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 조례 시행규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양식 1>
사업신청서류 제출목록
○ ○ ○ 진안군수 귀하
 본 법인은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수탁운영 사업시행자로 지정 받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류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법인 대 표 자 (인) 
○ 사업계획서의 목차는 다음과 같으나, 필요에 따라 항목을 세분화하거나 늘릴 수 있음.
제1장 출자자 구성 및 자격사항
1.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가. 서약서 (양식3)
나. 인감신고서 및 법인인감증명서 (양식4)
다. 법인설립계획서
2. 출자자 구성
가. 출자자구성 (양식5)
나. 출자자현황 (양식6)
다. 사업자 등록증 사본
라. 법인등기부 등본
3. 참여 확약서 (양식7)
4. 자격증 및 실적증빙서류 (양식8)
5. 기타 증빙서류
제2장 재원조달계획 (양식10)
1. 자기자본조달계획 
2. 타인자본조달계획
3. 예비재원조달계획
제3장 경영계획서 
1. 일반경영계획 
가. 기본방침
나. 경영조직도 및 전문인력배치계획
다. 시설운영 및 관리계획
2. 유통지원시설 운영계획
가. 원료조달계획 
나. 품질검사계획 
다. 한약재가공계획 
라. 마케팅계획 
마. R&D 계획 (필요시)
바. 시설투자계획 (필요시)
3. 재무계획
가. 수입 및 비용산정
나. 추정손익계산서(양식11), 추정대차대조표(양식12), 추정현금흐름표(양식13)
제4장 시설사용료
1. 시설사용료 (양식14)
2.시설사용료 산출근거(필요시)<양식 2>
<양식 2> <일괄개정 2016.3.30. 규칙 제1151호>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첨부> 설립예정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계획서
서 약 서 
 
 본 법인은 사업계획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이에 따른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시설경영 이후 사업기간 내 경영·관리를 충실히 하여 한약재품질관리 확산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최대한 기여하겠습니다. 만일, 추후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법적 불이익 등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1. 본 법인은 사업계획서의 원본과 사본을 동일하게 작성하였습니다.
2. 본 법인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경우 사업의 경영 이후 시설이용기간 동안에 경영․관리를 충실히 하고, 특정인에 대해 부당한 사용제한을 하지 않는 등 업계․농민․국민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겠습니다.
3. 본 법인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 공모서 등에서 정하는 제반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시설의 경영기간 중 경영자금 부족액이 발생하여 금융기간의 대출금 등으로 전부 충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각 출자자가 추가 부담하겠습니다.
년 월 일
법 인
대표자 인
주 : 컨소시엄의 경우 각 출자자의 기명날인은 별도 첨부함
<양식 4>
인 감 신 고 서

 위 인감은 본 사업신청자가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수탁경영 사업신청시부터 실시협약 체결시까지 제출하는 제반서류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 사용으로 인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은 본 사업신청자가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인감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법인인감증명서(설립예정법인은 대표출자자의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서명감 1부.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 ○ ○ 귀하
※ 외국 출자자인 경우 서명감(Directory Authorized Signature)
<양식 5>
출 자 자 구 성

<양식 6>
출 자 자 현 황

주 : 1) 매출액, 총자산은 가장 최근의 회계연도에 대한 내용을 기재함.
 2) 사업신청자가 기존법인일 경우 그 법인의 내용을 기재함.
 3) 개인일 경우 해당사항만 기재함. 
<양식 7>
시설경영 참여확약서
 진안군수 귀하 
 본 인(법인)은 진안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수탁경영 사업신청자로서 동 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하여 다음을 확약합니다.
- 다 음 -
1. 공모서 및 사업신청서류의 경영계획에 따라 경영할 것이며, 위반시는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 사업신청서류의 계획서 및 증빙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서약하고 만일 추후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허위로 밝혀질 경우 법적 불이익 등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00월 00일
○ ○ 주식회사
대표이사 ○ ○ ○ (인감) 
(개인일 경우 성명 및 인감) 
<양식 8>
한약재 제조 실적표
사업신청자 명칭
한약재제조업소 명칭
 
