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여 전주시의 공유재산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도모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0., 2026.6.30.>
제2조(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①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7.3.>
제3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ㆍ운영)
제3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ㆍ운영)① 시장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전주시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6.30.>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2.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3. 일반재산의 용도변경4. 「전주시 공무원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7조제2항에 관한 사항 <호신설 2024.6.14.><개정 2026.6.30.>5.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4.6.14.>③ 제2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개정 2026.6.30.>2.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개정 2026.6.30.>3.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 재산의 취득ㆍ처분<개정 2026.6.30.>④ 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의 사정에 정통하고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우선하여 위촉할 수 있다.<단서신설 2026.6.30.><개정 2026.6.30.>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중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2.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관련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4. 건축사, 공인중개사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호 신설 2026.6.30.>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3.7.>⑥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산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전문개정 2020.7.10.]
제3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0.7.10.]
제3조의3(위원의 해촉)
제3조의3(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2.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6. 제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본조신설 2020.7.10.]
제4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제4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ㆍ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09.7.3., 2020.7.10.>
제5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제5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7.3.>
제5조의2(공유재산 운영상황의 공개)
제5조의2(공유재산 운영상황의 공개) 시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그 밖에 재정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7.10.]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 관리ㆍ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0.>1. 공유재산의 등기 및 지적현황2. 주위 환경3. 이용 현황4. 그 밖의 공유재산의 보존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도모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1. 앞으로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산 <개정 2009.7.3., 2026.6.30.>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4. 다른 사람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개정 2026.6.30.>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세워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 2026.6.30.>
제7조(재산의 집단화)
제7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써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줄여야 한다.<개정 2026.6.30.>
제8조(재산의 보존)
제8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ㆍ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제9조(사용ㆍ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① 시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 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9.7.3.>② 삭제 <2020.7.10.>
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①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라 시장은 예산을 시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7.3., 2014.3.10., 2015.12.30., 2023.3.7.>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③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 <신설 2023.3.7.>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가. 취득의 경우: 10억원나. 처분의 경우: 10억원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 제곱미터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 제곱미터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르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르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ㆍ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경우와 이후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 2026.6.30.>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0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7.3.>
제13조(기부채납의 원칙)
제13조(기부채납의 원칙)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 하기가 곤란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
제14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제14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①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개정 2023.3.7.>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개정 2009.7.3.>
제15조(무상사용기간)
제15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르고 그 기산일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9.7.3., 2020.7.10., 2024.8.14.>
제16조(관리 및 처분)
제16조(관리 및 처분) 관리책임 공무원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ㆍ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
제17조(사용허가의 제한)
제17조(사용허가의 제한)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 2023.3.7.>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사용허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7.3., 2023.3.7.>1．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써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제목개정 2023.3.7.]
제18조(사용허가)
제18조(사용허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 2023.3.7.>1. 사용목적2. 사용기간3. 사용료4. 사용료 납부방법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개정 2023.3.7.>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개정 2023.3.7.>7. 허가조건[제목개정 2023.3.7.]
제19조(사용허가부의 비치)
제19조(사용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7.3., 2023.3.7.>[제목개정 2023.3.7.]
