조금을 교부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게는 사업 완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③ 그 밖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5조(유지ㆍ관리)

제15조(유지ㆍ관리)① 관리책임자는 옥상녹화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관수, 제초, 병해충 방제, 고사목 처리 등 사후 관리에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1. 옥상녹화사업 후 관리기간은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2. 관리기간 내에 고사목 등 하자 발생 시는 관리책임자가 책임 보수하도록 한다.② 시장은 옥상녹화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유지ㆍ관리 실태를 조사하여야하며,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옥상녹화 지원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옥상녹화의 장려)

제16조(옥상녹화의 장려)① 시장은 옥상녹화를 장려하고, 시민 및 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우수한 옥상녹화 사례를 선정하여 「익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건축허가 및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건축주 등에게 옥상녹화사업을 권장할 수 있다.

제17조(감독)

제17조(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게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ㆍ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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