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2-25 시행 2022-02-25 제정
전국 54곳과 비교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직무발명 신고서

발 명 자① 성명① 성명(한글) (한자)(한글) (한자)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
발 명 자③ 주소③ 주소
발 명 자④ 소속④ 소속현재⑤ 직급현재
발 명 자④ 소속④ 소속발명 시⑤ 직급발명 시
발명 사항⑥ 발명의 종별⑥ 발명의 종별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발명 사항⑦ 발명의 명칭⑦ 발명의 명칭
「정읍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직무발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직무발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직무발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직무발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직무발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직무발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직무발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직무발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1.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1부 2. 발명명세서 1부. 3. 발명의 요약서 1부 4. 특허증 사본(특허권일 경우)1.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1부 2. 발명명세서 1부. 3. 발명의 요약서 1부 4. 특허증 사본(특허권일 경우)1.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1부 2. 발명명세서 1부. 3. 발명의 요약서 1부 4. 특허증 사본(특허권일 경우)1.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1부 2. 발명명세서 1부. 3. 발명의 요약서 1부 4. 특허증 사본(특허권일 경우)1.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1부 2. 발명명세서 1부. 3. 발명의 요약서 1부 4. 특허증 사본(특허권일 경우)1.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1부 2. 발명명세서 1부. 3. 발명의 요약서 1부 4. 특허증 사본(특허권일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발명의 명칭
발 명 자생년월일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 발명자 전원 기재 및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서식] 발명명세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1. 일반적 유의사항
가. 용지의 규격은 가로 210㎜, 세로 297㎜ A4 용지 크기의 보존용지(2종) 70g/㎡ 이상을 세로로 하여 상단을 철합니다.
나. 용지의 여백은 상단 40㎜, 좌단 25㎜, 하단 및 우단 20㎜를 두고 내용을 기재하며, 용지의 하단여백 중앙에 아라비아숫자로 쪽번호를 기재합니다.
다.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가로로 쓰되, 300dpi 이상의 해상도로 출력함을 원칙으로 하며, 용지에는 불필요한 문자·기호 또는 선을 기재할 수 없습니다.
라. 문자모양은 명조·고딕 등의 정자체를 사용하고 문자크기는 가로 4㎜ × 세로 4㎜(12포인트)로 하며, 문자속성은 이탤릭체, 진하게, 밑줄, 윗첨자, 아래첨자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 1면의 행수는 20행, 각 행간의 간격은 7.2㎜(줄간격 280%)로 하며, 내어쓰기는 사용할 수 없으나 들여쓰기는 새로운 문단을 시작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백 8자크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 용어는 전체적으로 통일하며, 기술용어는 학술용어를 사용하되 우리말 표준용어를 사용하고, 한글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은 ( ) 안에 한자 또는 원어를 병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위는 C.G.S(㎝ · g · ℃ 등)단위로 표시하고 어떤 용어를 특별한 의미로 사용할 경우에는 그 의미를 명세서에 미리 정의하고 사용합니다.
사. 식별항목의 기재
(1) 서식에 규정된 각 표제는 식별기호(【 , 】)와 식별항목명으로 구성된 식별항목으로 기재하며, 식별항목의 다음 행에 해당내용을 기재합니다.
(2) 식별기호 (【 , 】)는 식별항목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일련번호를 포함하는 식별항목인 경우에는 식별항목명과 일련번호 사이에 1칸의 공백을 두어야 합니다.
(3)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 식별항목의 명칭중 “발명”은 “고안”으로, “특허청구범위”는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로 바꾸어 기재합니다.
(4) ‘표’, ‘수학식’, ‘화학식’ 및 ‘반응식’은 식별기호(【 , 】)와 식별항목명으로 구성된 식별항목(【표】,【수학식】,【화학식】,【반응식】)으로 기재하며, 식별항목의 다음 행에 해당내용을 기재합니다. 다만,【표】식별항목과 ‘표’ 내용 사이에는 제목을 기재할 수 있으나 한 문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5)【청구항】,【표】,【수학식】,【화학식】및【반응식】식별항목은 일련번호를 기재하며, 기재순서에 따라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명 또는 고안의 내용을 정확히 표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라비아숫자 뒤에 알파벳 소문자를 1자 이상 부기할 수 있습니다. 단,【청구항】식별항목의 일련번호는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합니다.
(6) 명세서 본문 중에서 인용되지 아니하는 ‘표’, ‘수학식’, ‘화학식’ 및 ‘반응식’은 식별항목없이 기재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4호서식] 요약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자유발명(특허권)양도신청서

