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지방세법」에 따른 진안군의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 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지역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豫託)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① 조례 제7조제1항의 기금운용관은 해당연도 확보기금을 적립금과 사업충당금으로 구분하여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적립금은 기금의 수익을 위하여 장기 예탁(豫託)하고, 사업충당금은 사업시행이 원활하도록 입ㆍ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에 예탁(豫託)하여야 한다.③ 기금운용관은 조례 제4조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충당금이 부족할 때에는 적립금 중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5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해당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ㆍ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 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월 이내에 장기예탁기금 계좌에 예탁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사용)
제6조(기금의 사용)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사용용도 발생 시 소관 실과소장은 재난관리기금 사용을 위하여 심의요구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융자대상자의 선정, 융자방법, 융자조건 및 융자금 상환방법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기금의 심의 및 회의록)
제7조(기금의 심의 및 회의록)① 위원회에서는 재난관리기금 사용 심의ㆍ승인된 사업에 대하여 심의의결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의 조건 등)
제8조(융자의 조건 등) 조례 제5조제3항과 관련하여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1.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할 수 있다.2. 융자이율은 연리 3～5%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군에서 지정한 기금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융자의 신청)
제9조(융자의 신청)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융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2. 재난관리기금 사용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
제10조(융자대상자 선정통보)
제10조(융자대상자 선정통보) 군수는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융자대상자 명단과 신청서 및 융자금액을 진안군금고에 대출토록 통지하고 신청인에게 융자결정내용을 통지한다.
제11조(융자금의 상환)
제11조(융자금의 상환)① 군수는 채무자가 제8조제1호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 하여야 한다.
제12조(상환기간의 연장)
제12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까지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융자업무의 위탁)
제13조(융자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의 기금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필요한 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 진안군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 사무수행수수료, 사무를 위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14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14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부서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총괄 정리하여 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장부의 비치)
제15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5호 서식)2. 적립금 관리대장(별지 제6호 서식)3. 융자금 관리대장(별지 제7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