제20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제20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라 사용허가의 대상 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 2014.3.10., 2023.3.7.>② 재산관리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 2014.3.10.>③ 관리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7.3., 2014.3.10., 2023.3.7.>④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면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드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7.3., 2014.3.10., 2020.7.10.>⑤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입찰 조건에 따라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09.7.3., 2014.3.10., 2020.7.10.>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년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시에서 직접 시행한다. <개정 2009.7.3., 2026.6.30.>
제20조의2(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
제20조의2(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① 영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관리수탁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타 조례에 갱신절차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른다. <신설2014.3.10.>1. 사업계획(제안)서2. 관리수탁자의 표시(조직, 예ㆍ결산, 사업실적 등)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4.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및 관리 능력 평가와 관련한 실적 등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여부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전주시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4.3.10.>1. 관리위탁재산의 관리ㆍ운영능력2. 재무구조의 안정성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4.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필요한 사항
제21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제21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① 행정재산 사용료의 요율ㆍ일시사용허가ㆍ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에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7.3., 2014.3.10., 2023.3.7., 2026.6.30.>② 영 제11조의3에 따른 행정재산 교환차금의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제36조의2를 따른다. <신설 2014.3.10.><개정 2026.6.30.>
제22조(연고권 배제)
제22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
제23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제23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① 대부한 재산으로써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 2020.7.10.>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중인 재산으로써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4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제24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삭제 2023.3.7.>
제25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ㆍ매각 대상 등)
제25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ㆍ매각 대상 등)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외국인 투자기업등” 이라 한다)에 대부ㆍ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3., 2023.3.7., 2025.6.30., 2026.6.30.>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시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개정 2009.7.3., 2026.6.30.>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방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개정 2009.7.3., 2026.6.30.>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아파트형 공장으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09.7.3., 2026.6.30.>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09.7.3., 2026.6.30.>5. 시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안의 공유재산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써 시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개정 2009.7.3.>
제26조(대부료의 요율)
제26조(대부료의 요율)①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ㆍ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ㆍ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9.7.3.>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7.3., 2026.6.30.>1. 도시계획에 어긋나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개정 2026.6.30.>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써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7.3., 2026.6.30.>1. 공익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사업인 경우 또는 행정목적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개정 2014.3.10.>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3.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7.3., 2015.12.30., 2026.6.30.>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7.3., 2026.6.30.>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2. 삭 제 <2020.7.10.>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와 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ㆍ운영자가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09.7.3., 2020.7.10., 2025.6.30.>4. 시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ㆍ단체ㆍ법인ㆍ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5.「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 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4호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09.7.3., 2026.6.30.>6. 종업원 3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내에서 마련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개정 2009.7.3., 2026.6.30.>7. 「전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제15조제7항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경우 <호 신설 2023.3.7. 조례 제3997호 부칙 제3조에 의한 개정><개정 2026.6.30.>⑤ 「초지법」 제18조에 따른 공유지의 대부료는 대부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의 100분의 1로 한다. <신설 2020.7.10.><개정 2026.6.30.>⑥ 공유임야를 대부하는 경우에 그 대부료율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1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0.7.10.>
제27조(토지의 지하ㆍ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제27조(토지의 지하ㆍ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삭 제 <2007.11.15.>
제28조(토석채취료 등)
제28조(토석채취료 등)① 제26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7.3., 2020.7.10.>② 제1항의“원석시가”란 생산지에서 해당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이 경우 거래시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라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7.3., 2020.7.10., 2023.3.7., 2026.6.30.>③ 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써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ㆍ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3.7., 2026.6.30.>⑤ 삭 제 <2020.7.10.>
제29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제29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① 건물의 대부료를 산출할 때에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②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과 토지의 전용면적에 공용면적을 합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건물ㆍ토지의 공용면적을 산출하는 산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물의 공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 공용면적 × (대부 받은자의 건물 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2. 부지의 공용면적 = 해당부지의 총 공용면적 × [대부 받은 자의 건물 면적(전용ㆍ공용면적의 합계) / 해당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③ 그 밖의 공유재산 대부료 등의 산출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8조를 따른다.[전문개정 2024.8.14.]
제30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제30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및 영 제19조제1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3., 2020.7.10., 2023.3.7., 2026.6.30.>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9.7.3.>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의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개정 2009.7.3., 2026.6.30.>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써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써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써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09.7.3.>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09.7.3.>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9.7.3.>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개정 2009.7.3.>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개정 2026.6.30.>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써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써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09.7.3.>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써「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09.7.3.>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9.7.3.>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개정 2009.7.3.>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써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써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09.7.3.>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09.7.3.>사. 제2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09.7.3.>②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7.11.15.> <개정 2009.7.3., 2020.7.10., 2026.6.30.>1.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2. 그 밖에 공공기관 : 100분의 50 <개정 2009.7.3.>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 따라 공동시설을 설치한 경우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신설 2020.7.10.>④ 영 제17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 특산품 또는 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에 감면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신설 2020.7.10.>⑤ 영 제13조제3항제21호ㆍ제22호, 영 제29조제1항제19호ㆍ제20호 및 제25호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20.7.10.>⑥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제5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할 수 있다. <항신설 2024.8.14.><개정 2026.6.30.>
제31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제31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①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 2023.3.7.>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써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4. 그 밖의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재산 <개정 2009.7.3.>② 전세금은 시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ㆍ 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개정 2026.6.30.>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ㆍ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ㆍ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ㆍ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뺀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23.3.7., 2026.6.30.>④ 제3항에 따라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전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따를 수 있다. <개정 2009.7.3., 2025.6.30., 2026.6.30.>[제목개정 2023.3.7.]
