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정읍시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기능)
제2조(위원회 기능)① 정읍시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2.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3.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4.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 타당성 여부와 심의회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5. 민원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6. 창업·공장설립 등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으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심의회를 생략하는 민원의 심의7.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해당 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2.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3. 이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제3조(위원회 구성 등)
제3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③ 부위원장은 주무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1. 당연직 위원은 본청 국장과 감사과장·민원지적과장 <개정 2023.3.15.>2. 위촉직 위원은 외부 법률전문가, 민원 관련 외부전문가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⑥ 제4항제2호의 위촉직 위원 중 외부 법률전문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민원 관련 외부전문가 위원은 회의 소집시 위촉되어 해당 민원에 대한 심의가 끝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위원회 소집 및 의결 등)
제4조(위원회 소집 및 의결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장은 위원장으로부터 제1항의 위원회소집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안건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제3항을 의결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3호서식의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조서를 작성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제5조(의견 청취)
제5조(의견 청취)① 심의안건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의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안건심의 결정)
제6조(안건심의 결정)① 시장은 위법·부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결정 사항을 수용한다.② 민원처리 주무부서 및 관련부서는 심의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7조(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는 민원처리 주무부서 업무팀장과 민원지적과 민원팀장이 되며, 별지 제4호서식의 회의록 작성을 위한 서기는 민원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3.3.15.>
제8조(민원실무심의회)
제8조(민원실무심의회)①「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에 따라 복합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무심의회를 설치·운영한다.② 심의회는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민원관련 부서의 해당업무 담당을 위원으로 한다.③ 심의회 운영은 서면심의 또는 온라인 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긴급한 처리를 요구하는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집심의를 할 수 있다.
제9조(위원수당 등)
제9조(위원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위임사항)
제10조(위임사항)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