발명자성 명성 명( 한글 )( 한글 )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발명자성 명성 명( 한문 )( 한문 )연락처연락처연락처
발명자본 적본 적
발명자주 소주 소
발명자소 속현 재직 책현 재현 재
발명자소 속발명당시직 책발명당시발명당시
발명의 표시발명의 종별발명의 종별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발명의 내 용
발명의 표시발명의 명칭발명의 명칭발명의 내 용
｢정읍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제23조에 의하여 본인이 발명(특허권)을 시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정읍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제23조에 의하여 본인이 발명(특허권)을 시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정읍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제23조에 의하여 본인이 발명(특허권)을 시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정읍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제23조에 의하여 본인이 발명(특허권)을 시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정읍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제23조에 의하여 본인이 발명(특허권)을 시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정읍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제23조에 의하여 본인이 발명(특허권)을 시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정읍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제23조에 의하여 본인이 발명(특허권)을 시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정읍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제23조에 의하여 본인이 발명(특허권)을 시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정읍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제23조에 의하여 본인이 발명(특허권)을 시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정읍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제23조에 의하여 본인이 발명(특허권)을 시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20 . . .20 . . .20 . . .20 . . .
신 청 인 (인)신 청 인 (인)신 청 인 (인)신 청 인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시장 귀하정읍시장 귀하정읍시장 귀하정읍시장 귀하정읍시장 귀하정읍시장 귀하정읍시장 귀하정읍시장 귀하정읍시장 귀하
첨부 1. 자유발명 설명서 1부. 2. 발명명세서 1부. 3. 발명 요약서 1부. 4. 특허증사본(특허권일 경우)첨부 1. 자유발명 설명서 1부. 2. 발명명세서 1부. 3. 발명 요약서 1부. 4. 특허증사본(특허권일 경우)첨부 1. 자유발명 설명서 1부. 2. 발명명세서 1부. 3. 발명 요약서 1부. 4. 특허증사본(특허권일 경우)첨부 1. 자유발명 설명서 1부. 2. 발명명세서 1부. 3. 발명 요약서 1부. 4. 특허증사본(특허권일 경우)첨부 1. 자유발명 설명서 1부. 2. 발명명세서 1부. 3. 발명 요약서 1부. 4. 특허증사본(특허권일 경우)첨부 1. 자유발명 설명서 1부. 2. 발명명세서 1부. 3. 발명 요약서 1부. 4. 특허증사본(특허권일 경우)첨부 1. 자유발명 설명서 1부. 2. 발명명세서 1부. 3. 발명 요약서 1부. 4. 특허증사본(특허권일 경우)첨부 1. 자유발명 설명서 1부. 2. 발명명세서 1부. 3. 발명 요약서 1부. 4. 특허증사본(특허권일 경우)첨부 1. 자유발명 설명서 1부. 2. 발명명세서 1부. 3. 발명 요약서 1부. 4. 특허증사본(특허권일 경우)첨부 1. 자유발명 설명서 1부. 2. 발명명세서 1부. 3. 발명 요약서 1부. 4. 특허증사본(특허권일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자유발명 설명서

