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5-10-01 시행 2025-10-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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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의2] 야영장 시설의 종류

구분	시설의 종류
1. 기본시설	야영덱(텐트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포함한 일반야영장 및 자동차야영장 등
2. 편익시설	야영시설(주재료를 천막으로 하여 바닥의 기초와 기둥을 갖추고 지면에 설치되어야 한다)ㆍ야영용 트레일러(동력이 있는 자동차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관리실·방문자안내소·매점·바비큐장·문화예술체험장·야외쉼터·야외공연장 및 주차장 등
3. 위생시설	취사장ㆍ오물처리장ㆍ화장실ㆍ개수대ㆍ배수시설ㆍ오수정화시설 및 샤워장 등
4. 체육시설	실외에 설치되는 철봉ㆍ평행봉ㆍ그네ㆍ족구장ㆍ배드민턴장ㆍ어린이놀이터ㆍ놀이형시설ㆍ수영장 및 운동장 등
5. 안전ㆍ전기ㆍ가스시설	소방시설ㆍ전기시설ㆍ가스시설ㆍ잔불처리시설ㆍ재해방지시설ㆍ조명시설ㆍ폐쇄회로텔레비전시설ㆍ긴급방송시설 및 대피소 등

[별표 2] 테마파크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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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성기준

업종	지정기준
1. 관광유흥음식점업	가. 건물은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국적 분위기를 풍기는 아담하고 우아한 건물일 것 나. 관광객의 수용에 적합한 다양한 규모의 방을 두고 실내는 고유의 한국적 분위기를 풍길 수 있도록 서화ㆍ문갑ㆍ병품 및 나전칠기 등으로 장식할 것 다. 영업장 내부의 노래소리 등이 외부에 들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관광극장유흥업	가. 건물 연면적은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홀면적(무대면적을 포함한다)은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나. 관광객에게 민속과 가무를 감상하게 할 수 있도록 특수조명장치 및 배경을 설치한 50제곱미터 이상의 무대가 있을 것 다. 영업장 내부의 노래소리 등이 외부에 들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가. 홀면적(무대면적을 포함한다)은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나. 홀에는 노래와 춤 공연을 할 수 있도록 20제곱미터 이상의 무대를 설치하고, 특수조명 시설을 갖출 것 다. 영업장 내부의 노래소리 등이 외부에 들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라. 외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할 것
4. 관광식당업	가. 인적요건 1) 한국 전통음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를 둘 것 2) 특정 외국의 전문음식 또는 제주지역 향토음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를 둘 것 가) 해당 외국에서 전문조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에서의 조리경력이 3년 이상인 자(다만, 2019년 6월 30일까지는 2년으로 한다) 다) 해당 외국에서 6개월 이상의 조리교육을 이수한 자 나. 삭제 다. 최소 한 개 이상의 외국어로 음식의 이름과 관련 정보가 병기된 메뉴판을 갖추고 있을 것 라. 출입구가 각각 구분된 남ㆍ녀 화장실을 갖출 것
5. 관광순환버스업	○ 안내방송 등 외국어 안내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갖출 것
6. 관광버스업	○ 안내방송 등 관광객 안내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갖출 것
7. 관광사진업	○ 사진촬영기술이 풍부한 자 및 외국어 안내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갖출 것
8. 여객자동차터미널업	○ 인근 관광지역 등의 안내서 등을 비치하고, 인근 관광자원 및 명소 등을 소개하는 관광안내판을 설치할 것
9. 관광궤도업	가. 자연 또는 주변 경관을 관람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거나 밖이 보이는 창을 가진 구조일 것 나. 안내방송 등 외국어 안내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갖출 것
10. 삭제<2020.12.31.>
11. 관광면세업	가. 외국어 안내 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갖출 것 나. 한 개 이상의 외국어로 상품명 및 가격 등 관련 정보가 명시된 전체 또는 개별 안내판을 갖출 것 다. 주변 교통의 원활한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
12. 관광지원서비스업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해당 사업의 평균매출액 중 관광객 또는 관광사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매출액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2) 법 제52조에 따라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로 지정된 지역에서 사업장을 운영할 것 3) 법 제48조의10제1항에 따라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았을 것 4)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공모 등의 방법을 통해 우수 관광사업으로 선정한 사업일 것 나. 시설 등을 이용하는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할 것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0.12.31.>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제12조 관련)