(단위 : kg)

주 : 1) 판매․수입․재배 량이 아닌 ‘제조량’임
 2) 최근 영업년도의 제조실적을 기재
 3) 제조실적에 대한 증빙자료로써, 한국한약제조업협회 등에 보고된 금액을 기재 
 공인협회 미가입으로 증빙할 수 없는 경우 등은 세무서에 신고된‘제품’매출액만 기재 
<양식 9>
시설 및 R&D 투자 계획(필요시)
1. 투자개요 
 

주 : 1) 투자금액 
 ○ 총투자액만 기재, 내역 기재 불필요 
 2) 용 도 
 ○ 시설 : ‘한약재 액상추출 시설’ 등 간략히 기재 
 ○ R&D : ‘한방화장품 개발’ 등 간략히 기재 
 3) 투자지역 
 ○‘진안군’ 등 투자가 일어나는 지자체 명을 기재 
 
<양식 10>
재원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양식 11>
추정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양식 12>
추정대차대조표
(단위 : 백만원)

<양식 13> 
추정현금흐름표
(단위: 백만원)

주 :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중 차입원리금 상환액을 구분 기재함
 2) 자산부채비율 = (현금의 증가+배당금지급액+차입원리금 상환액) ÷ 차입원리금상환액
<양식 14> <일괄개정 2016.3.30. 규칙 제1151호>

※ 시설사용료는 물가상승률 연간 3%를 반영한 5개년 사용료이며, 부가세 포함금액을 기재하여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23.12.28., 시행 2024.1.18.>
공유 재산사용 허가서(제4조 관련)
성명(법인․단체명) : 생 년 월 일 :
 (법인․단체등록번호)
주 소 :
재산의 표시

 20 년 월 일자로 제출된 위 표시 재산의 유상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하고, 위 시설물에 대하여 위탁자 진안군수를 “갑”이라 하고 수탁자를 “을”이라 하며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 하고자 합니다.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한약재유통지원시설운영으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연간 금 원정으로 한다. (금 원정)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갑”이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 기한 내에 연간 사용료 전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 내에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80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입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나 자의에 의해 폐업신고 시 기 납부한 사용료에서 남은 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사용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제6조(보험 및 공제 가입) “을”은 사용을 허가받은 재산에 대하여 “갑”이 가입한 보험 및 공제에 해당하는 금액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을”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허가재산의 보존 및 관리책임을 져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상․하수도, 전기, 가스, 환경개선부담금 등)은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을”은 진안군 재산관리관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에 필요한 경미한 사항은 사전 승인을 득한 후 관계 공무원 입회하에 행위를 할 수 있다.
 1. 사용목적 및 일부 용도를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 또는 그 권리의 처분(양도, 양수 등)
 4. 사용허가 재산에 영구적 고정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2. 본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3. 기타 공유재산관계법령 또는 진안군 재산관리관이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1조(연고권의 불인정) “을”은 당해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제12조(사용허가 취소시의 손해보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을”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갑”은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을”은 계속 사용코자 할 때 또는 사용허가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90일전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 공무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변경에 대한 “갑”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을”이 제14조를 위반하여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갑”은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갑”이 원상복구를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을”은 본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함으로써 공유재산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 감독) “을”은 사용허가 재산의 사용에 관하여 “갑”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하며 “갑”의 필요에 의거 조사․ 확인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어구의 해석) 본 허가조건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년 월 일
 (갑 : 사용허가 자)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진안읍 중앙로 67
 진 안 군 수 (인)
 (을 : 사용허가 신청인)
 주 소 :
 성 명(대표자) : (인)
 생 년 월 일 :
 (법인․단체등록번호) :
붙 임 : 사용허가 특수조건 1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