발명의 명칭
발 명 자생년월일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자유발명 설명서
1. 발명의 실용성
※ 해당 발명의 실용가치, 이용가능도, 산업기여도 등을 현재 또는 장래를 전망하여 발명자가 파악한 범위 내에서 기재
2. 발명자별 지분율
○ 발명자 지분율
 ※ 발명자의 성명 및 지분율 기재
○ 공동출원자
 ※ 민간기업 등과 공동출원시 공동출원자 및 지분율 기재
 
 년 월 일
 

※ 발명자 전원 기재 및 서명

[별지 제7호서식] 주민발명제안(주민특허권)신고서

발 명 자①성 명(한글) (한자)②생 년 월 일
발 명 자③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발 명 사 항④ 발명의 종별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발 명 사 항⑤ 발명의 명칭
「정읍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제25조에 따라 주민발명제안 등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제25조에 따라 주민발명제안 등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제25조에 따라 주민발명제안 등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제25조에 따라 주민발명제안 등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제25조에 따라 주민발명제안 등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
첨부 1. 주민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1부. 2. 발명명세서 1부. 3. 발명의 요약서 1부. 4. 특허권 사본(특허권이 있을 경우)첨부 1. 주민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1부. 2. 발명명세서 1부. 3. 발명의 요약서 1부. 4. 특허권 사본(특허권이 있을 경우)첨부 1. 주민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1부. 2. 발명명세서 1부. 3. 발명의 요약서 1부. 4. 특허권 사본(특허권이 있을 경우)첨부 1. 주민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1부. 2. 발명명세서 1부. 3. 발명의 요약서 1부. 4. 특허권 사본(특허권이 있을 경우)첨부 1. 주민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1부. 2. 발명명세서 1부. 3. 발명의 요약서 1부. 4. 특허권 사본(특허권이 있을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주민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발명의 명칭
발 명 자생년월일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20 년 월 일

※ 발명자 전원 기재 및 서명 또는 인

[별지 제9호서식] 지식재산권 등록(처분)보상금 지급 신청서

신청(발명)자성 명 (한 자)( )( )( )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발명)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소 속현 재직급직급현 재
소 속발명시직급직급발명시
발명의 표 시발명의 종 별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기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기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기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기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기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기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기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기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기타( )
발명의 표 시발명의 명 칭
발명의 표 시권리의 표 시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출원(등록) 호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출원(등록) 호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출원(등록) 호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출원(등록) 호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출원(등록) 호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출원(등록) 호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출원(등록) 호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출원(등록) 호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출원(등록) 호
지급 대상자 및 신청인지급 대상자 및 신청인지급 대상자 및 신청인지급 대상자 및 신청인지급 대상자 및 신청인지급 대상자 및 신청인지급 대상자 및 신청인지급 대상자 및 신청인지급 대상자 및 신청인지급 대상자 및 신청인지급 대상자 및 신청인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지급율지급계좌지급계좌지급계좌지급계좌지급계좌신청인신청인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지급율은행은행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성 명날인
붙임서류특허증 사본, 지급통장 사본특허증 사본, 지급통장 사본특허증 사본, 지급통장 사본특허증 사본, 지급통장 사본특허증 사본, 지급통장 사본특허증 사본, 지급통장 사본특허증 사본, 지급통장 사본특허증 사본, 지급통장 사본특허증 사본, 지급통장 사본특허증 사본, 지급통장 사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지식재산권 등록(처분) 보상금 지급 신청서

 「정읍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식재산권 등록(처분) 보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정읍시장 귀하

[별지 제10서식] 지식재산권 등록(처분))보상금 지급 신청서 접수 및 지급대장

접수번호접수일보상금 신청서 접수내역보상금 신청서 접수내역보상금 신청서 접수내역보상금 신청서 접수내역보상금 신청서 접수내역보상금 지급내역보상금 지급내역보상금 지급내역보상금 지급내역보상금 지급내역보상금 지급내역결재결재결재
접수번호접수일성 명생년월일주 소발명(권리)의 표시발명(권리)의 표시지급일지급액(원)지급액(원)지급액(원)지급계좌지급계좌담당자팀장과장
접수번호접수일성 명생년월일주 소종 별등록 번호지급일등록보상처분보상계은행계좌 번호담당자팀장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지식재산권 등록(처분)보상금 지급 신청서 
접수 및 지급대장

