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2016.1.11.>
 자활기금(대여) 신청서
1. 신청인 주소 : 
 성명 : / 생년월일 : 
2. 대여 신청 금액 : / 입금계좌 :( 은행 )
3. 대여 신청 사유 :
4. 상환방법 및 기간 : 거치 년 균등상환 (연 %. 연체시 %)
5. 대여신청 사업계획 
 가. 사업명 : 
 나. 사업내용 :
 다. 사업장 위치 :
 라. 사업의 필요성 :
 마. 사업실시기간 :
 바. 재원 계획 (단위:천원) 

 사. 사업수지계산 (단위:천원) 

 ※ 세부사업계획서 및 수지 계산명세 : 별첨
 
 위와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익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자활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추천 읍면동장 : (인)
 자활사업실시기관장 : (인)
익 산 시 장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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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1.11., 2023. 09. 27.>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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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개정2016.1.11.>

당사자의 표시

계약 특약사항

 임대인(건물주)과 임차인(점포운영자) 익산시장(보장기관)은 다음과 같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임대인은 그 소유의 다음 건물을 아래의 계약기간 년동안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사용토록 할 것을 약정하였다.
제2조【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으로 한다.
제3조【건물의 표시】
 1. 소재지 : 
 2. 구 조 : 
 3. 임대시설 : 
제4조【보증금 및 임대료】① 임대보증금은 금 만원으로 하며, 월 임대료는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임대인은 보증금 중 만원을 계약금으로 계약체결 후 즉시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으로부터 수령한다. 시장은 나머지 잔금을 채권 보전조치 후(전세권 설정, 이행보증보험증서를 수령 등) 즉시 임대인에게 지급한다. ③ 임대차 기간 중에는 계약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지 않고는 임대보증금을 조정할 수 없다.
제5조【보증금의 반환 및 명도】임대인은 보증금으로 금 만원을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임대차 목적물을 명도와 동시에 익산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이 지연될 경우에는 임대인은 반환 요구일로부터 완제일까지 미반환 보증금에 대하여 자활기금 대여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 시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보증금의 변제충당】임대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증금을 관리비 등의 변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단 관리비 등을 2월 이상 연체 시 임대인은 관리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임차인의 시설물을 압류할 수 있다.
제7조【채권보전】①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반환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세권 설정 또는 이행보증보험가입, 상가임대차보호 등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제반사항에 협조해야 한다. ② 전세권 설정 및 이행보증보험 등에 필요한 비용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
 ※시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임차인의 동의하에 계약관련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계약의 해제】임차인의 보증금을 관리비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 시에는 임대인은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고 임차인에게 2월의 기간을 주고, 그 이후 아무런 최고 없이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9조【원상변경의 금지】①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낙 없이 건물이나 부속물의 모양 변경을 할 수 없다. 다만, 전체적인 형태의 변경을 가하지 않는 통상적인 부속물의 설치나 변경은 가능한 것으로 한다. 임차인이 이를 위반했을 때는 임대인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임대인은 계약 종료 시 건물을 원상 복구한 상태로 인도하도록 한다.
제10조【기타 법령의 적용】위 각 조항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회계법령 및 정부재산관리지침 등 관계규정에 의하고, 기타 이의가 있을 때는 민법 등에 따르며, 그 이외의 부분은 관례에 따라 처리한다.
 이 계약의 성립을 보증하기 위해 본 계약서 3통을 작성하고, 각자 서명날인한 후 그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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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개정2016.1.11.>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

2. 세부사업계획 및 수지계산 명세(예상)
 가. 세부사업추진 계획
 ※ 사업의 구체적인 목표 및 운영계획을 자세히 서술할 것(별도 작성도 가능)

 
 나. 수지계산 명세
 ※ 자금확보방법 및 예상매출액(월별,년간)등을 포함하여 자세히 기술할 것(별도 작성 가능)

 
 년 월 일
 신청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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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개정2016.1.11.>
자활기금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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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6.1.11.>
자활기금 대여자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
○ 대여자금 현황

○ 대여자금 상환기간 연장신청
 - 연장사유
 ※ 첨부서류 : 입증서류
 - 연장기간 :
 
 익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보장기금 상환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여자 주소
 성명 인 (생년월일 )
 보증인 주소
 성명 인 (생년월일 )
 
 확 인 자 : 읍․면․동장 (직인)
 자활사업실시기관장 (직인)
익산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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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6.1.11.>
자활기금 감면신청서
 ○ 대여자금 현황
(단위 : 원)

 ○ 감면신청내용
(단위 : 원)

 익산시 자활기금 설치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자활기금 대여자금에 대하여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 읍․면․동장 또는 자활사업실시기관장 검토의견
 첨부 : 근거 자료 1부
 
 읍․면․동장 (직인)
 자활사업실시기관장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