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별표1] 원인자부담금산정기준

[별표 1]
원인자 부담금 산정기준(제4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가로수 식재,이식,제거,가지치기 승인신청서

[별표2] 가로수 조성 관리기준

[별표 2]
가로수 조성·관리 기준 (제6조 관련)
1. 가로수 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
 가. 가로수의 수종은 다음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장수군 기후와 토양에 적합한 수종
 (2) 장수군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지닌 수종
 (3) 식재 지역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4) 군민의 보건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아니하는 수종
 (5) 환경오염 저감, 기후 조절 등에 적합한 수종
 (6) 그 밖의 특정 목적에 적합한 수종
 나. 가로수가 구비하여야 할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수형이 정돈될 것
 (2) 발육이 양호할 것
 (3) 지엽이 치밀하게 발달되었을 것
 (4) 병해충의 피해가 없을 것
 (5) 이식시 활착이 용이하도록 미리 이식하였거나 완전한 단근작업 및 뿌리 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발달한 재배품일 것 
 (6) 재배품이 아닐 경우에는 수형, 지엽 등이 표준 이상으로 우량하고 충분한 크기의 분을 떠서 이식할 수 있을 것
2. 바꿔심기 및 메워심기 대상 가로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로수는 바꿔심기나 메워 심기를 할 수 있다.
 가. 고사 가로수 
 나. 수피 및 수형이 극히 불량한 가로수
 다. 수간이 부러졌거나 부패하여 부러질 위험이 있는 가로수
 라. 구간 배열이 극히 불규칙한 가로수
 마. 병충해에 감염되어 생육 가망이 없는 가로수
 바. 도로의 구조 또는 교통에 장애를 주는 가로수 
 사. 미관을 해치거나 공해를 유발하는 가로수
 아.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본 가로수
3. 가지치기
 가로수의 가지치기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가. 가로수는 자연형으로 육성하여야 한다.
 나. 수형에 변화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가로수의 건강한 생육, 아름다운 수형, 도로표지 및 신호등 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시계확보, 통행공간의 확보, 전송·통신시설물의 안전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지치기를 할 수 있다. 
4. 병해충 방제
 병해충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가로수에 대한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가.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기 전에 주민에게 고지하는 등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를 입은 가로수에 대하여 가지치기‧바꿔심기‧메워심기 등을 통한 임업적 방제를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 나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업적 방제로 목적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약제 등을 이용한 화학적 방제를 실시할 수 있다.
 라. 다호에 의한 화학적 방제를 실시할 경우 인근 주민‧보행자‧운전자 또는 동‧식물에 대한 피해, 수계 유입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토양오염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독성 약제로 필요한 최소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 가로수에 대한 병해충 방제시에는 관계공무원의 감독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5. 외과수술 등
 병해충, 분진, 매연, 화학약품, 물리적 압력 등에 의해 피해를 받았거나 수세가 쇠약하여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가로수 중에서 특별히 보호해야 할 노거수, 보호수 등의 가로수는 외과수술, 영양공급, 환토·객토, 통기·관수시설의 설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6. 지형과 토양 보전
 다음 각 목에 따라 가로수가 식재된 지역의 지형과 토양을 보전하여야 한다.
 가. 가로수의 식재지 또는 계획지에 대한 절토‧성토 등 지형변경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변에 시각적으로 가려야 할 필요가 있는 대상물이 있거나 방음 수림대를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에 대한 성토
 (2) 보행자, 운전자 및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의 절‧성토
 (3) 도로의 신설‧개축‧수선‧유지보수공사 등을 위한 절‧성토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나. 가로수 조성 계획지 또는 기 조성지의 토양이 쓰레기, 건축폐기물 매립 등으로 가로수의 정상적인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불량토양을 제거하고 생육에 적합한 토양으로 환토하여야 한다.
 다. 가로수 조성 계획지 또는 기 조성지의 토양이 답압, 오염, 척박화 등으로 인하여 생육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객토 또는 시비하여 가로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 가로수 식재, 불가피한 지형의 변경 등에 의해 발생하는 보존이 필요한 표토는 일정한 장소에 수집‧보관하였다가 표토로 재사용하여야 하며, 표토의 깊이는 30㎝이상으로 한다.
 마. 동절기 도로 제설을 위해 사용된 화학약품이 섞인 눈더미나 도로변에 집적된 토사 등을 식수대 내에 적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가로수 관리시설물
 지주대, 보호틀, 보호덮개, 보호대, 통기·관수시설 등 가로수 관리시설물은 가로수의 생육 및 보행자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8. 점 검
 가. 가로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노선별‧수종별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점검대상은 바꿔심기를 요하는 가로수, 병충해의 감염여부, 고사목 메워심기 또는 신규 식재량 및 생육상태, 식재지 토양상태 등으로 한다.
 다. 정기점검은 매년 11월에 실시한다.
 라. 수시점검은 병해충 확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점검해야 할 경우 또는 신규식재‧바꿔심기‧메워심기 등 관리상 필요한 때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9. 식재와 관리의 시행
 식재와 관리의 시행은 관계 공무원의 감독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가로수 식재, 이식, 제거, 가지치기 승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