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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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1.12.22>
은 닉 재 산 신 고 서(제11조 관련)
1. 재산의 표시

2. 발견경위
3. 관리상태
위와 같이 은닉재산을 발견하였기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주소 :
 성 명 :
익 산 시 장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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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01.12.22>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1.12.22>
시유재산가격평정조서(제18조 관련)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 관서명
평정자 직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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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삭제 2001.12.22>
[별지 제5호서식]
공유재산관리대장

자산재평가

증감 이동 상황

대부 및 사용현황

공유재산관리대장

자산재평가

증감 이동 상황

대부 및 사용현황

공유재산관리대장

자산재평가

증감 이동 상황

대부 및 사용현황

공유재산관리대장

자산재평가

공유재산관리대장

증감 이동 상황

자산재평가

공유재산관리대장

증감 이동 상황

자산재평가

<신설 2001.12.22>

<신설 2001.12.22>

<신설 2001.12.22>

<신설 200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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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시유재산증감이동보고서
 년 월 일
회계명: 관리자 직명 성명 (인)

 (주) ◦재산종류 : 공용, 공공용, 보존으로 구분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지목및종류 :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구분
 (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작) 기록
 ◦증․감별로 각각 별도작성(감은 적색으로 기록)하되 재산종류별, 구분 별, 종목별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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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시유재산가격재평가보고서
년 월 일　
회계명: 관리자 직명 성명 (인)

 (주) ◦재산종류 : 공용, 공공용, 보존으로 구분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종 목 : 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으로 구분
 ◦재산종목별 :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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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7.04.28.>
임 차 재 산 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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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4.03.28>
연 체 료 납 부 고 지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영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체료를 다음과 같이 고지합니다.

 년 월 일
익 산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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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서식]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년도 관리계획총괄표(7-1)
회계명 (단위 : ㎡, 천원)

년도 취득대상재산목록(7-2)
회계명 (단위 : ㎡, 천원)

 주 : 1. 매입과 기타 취득을 계상하며 비고란에 그 취득방법을 표시 한다.
 2. 매입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액 및 수량을 추정하여 기재하고 재산소재지, 취득재산 소유자 주소, 성명은 구체적으로 기록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기타취득은 관리누락재산의 신규등록과 기부체납 및 양수에 의한 취득을 말한다.
 4. 기타 작성요령은 “양식 7-4”를 참조
년도 교환대상재산목록(7-3)
회계명 (단위 : ㎡, 천원)

주: 1. 구분:교환으로 처분된 재산과 취득된 재산으로 구분한다.
 2. 교환대산수량:예를들어 일단의 토지가 5,000㎡ 이고 교환대상토 지가 2,000㎡이면 “일단의 수량”란에는 5,000 “교환대상수량”란에 는 2,000을 기재한다. 따라서 추정가액도 실제 교환수량에 대한 추정가액이 된다.
 3. 기타 작성요령은 “양식 7-4”를 참조
년도 매각대상재산목록(7-4)
회계명 (단위 : ㎡, 천원)

주: 1. 일련번호 및 재산의 표시:건별로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1계약은 1건으로 표시하되 소재지 표시란에는 대표적인 재산외 ○○필 로 기재하고 지목란은 대표적 지목을 표시한다.
 2. 일단의 수량:일단의 토지(1필지의 경우도 포함되어 있음)의 전체 수량을 표시한다.
 3. 매각대상수량:실제 매각되는 수량을 기재한다.
 4. 과표 또는 평가액:3란의 실제매각되는 수량에 대한 과표 또는 평가액을 기재한다.
 5. 매각시기:매각예정시기를 반기별로 기재한다.
 6. 매각사유: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년도 양여대상재산목록(7-5)
회계명 (단위 : ㎡, 천원)

주: 1. 양여대상수량 : “양식7-3”의 주:2를 참조하여 착오없도록 한다.
 2. 양여사유 : 근거법등 구체적 사유를 명기한다.
(유상) 대부 및 사용허가대상재산목록(7-6)
회계명 (단위 : ㎡, 천원)

(무상) 대부 및 사용허가대상재산목록(7-7)
회계명 (단위 :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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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서식] <개정1999.11.12, 2014.03.28>
공유재산매매계약서(제30조 관련)
1.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위 재산의 매매에 관하여 익산시장(이하 “갑”이라 한다)와 
읍
 시 면 리 번지 거주
동
 (이하 ꡒ을ꡓ이라 한다)간에 다음 각호 항에 의거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금액) “갑”은 위 표시재산을 을에게 일금 원정에 매각한다.
제2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①을은 제1조의 매수대금중 계약체결일에 일금 원정을 납부하고 잔액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분납하기로 한다.