제32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제32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대부료보다 100분의 5이상 증가한 경우, 100분의 5를 초과한 증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률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개정 2009.7.3., 2015.12.30.>1. 삭 제 <2015.12.30.>2. 삭 제 <2015.12.30.>3. 삭 제 <2015.12.30.>
제33조(대부료 등의 납기)
제33조(대부료 등의 납기)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년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연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개정 2009.7.3.>② 영 제14조제8항 및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 및 대부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12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8.14.>1. <삭제 2024.8.14.>2. <삭제 2024.8.14.>3. <삭제 2024.8.14.>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ㆍ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 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7.3.>
제34조(대부정리부의 비치)
제34조(대부정리부의 비치)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대부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2. 대부계약연월일 <개정 2009.7.3.>3. 대부받은 자의 주소ㆍ성명4. 대부기간5. 재산가격6. 대부요율7. 대부료8. 대부료 납입기일9. 계약 갱신내용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7.3.>
제35조(대부계약서)
제35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도모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
제36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제36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7.3., 2020.7.10.>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 하는 경우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안에 있는 토지중 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ㆍ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09.7.3., 2026.6.30.>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09.7.3., 2026.6.30.>②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시가 건립한 아파트ㆍ연립주택ㆍ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7.3., 2020.7.10., 2025.6.30.>③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3., 2020.7.10., 2026.6.30.>1. 영 제38조제1항제7호, 제8호 및 제13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09.7.3.>2. 시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시가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할 목적으로 재산 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 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개정 2009.7.3.>3. 그 밖의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09.7.3.>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용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시가 조성한 농공단지, 시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09.7.3.>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7.3., 2020.7.10.>⑤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2009.7.3., 2020.7.10.>
제36조의2(교환차금의 분할납부)
제36조의2(교환차금의 분할납부)① 영 제45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7.10.>② 영 제45조제2항에 따라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7.10.>③ 일반재산 중 동산의 교환차금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교환차금의 일시 전액 납부기간은 계약 체결 후 60일을 초과하지 못하다.[본조신설 2014.3.10.]
제37조(조성원가 매각)
제37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 매입비(여러가지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07.11.15., 2009.7.3., 2026.6.30.>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ㆍ제8조에 따라 시가 조성한 지방산업단지ㆍ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의 따라 시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개정 2009.7.3.>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파트형 공장내의 재산 <개정 2009.7.3.>3. 시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ㆍ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재산4. 시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3.>1. 삭 제 <2007.11.15.>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ㆍ폐도랑ㆍ폐제방으로써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써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개정 2009.7.3., 2026.6.30.>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개정 2026.6.30.>4.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시 이외의 자가 점유ㆍ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 해당 될 때와 분할매각 대상이고 그 재산의 매각 후 잔여지가 그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괄매각 할 수 있다. <개정 2007.11.15., 2009.7.3., 2014.3.10., 2015.12.30., 2026.6.30.>5. 삭 제 <2016.7.15.>6. 건축에 적합하지 아니한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토지로서 시유지 외의 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를 인접한 토지주에게 매각할 경우 <신설 2015.12.30.><개정 2026.6.30.>
제39조(신탁의 종류)
제39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ㆍ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9.7.3.>
제40조(공유임야 관리)
제40조(공유임야 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1조(처분의 제한)
제41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할 때 한정하여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
제42조(분수림의 설정)
제42조(분수림의 설정) 삭 제 <2007.11.15.>
제43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제43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시ㆍ사업소ㆍ구ㆍ동 청사 신축시 위치ㆍ규모 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사업소별 청사신축계획서에 의하여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우선 순위는 재해ㆍ도괴위험ㆍ신설기관ㆍ임차ㆍ노후ㆍ협소ㆍ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개정 2009.7.3.>
제44조
제44조 삭 제 <2020.7.10.>
제45조(청사 등의 설계)
