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익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익산시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7.15, 2025.05.14.>

제2조(진료비 등)

제2조(진료비 등)①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비의 비용인 약값을 말한다.②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적용 징수한다. <개정 2016.07.15>

제3조(약가)

제3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따라 산정하되 10원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등재되지 않은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해당기관의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된 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07.15>

제4조(다른 법령에 의한 수가)

제4조(다른 법령에 의한 수가)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제5조(그 밖의 수가)

제5조(그 밖의 수가)①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규정되지 않은 의치ㆍ보철ㆍ건강증진 등에 필요한 비용은 실제 비용 수준으로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07.15>②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른 보건소(보건지소 포함) 1회 방문당 진료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진료를 원할 때에는 진료비를 각각 합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6.07.15>1. 치아홈메우기 : 치아 1개당2. 치석제거 : 1/4악당3. 불소도포 : 1회당③ 삭제 <2019.9.20.>

제6조(건강진단, 제증명 발급 수수료 등)

제6조(건강진단, 제증명 발급 수수료 등)①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진료목적 이외의 증명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건강진단 등 제증명 발급수수료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 수수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4.07.10., 2025.05.14.>② 검사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적용 징수한다. <개정 2016.07.15>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05.14.>

제7조(진료비 및 수수료면제)

제7조(진료비 및 수수료면제) 보건소장, 보건지소장, 보건진료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6.07.15., 2020.12.30, 2023.01.30, 2025.05.14.>1. 응급환자 이송 및 진료2.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치료 및 예방접종3. 방문진료 및 가정간호4. 이동 순회 진료5.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에게는 진료비중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과 별표 1에 의한 수수료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그 유가족,「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와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따른 참전유공자,「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의2 규정에 따른 장기복무군인, 「익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예우대상자는 별표 1에 의한 수수료. 다만, 사실 확인을 위하여 증명서를 확인 하여야 한다.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 시 의료지원(다만, 응급투약에 한한다)8.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건강검진(다만, 연 1회에 한한다)9. 그 밖에 공익상 필요로 할 때

제8조(환수)

제8조(환수) 거짓 사실에 따라 진료비를 면제 받은 자에게는 환수할 수 있다.

제9조(납부)

제9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당일 수납분은 다음날까지 납부한다.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05.14.>

구 분	기 준	수수료	비 고
1. 채용신체검사서	1통	500원	○ 진찰비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적용 징수함
2. 건강진단서	1통	500원
3. 진단서	1통	2,000원
4. 시체검안서	1통	5,000원
5. 사망진단서	1통	500원
6. 자동차운전면허 적성검사서	1통	500원
7. 음용수 수질검사	1통	24,900원	○ 암모니아성질소2,300원, 냄새600원 질산성질소7,200원, 맛300원, 색도 2,600원, 일반세균수5,300원, 탁도 400원, 대장균수 6,200원 ○ 국립환경과학원 시험 의뢰 규칙 제7조 관련〔별표〕적용
8.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에 따른 건강진단 수수료(건강진단 결과서 발급을 포함한다)	1회	3,000원	다만, 건강진단 결과서 재발급 수수료는 건강진단 수수료의 1/2을 징수한다.

증명내용	검 사 항 목	검사구분	비 고
1.채용신체 검사서	가. 기왕력,작업경력, 자각증상 타각증상, 혈압, 체중 시력, 청력, 신장, 색신 나. 뇨검사(뇨단백,뇨당) 다. 빈혈 라. 혈청 GOT 마. 혈액형 바. RHO혈액형 사. 혈청 GPT 아. 흉부 X-선 촬영 자. 흉부 판독 차.〈삭제 2008.04.30〉	기본진찰 (진찰) 검사 검사 검사 검사 검사 검사 방사선 진단	보건소 방문당 수가 징수 〈개정 2008.04.30〉 나-1 적용 나-101 적용 나-257 적용 나-201 적용 나-202 적용 나-258 적용 다-121 적용
2.건강진단서	가. 체격, 혈압, 시력, 청력, 기왕력 등 나. 혈청 매독검사 다. 간염항원 및 항체검사 라. 흉부 X-선 촬영 마. 흉부 판독	기본진찰 (진찰) 방사선 진단	보건소 방문당 수가징수 <개정 2008.04.30> 나-460 적용 다-121 적용
3.진단서	관계법령에 의함	기본진료	보건소 방문당 수가징수 <개정 2008.04.30>
4.자 동 차 운전면허 적성검사서 〈신설2008.4.30〉	관계법령에 의함	기본진료	보건소 방문당 수가징수
5.음용수 수질검사	암모니아성질소, 냄새, 질산성 질소, 맛, 색도, 일반세균수, 탁도, 대장균수	기본검사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규칙〔별표〕수가징수
6.건강진단 결과서 및 재발급	흉부X-선 촬영, 장내세균, 간염, 피부질환, 성병검사 등	기본진찰 기본검사 방사선진단	위생분야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규칙 수가 징수

익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별표

[별표1] 건강진단 등 제증명 발급수수료 징수기준(제6조 제1항 관련)

[별표2]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제6조 제3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