[별지 제11호서식] 수의계약신청서

신 청 인① 명 칭 (대표자)②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신 청 인③ 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
④ 권리의 표시④ 권리의 표시(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품종보호) 출원(등록) 제 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품종보호) 출원(등록) 제 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품종보호) 출원(등록) 제 호
⑤ 발명(고안)의 명칭⑤ 발명(고안)의 명칭
⑥ 처분의 종류⑥ 처분의 종류□매수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매수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매수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⑦ 실시범위⑦ 실시범위기 간 : 지 역 : 내 용 :기 간 : 지 역 : 내 용 :기 간 : 지 역 : 내 용 :
⑧ 견적금액⑧ 견적금액
⑨ 수의계약근거⑨ 수의계약근거
「정읍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정 읍 시 장 귀하「정읍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정 읍 시 장 귀하「정읍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정 읍 시 장 귀하「정읍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정 읍 시 장 귀하「정읍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정 읍 시 장 귀하
※ 첨부서류 1. 해당 시유지식재산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2. 매수대금 또는 실시료에 대한 견적서 1통. 3. 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첨부서류 1. 해당 시유지식재산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2. 매수대금 또는 실시료에 대한 견적서 1통. 3. 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첨부서류 1. 해당 시유지식재산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2. 매수대금 또는 실시료에 대한 견적서 1통. 3. 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첨부서류 1. 해당 시유지식재산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2. 매수대금 또는 실시료에 대한 견적서 1통. 3. 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첨부서류 1. 해당 시유지식재산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2. 매수대금 또는 실시료에 대한 견적서 1통. 3. 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통상(전용)실시권 계약서

피 계 약 자명 칭 (대표자)명 칭 (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피 계 약 자휴대전화휴대전화전화번호전화번호
피 계 약 자주 소주 소
권리의 표시권리의 표시권리의 표시특허(실용신안, 디자인, 품종보호) 등록 제 호특허(실용신안, 디자인, 품종보호) 등록 제 호특허(실용신안, 디자인, 품종보호) 등록 제 호특허(실용신안, 디자인, 품종보호) 등록 제 호
발명(고안)의 명칭발명(고안)의 명칭발명(고안)의 명칭
처분의 종류처분의 종류처분의 종류통상실시권, 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 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 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 전용실시권
실시권의 범위실시권의 범위실시권의 범위1. 실시수량 : 2. 실시범위 - 실시지역 : - 실시내용 :1. 실시수량 : 2. 실시범위 - 실시지역 : - 실시내용 :1. 실시수량 : 2. 실시범위 - 실시지역 : - 실시내용 :1. 실시수량 : 2. 실시범위 - 실시지역 : - 실시내용 :
실시기간실시기간실시기간
처분금액(실시료)처분금액(실시료)처분금액(실시료)
지급방법(정산방법)지급방법(정산방법)지급방법(정산방법)
｢정읍시 지식재산 진흥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계약합니다.｢정읍시 지식재산 진흥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계약합니다.｢정읍시 지식재산 진흥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계약합니다.｢정읍시 지식재산 진흥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계약합니다.｢정읍시 지식재산 진흥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계약합니다.｢정읍시 지식재산 진흥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계약합니다.｢정읍시 지식재산 진흥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계약합니다.
계약일 20 . . .계약일 20 . . .계약일 20 . . .
계약자 : 정읍시장 (인)계약자 : 정읍시장 (인)계약자 : 정읍시장 (인)계약자 : 정읍시장 (인)계약자 : 정읍시장 (인)계약자 : 정읍시장 (인)계약자 : 정읍시장 (인)
계약자 : (인)계약자 : (인)계약자 : (인)계약자 : (인)계약자 : (인)계약자 : (인)계약자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시 보유 지식재산권 관리대장

