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 관 | 위 임 사 무 명 | 근거 및 적용법률 |
| 자 치 행 정 과 | 1. 소속 읍면 6급이하 공무원 과내 전보 및 보직발령 2. 소속직원의 출장명령 3. 당직명령 4. 문서보관 및 폐기(다만, 문서를 폐기 할 때에는 군수에게 사전보고) | 지방공무원법 제6조 2항 공무원근무사항에관한규칙 제5조 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제5조 사무관리규정 제28조 및 제31조 |
| 재 무 과 | 1. 지방세 납기연장 신청서 접수 2. 납세관리인 지정 3. 지방세관련 증명서 발급 4. 징수유예 등 신청서 접수 5. 지방세관련 대장 정리 6. 을류 농지세 납세의무자 소득금액 신고 7. 농지의 소유권변동 신고 8. 납세고지서, 독촉장, 최고장등의 기타 서류 송달 및 군세의 부과․징수 9. 읍․면․리등 하부조직을 통한 지방 세 관련서류 송달 10. 단가 500만원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의 불용결정․처분 | 지방세법 제26조의2 지방세법 제37조 지방세법 제38조 제 2항 지방세법 제41조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세법 제215조 지방세법 제21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 167호 군세조례 제10조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의2 임실군물품관리조례 제18조 |
| 환 경 보호과 | 단독정화조 설치․변경신고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19조 |
| 소 관 | 위 임 사 무 명 | 근거 및 적용법률 |
| 주 민 복 지 과 |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재보호 2. 의료보호중 재사용 확인 3. 매장․화장․개장신고 4. 공설․공동묘지 사용허가 5. 묘지 이외의 토지(타인의 묘지) 에 매장된 시체 등에 관한 개장 신고 6. 경로연금 지급신청, 조사, 결정, 관리 7. 경로연금 미지급분 청구 8. 경로연금 수급권 상실신고 9. 아동보호신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6조제2항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제2항 임실 군 묘지사용조례 제1조 매장및묘 지등에 관한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노인복지법 제11 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2조․제3 조 노인복지법 제13조 및 동법시 행 규칙 제4조 노인복지법 제15 조․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 조 아동복지법 제11조, 동법시행령 제7조 |
| 산 업 유통과 | 1. 농지전용신고 2.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신청 접수 3. 고용촉진훈련 희망자모집 및 추천 | 농지법 제3조 임실군 농특산물공동상표관리조례 제4조 근로직업훈련촉진법 제16조 고용촉진훈련시행규정 제3조 |
| 산 림 축산과 | 1. 입산 신고 | 산림법 제98조 및 동시행령 규칙 제10조 |
| 문 화 관광과 | 1. 토지 출입 허가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0조 |
| 건 설 | 1. 이륜자동차에 관한 사무 | 자동차관리법 제77조제8항 |
| 보 건 의료원 | 1. 삭제<조례 제1644호 2002.08.13> 2. 대마재배허가 | 대마관리법 제5조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임실군의 사무중 읍면에 위임하는 사항(권한위임)(제2조관련)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군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에 위임함으로서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 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0.〉
제2조(위임사무) 군의 사무 중 읍·면에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권한위임사무)와 같다. <개정 1988.05.13 조례 제1021호>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군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