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2-02 시행 2024-12-0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청렴서약서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3.03.31.>
청 렴 서 약 서
☐ 주 소 : 
☐ 성 명 : ○ ○ ○ ( - )
☐ 위촉기간 : ∼ 
 상기 본인은 「진안군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진안군의회 입법(법률)고문으로 위촉함을 동의하며 법률고문 및 소송수행(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될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법률고문‧소송수행 변호사 및 노무사 준수 사항
 1. 진안군 의회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회피 
 2. 금품수수 금지, 부당한 알선‧청탁 금지
 3.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금지
 4. 기타 공공기관의 공익에 반하는 활동 금지 
 년 월 일
 ○ ○ ○ (인)
진안군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위촉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사건실적부

종 류사 건 명의뢰연월일의뢰내용회신연월일회신내용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사 건 실 적 부

※ 종류는 “소송사건, 이의신청, 행정심판, 법령해석, 기타”로 기재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입법·법률 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을 두고, 입법·법률 사안의 효율적인 자문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제2조(직무)① 고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처리한다.1. 각종 법령해석 및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 자문2. 의사운영 및 의안 처리·심사, 그 밖의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자문3. 의회 관련 입법·법률 사항 자문4. 진안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 수행 자문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아니된다.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거나 또는 자문에 응해서는 아니된다.

제3조(위촉)

제3조(위촉)① 의장은 개업 중인 변호사, 노무사, 대학교수, 지방의회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 또는 입법·법률 분야에 풍부한 식견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3명 이내의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03.31.>② 고문 중 변호사 및 노무사 등 고문은 진안군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23.03.31.>③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반드시 「변호사법」, 「공인노무사법」 및 「지방공무원법」을 적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중 별지 제1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23.03.31.>

제4조(임기)

제4조(임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장이 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12.2.>

제5조(운영)

제5조(운영)① 제2조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하여 의원으로부터 자문요청이 있을 경우 의회전문위원은 사전에 의회사무과장과 협의를 거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에 참석한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해촉)

제7조(해촉)① 의장은 입법 및 법률고문이 그 임기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해야 한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제2항 및 제3항,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4.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② 의장은 입법 및 법률고문이 그 임기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2. 그 밖의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제8조(수당 등의 지급)

제8조(수당 등의 지급)① 고문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진안군 고문변호사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한다.② 고문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해 용역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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