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12-30 시행 2015-12-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도로관리 대상

도로의 종류	가로수관리청	비 고
자동차전용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군 수
면도 (농어촌도로정비법)	군 수
사실상 가로수가 식재된 도로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도로관리 대상(제2조 관련)

[별표 2] 가로수 주요충해 및 방제요령

수병	가해수종	가해 구분	방 제 방 법	방제시기
미국흰불나방	벚 나 무 버즘나무 포플러류 단풍나무 등	잎	o 부화유충이 모여 있는 피해 가지나 잎을 절단 소각 o 디프제 살포	o 1화기 : 6월 상순 o 2화기 : 8월 초․중순
황철나무 알락하늘소	현 사 시 포플러류	가지	o 피해가지 절단 소각 o 싸이프린액제, 파프유제 살포	o 5월 하순～6월 중순
재주나방	포플러류 버드나무	잎	o 피해가지 절단 소각 o 만코지 수화제 살포	o 1화기 : 5월 초․중순 o 2화기 : 9월초～중순
텐트나방	포플러류 버드나무 벚 나 무 느티나무	잎	o 알덩어리 채취 소각 o 디프제 살포	o 4월 중․하순
버즘나무 방패벌레	버즘나무	잎	o 할로스린 1%유제, 에토펜프 록스 10% 수화제 수관살포 o 침투성살충제 나무주사	o 수관살포 : 5월 하순 ～6월 초순 o 나무주사 : 6～7월
짚시나방	포플러류 버드나무 벚 나 무	잎	o 4월이전 알덩어리 채취 소각 o 디프제 살포	o 4월 중․하순
응애류	벚 나 무 버즘나무 느티나무 화백 등	잎 가지	o 살비제(디코폴, 아이트유제) 살포 (동일 약종의 연용은 피함)	o 발생초기(수시)
진딧물류	벚 나 무 버즘나무 소나무 등	잎 가지	o 살충제 살포 (동일 약종의 연용은 피함)	o 발생초기(수시)
깍지벌레류	벚 나 무 소 나 무 포플러류 등	잎 가지	o 수프라사이드 유제, 이미다크 로프리드 액제 살포 (동일 약종의 연용은 피함)	o 발생초기(수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가로수 주요충해 및 방제요령(제3조 관련)

 ※ 살균제 및 살충제 살포는 10일 간격으로 2～3회, 약량은 권장 농도임

[별지 제1호 서식] 가로수사업 승인신청서

신청인	성 명 (명칭)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	주 소						연락처
사 업 대 상	사 업 대 상	위 치					노선명
사 업 대 상	사 업 대 상	구 간	구 간	거 리	거 리	수 종	규 격	규 격	수 량
사 업 대 상	사 업 대 상	시점: 종점:	시점: 종점:	km	km		수 고 : 흉고직경 : 근원직경 :	수 고 : 흉고직경 : 근원직경 :	본
작 업 사 유	작 업 사 유
작 업 방 법	작 업 방 법
작 업 기 간	작 업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부담금	금 액	금 원정 ( )	금 원정 ( )	금 원정 ( )	금 원정 ( )	금 원정 ( )	금 원정 ( )	금 원정 ( )	금 원정 ( )
부담금	납부기간
「진안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제13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진 안 군 수 귀하	「진안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제13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진 안 군 수 귀하	「진안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제13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진 안 군 수 귀하	「진안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제13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진 안 군 수 귀하	「진안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제13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진 안 군 수 귀하	「진안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제13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진 안 군 수 귀하	「진안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제13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진 안 군 수 귀하	「진안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제13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진 안 군 수 귀하	「진안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제13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진 안 군 수 귀하	「진안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제13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진 안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설계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설계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설계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설계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설계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설계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설계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설계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설계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설계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가로수사업승인서

신청인	성 명 (명칭)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	주 소
사 업 내 역	사 업 내 역	위 치					노선명	노선명
사 업 내 역	사 업 내 역	구 간	구 간	거 리	거 리	수 종	규 격	규 격	수 량
사 업 내 역	사 업 내 역	시점: 종점:	시점: 종점:	km	km		수 고 : 흉고직경 : 근원직경 :	수 고 : 흉고직경 : 근원직경 :	본
사 업 종 별	사 업 종 별
승 인 내 용	승 인 내 용
승 인 기 간	승 인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진안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진 안 군 수	「진안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진 안 군 수	「진안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진 안 군 수	「진안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진 안 군 수	「진안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진 안 군 수	「진안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진 안 군 수	「진안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진 안 군 수	「진안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진 안 군 수	「진안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진 안 군 수	「진안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진 안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가로수 관리대장

도로 노선명

구간

시점

도로 노선명

구간

종점

도로 종류

종류

좌우측

연장거리

도로폭

차도

좌측보도

우측보도

가로수 조성 현황

최초조성

준공일

가로수 조성 현황

사업비

시공일

가로수 조성 현황

수종

식재 본수 (본)

평균 수고 (m)

흉고 직경 (cm)

근원 직경 (cm)

수관 폭 (cm)

수령 (년)

식재 위치

식재 거리 (m)

식재 간격 (m)

식재 유형

보호틀 유형

가로수 조성 현황

가로수 변동 및 관리 현황 (본)

수종

일자

변동내용

관리내용

가로수 변동 및 관리 현황 (본)

수종

일자

증감 수량

잔존 본수

증감 사유

계

가지 치기

방제

비료 주기

토양개량

외과 수술

기타

가로수 변동 및 관리 현황 (본)

가로수 관리 시설 현황 (본)

시설종류

일자

잔존수량

설치수량

제거수량

기타

비고

가로수 관리 시설 현황 (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진안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 <삭제 2015. 12. 30. 규칙 제1144호>

제3조(병해충의 방제)

제3조(병해충의 방제)① 조례 제14조 제2항 가로수 주요해충의 방제 방법은“별표 2” 가로수 주요충해의 방제요령에 의한다.

제4조(원인자 부담금)

제4조(원인자 부담금)① 조례 제17조제1항 원인자가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 옮겨심기, 제거하기 또는 가지치기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2015. 12. 30. 규칙 제1144호>② 군수는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원인자에게 승인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2015. 12. 30. 규칙 제1144호>③ <삭제 2015. 12. 30. 규칙 제1144호>

제5조

제5조 <삭제 2015. 12. 30. 규칙 제1144호>

제6조(관리대장)

제6조(관리대장)①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가로수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노선별로 관리대장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전산화된 대장으로 작성하여 비치한다.

진안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표

[별표 1] 도로관리 대상

[별표 2] 가로수 주요충해 및 방제요령

[별지 제1호 서식] 가로수사업 승인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가로수사업승인서

[별지 제3호 서식] 가로수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2조

제3조(병해충의 방제)

제4조(원인자 부담금)

제5조

제6조(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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