관 리 번 호발명의 명칭
발명의 표시발명의 종별권리의 표시출원(등록) 번호출원(등록) 번호
발명의 표시권리의 표시
발 명 자성 명근무지(소속)
발 명 자생 년 월 일전화번호
발 명 자주 소
처 분 일처분 수익금
구 분지 급 일지 급 액지급근거(특허권등록 등)지급근거(특허권등록 등)
등록보상금
발명장려금
처분보상금
주요 업무 추진 내역(일지)주요 업무 추진 내역(일지)주요 업무 추진 내역(일지)주요 업무 추진 내역(일지)주요 업무 추진 내역(일지)
일 시추진업무추진내용, 추진결과, 특기사항 기록추진내용, 추진결과, 특기사항 기록추진내용, 추진결과, 특기사항 기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시 보유 지식재산권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전용실시권”이란 공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발명에 대하여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2. “통상실시권”이란 공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발명에 대하여 다수와의 계약에 의해 기술사용 허락을 받은 채권적 권리를 말한다.

제3조(자문변리사 선임)

제3조(자문변리사 선임)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문변리사를 선임하여 업무추진상 자문, 지식재산권의 심사 및 평가, 위탁출원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정읍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직무 발명의 신고)

제4조(직무 발명의 신고)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직무발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발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별지 제2호서식)2. 발명 명세서(별지 제3호서식)3. 발명 요약서(별지 제4호서식)4. 특허증 사본 (특허권일 경우)② 제1항제3호의 발명요약서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요약서에 준하여 작성한다.③ 제1항제1호의 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발명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1. 소속부서의 임무2. 발명자의 직무3. 발명의 성질4. 발명의 실용성5. 발명자별 지분율

제5조(자유발명의 양도신청)

제5조(자유발명의 양도신청) 조례 제23조에 따라 자유발명 또는 특허권을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에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자유발명(특허권) 양도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자유발명에 대한 설명서(별지 제6호서식)2. 발명 명세서(별지 제3호서식)3. 발명 요약서(별지 제4호서식)4. 특허증 사본 (특허권일 경우)

제6조(주민발명제안 및 주민특허권의 제출)

제6조(주민발명제안 및 주민특허권의 제출)① 조례 제25조에 따라 주민발명제안 및 주민특허권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주민발명제안(주민특허권)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주민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별지 제8호서식)2. 발명명세서(별지 제3호서식)3. 발명 요약서(별지 제4호서식)4. 특허권 사본(특허권이 있을 경우)② 시장은 제출된 주민발명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③ 접수된 주민발명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제7조(보상)

제7조(보상)① 조례 제31조, 제32조에 따라 등록보상금 및 주민발명장려금, 처분보상금을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때는 특허권 여부를 확인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지식재산권 등록(처분) 보상금 지급 신청서 접수 및 지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대장은 영구 보관해야 한다.

제8조(처분의 방법 등)

제8조(처분의 방법 등)① 조례 제1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정읍시 소유(이하 “시유”라 한다)의 특허권의 처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의계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조례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유특허권을 경쟁 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입찰일 30일전까지 당해 시유특허권의 명칭, 처분의 종류, 입찰일시와 장소, 입찰 참가자격 등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보, 시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 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서의 작성)

제9조(계약서의 작성) 시장은 조례 제19조에 따라 시유 특허권을 처분하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통상(전용)실시권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

제10조(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 실용신안 및 디자인의 고안에 관하여는 이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지식재산권 관리)

제11조(지식재산권 관리) 시가 승계,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지식재산권 관리대장에 따라 관리하고 영구보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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