 ②“을”은 제1항의 대금납부기간중 대금잔액에 대하여 연 ○○퍼센트의 이자를 붙여서 납부하여야 하며 매수재산이 건물, 공작물 기타 시설인 때에는 “갑”이 지정하는 보험회사에 “갑”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재산매각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을”은 제1항의 납부기일이 경과된 후 매각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금에 대하여 영 제80조의 규정에서 정한 연체료를 붙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보증금) “을”은 계약보증금으로 일금 원정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갑”은 정히 이를 영수한다.
제4조(최초 분납금에 대한 매수대금 간주) ①제3조의 계약보증금은 분납을 최초로 납부하는 때에 매각대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②일시납의 경우 제3조의 계약보증금은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하는 때에 이를 매각대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5조(분납금의 선납) “을”은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납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납할 수 있다.
제6조(각종 공부정리) “갑”은 본 계약에 의하여 “을”에게 매도한 재산에 대하여 “을”이 소유권 이전등기 등 각종 공부상 권리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매수인의 행위제한) “을”은 본 계약에 의하여 재산의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되기 전에는 “갑”의 승인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본 계약재산의 전대․양도
2. 본 계약재산의 저당권 기타 제한물건의 설정
3. 본 계약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 변경
제8조(계약의 해제 등) ①“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갑”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매각대금 또는 분납금을 지정 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은 때
2. 제7조에 위반한 때
3. 본 건 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에 있어서 허위의 진술 또는 불실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받거나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때 또는 위법한 사실이 발견된 때 이 경우에 갑은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제2조에 의한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5. 매매계약 체결후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취득할 목적으로 한국인 명의를 위장하여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6. 외국인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위배하여 공유재산을 매수 또는 취득한 때
 ②“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 제3호의 해제권의 등기를 할 수 있다.
제9조(계약해제시의 손해배상) ①제8조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을”은 계약보증금을 포기하고 즉시로 그 재산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을”이 재산을 반환하고 원상복구의 책임을 이행한 후에는 “갑”은 기납된 대금에서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해약일까지의 사용료 상당액을 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0조(어구의 해석) “을”은 본 계약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합의하에 결정한다.
제11조(소유권이전 및 이전비용의 부담) “을”은 영 제41조 규정에 의거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 그 대금을 2분의 1이상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가 아니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으며, 그 소유권 이전비용은 일체 “을”이 부담한다.
제12조(도시계획 저촉 등에 대한 이의 제기) “갑”은 구획정리에 의한 환지예정지에 저촉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하등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을”은 이에 대한 이의를 “갑”에게 제의치 아니하기로 한다.
제13조(부담금 등) “을”은 본 계약 체결일 이후에 본 재산에 부과된 일체의 공과금을 부담하며 “갑”이 본 재산을 “을”에게 인도한 후에 위험부담에 대하여 “갑”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4조(증명)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 “을” 당사자는 기명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매도자(갑) 주소 : 익산시 남중동 1가 60번지
 성명 : 익 산 시 장
위매수자(을) 주소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4.03.28>
공유재산매수요구서
 주 소·
 성 명 귀하 익산시장 (인)
재산의 표시와 평가액

 귀하가 대부받고 있는 위 표시 공유재산에 대하여 법 제29조제1항의 단서 및 제3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귀하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겠으니 다음 요령에 따라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1. 매수요구를 받은 날부터 2월내에 시의 평가한 가격으로 매수 하여야 한다.
2. 2월 이내에 매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에서 일방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호서식]
행정재산용도폐지승인신청서
1. 재산의 표시

2. 재산의 현황

3. 용도폐지사유(구체적으로 기입)
4. 용도폐지 후의 활용방안
5. 소유권 증명
6. 위치도 및 지적도
7. 사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호서식]
시유재산대부및사용정리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1호서식]
토석가격평가조서

(주) 1. 토석의 종류 : 오석, 청석, 화강암, 토사 등
 2. 석재의 종류 : 견치석, 야면석, 각석, 관석, 자연석 등
 3. 용 도 : 수출용, 특수석(비석, 상석, 분묘장식용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2호서식]
청 사 신 축 계 획 서
1. 구청사현황

2. 신축계획

3. 추진계획(상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3호서식]
관 사 관 리 대 장
(관리번호: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4.03.28>
관사사용허가신청서
1. 사용 신청인(직위) 성명
2. 사용 신청 관사의 표시

3. 사용신청기간 : . . . ～ . . .
 위와 같이 관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익 산 시 장 귀 하
조례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위 관사 사용 신청을 허가함.
 년 월 일
 익 산 시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7호서식] <신설 2001.11.22>
앞면

익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납부 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당해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 고지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붙 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1부.
년 월 일
익 산 시 장 (인)
 귀 하 
(뒷면)
※ 변상금 :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동법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 하여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상당액에 그 재산을 점유한 기간을 곱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8호서식] <신설 2001.12.22>
 변상금사전통지에대한의견서(제33조의2 관련)
 변상금 사전통지서의 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의견이 있어 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기타의견>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