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강수계 상수원 상류지역에서의 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강수계특별법"이라 한다) 시행에 의한 수계관리기금의 명확한 운용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9.9.15. 조례 제1832호>
제2조(근거)
제2조(근거) 이 조례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제28조를 근거로 한다. <2009.9.15. 조례 제1832호>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1. 국가 또는 전북자치도의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개정 2023.12.28.>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4. 차입금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4조(세출)
제4조(세출)①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2.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3. 오염총량관리에 소요되는 비용4. 환경기초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5.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의 지원 비용6.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 비용7.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8. 수원함양기능 증진을 위한 산림사업에 소요되는 비용9. 수변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10. 녹조방지사업에 소요되는 비용11. 오염하천정화사업에 소요되는 비용12. 기타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② 제1항 각 호의 사업 중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민지원사업, 기타 수질개선사업,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 사업의 종류는 별표1과 같다.<2009.9.15. 조례 제1832호>
제5조(존속기한)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필요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2023.12.12.>
제6조(예비비)
제6조(예비비) 특별회계의 예산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