제45조(청사 등의 설계)① 청사ㆍ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지방청사ㆍ종합회관의 표준설계 면적기준에 의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행정수요ㆍ기구ㆍ인력의 증ㆍ감 등 장래수요를 고려한 적정규모로 설계<개정 2026.6.30.>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ㆍ수직으로 설계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5. 냉ㆍ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② 제1항에 따라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명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상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9.7.3., 2026.6.30.>③ 청사 등 공용ㆍ공공용 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
제46조(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제46조(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려면 「전주시 건축 조례」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7.3., 2026.6.30.>
제47조(종합청사화의 도모)
제47조(종합청사화의 도모)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48조(정의)
제48조(정의) 이 조례에서“관사”란 시장ㆍ부시장 또는 그 밖의 소속 공무원이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9.7.3.>
제49조(관사의 구분)
제49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1급 관사：시장 관사2．2급 관사：부시장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3．3급 관사：시설관리사ㆍ그 밖에 관사 등 <개정 2009.7.3.>
제50조(사용허가)
제50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시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ㆍ 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1조(사용책임)
제51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지켜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1．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2．비품의 분실 및 훼손방지<개정 2026.6.30.>3．청결유지4．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2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제52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ㆍ정리한다.
제53조(사용허가의 취소)
제53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1．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경우<개정 2009.7.3.>2．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경우<개정 2009.7.3.>3．사용자가 제53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 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경우 <개정 2009.7.3.>4．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정 2009.7.3.>
제54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제54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각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1．건물의 신축ㆍ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ㆍ냉난방기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ㆍ수도시설비ㆍ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개정 2025.6.30.>2．건물유지 수선비ㆍ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ㆍ2급 관사에 한한다) <개정 2009.7.3.>3．보일러 운영비(1급ㆍ2급 관사에 한한다) <개정 2009.7.3.>4．응접세트ㆍ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ㆍ2급 관사에 한한다) <개정 2009.7.3., 2025.6.30.>5．전기요금(1급ㆍ2급 관사에 한한다) <개정 2009.7.3.>6．전화요금(1급ㆍ2급 관사에 한한다) <개정 2009.7.3.>7．수도요금(1급ㆍ2급 관사에 한한다) <개정 2009.7.3.>8．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ㆍ2급 관사에 한한다) <개정 2009.7.3.>
제55조(사용료의 면제)
제55조(사용료의 면제) 제49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9.7.3.>1．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2．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3．시설의 보호ㆍ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6조(비품의 관리)
제56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4조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
제57조(인계ㆍ인수 등)
제57조(인계ㆍ인수 등)① 제53조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1．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2．관사운영비 정산 현황3．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58조(변상조치)
제58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제59조(준용)
제59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48조부터 제5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9.7.3., 2026.6.30.>
제60조(변상금의 부과)
제60조(변상금의 부과)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 2026.6.30.>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61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제61조(변상금의 분할 납부)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3., 2014.3.10., 2020.7.10.>1. 5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 1년 이내 4회 범위에서 분납 <개정 2024.8.14.>2. 200만원 초과 400만원 이하 : 2년 이내 8회 범위에서 분납 <개정 2024.8.14.>3. 400만원 초과 : 3년 이내 12회 범위에서 분납 <개정 2024.8.14.>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 2026.6.30.>
제61조의2
제61조의2 삭 제 <2020.7.10.>
제62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62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① 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7.11.15., 2009.7.3.>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백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07.11.15.>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나. 그 밖의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재산 <개정 2009.7.3.>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백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07.11.15., 2009.7.3.>② 보상금은 은닉재산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다만, 신고한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가 신고한 면적이 아닌 면적에 한정하여 이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7.3., 2020.7.10., 2026.6.30.>③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 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 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7.3.>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63조(합필의 신청)
제63조(합필의 신청)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구청장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 2026.6.30.>
제64조(공유토지의 분필)
제64조(공유토지의 분필)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한다. <개정 2009.7.3., 2016.7.15., 2020.7.10., 2023.3.7.>
제65조
제65조 삭 제 <2020.7.10.>
제66조(시행규칙)
제6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