[별표 4] 보증보험 등 가입금액 및 영업보증금 예치금액 기준

여행업의 종류 (기획여행 포함)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국내여행업	국내외 여행업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의 기획여행	종합여행업의 기획여행
1억원 미만	20,000	30,000	50,000	200,000	200,000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30,000	40,000	65,000	200,000	200,000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45,000	55,000	85,000	200,000	200,000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85,000	100,000	150,000	200,000	200,000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140,000	180,000	250,000	300,000	300,000
1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450,000	750,000	1,000,000	500,000	500,000
1000억원 이상	750,000	1,250,000	1,510,000	700,000	70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2.1.12.>
보증보험 등 가입금액 및 영업보증금 예치금액 기준(제15조제3항 관련)
(단위: 천원)

(비고) 1. 국내외여행업 또는 종합여행업을 하는 여행업자 중에서 기획여행을 실시하려는 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종합여행업에 따른 보증보험등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유지하는 것 외에 추가로 기획여행에 따른 보증보험등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손익계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자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보증보험등 가입금액 또는 영업보증금 예치금액을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3.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없는 사업개시 연도의 경우에는 보증보험등 가입금액 또는 영업보증금 예치금액을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없는 기획여행의 사업개시 연도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여행업과 함께 다른 사업을 병행하는 여행업자인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산정할 때에 여행업에서 발생한 매출액만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5. 종합여행업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산정할 때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으로서 그 대가를 받은 금액은 매출액에서 제외한다.

[별표 4의2] 부상등급별 책임보험 또는 공제의 보험금액 한도

부상 등급	한도 금액	부상 내용
1급	2천만원	1. 고관절의 골절 또는 골절성 탈구 2. 척추체 분쇄성 골절 3. 척추체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한 각종 신경증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부상 4. 외상성 두개강 안의 출혈로 개두술을 시행한 부상 5. 두개골의 함몰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부상 또는 경막하 수종, 수활액 낭종,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개두술을 시행한 부상 6. 고도의 뇌좌상(소량의 출혈이 뇌 전체에 퍼져 있는 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생명이 위독한 부상(48시간 이상 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대퇴골 간부의 분쇄성 골절 8. 경골 아래 3분의 1 이상의 분쇄성 골절 9. 화상ㆍ좌창ㆍ괴사창 등으로 연부조직의 손상이 심한 부상(몸 표면의 9퍼센트 이상의 부상을 말한다) 10. 사지와 몸통의 연부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경식피술을 시행한 부상 11. 상박골 경부 골절과 간부 분쇄골절이 중복된 경우 또는 상완골 삼각골절 12. 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2급	1천만원	1. 상박골 분쇄성 골절 2. 척추체의 압박골절이 있으나 각종 신경증상이 없는 부상 또는 경추 탈구(아탈구를 포함한다), 골절 등으로 경추보조기(할로베스트) 등 고정술을 시행한 부상 3. 두개골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현저한 부상(48시간 미만의 혼수상태 또는 반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4. 내부장기 파열과 골반골 골절이 동반된 부상 또는 골반골 골절과 요도 파열이 동반된 부상 5. 슬관절 탈구 6. 족관절부 골절과 골절성 탈구가 동반된 부상 7. 척골 간부 골절과 요골 골두 탈구가 동반된 부상 8. 천장골 간 관절 탈구 9. 슬관절 전ㆍ후십자인대 및 내측부인대 파열과 내외측 반월상 연골이 전부 파열된 부상 10. 그 밖에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3급	1천만원	1. 상박골 경부 골절 2. 상박골 과부 골절과 주관절 탈구가 동반된 부상 3. 요골과 척골의 간부 골절이 동반된 부상 4. 수근 주상골 골절 5. 요골 신경손상을 동반한 상박골 간부 골절 6. 대퇴골 간부 골절(소아의 경우에는 수술을 시행한 경우만 해당하며, 그 외의 사람의 경우에는 수술의 시행 여부를 불문한다) 7. 무릎골(슬개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분쇄 골절과 탈구로 인하여 무릎골 완전 적출술을 시행한 부상 8. 경골 과부 골절로 인하여 관절면이 손상되는 부상(경골극 골절로 관혈적 수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9. 족근 골척골 간 관절 탈구와 골절이 동반된 부상 또는 족근중족(Lisfranc)관절의 골절 및 탈구 10. 전ㆍ후십자인대 또는 내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과 경골극 골절 등이 복합된 슬내장 11. 복부 내장 파열로 수술이 불가피한 부상 또는 복강 내 출혈로 수술한 부상 12. 뇌손상으로 뇌신경 마비를 동반한 부상 13. 중증도의 뇌좌상(소량의 출혈이 뇌 전체에 퍼져 있는 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부상(48시간 미만의 혼수상태 또는 반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14. 개방성 공막 열창으로 양쪽 안구가 파열되어 양안 적출술을 시행한 부상 15. 경추궁의 선상 골절 16. 항문 파열로 인공항문 조성술 또는 요도 파열로 요도성형술을 시행한 부상 17. 대퇴골 과부 분쇄 골절로 인하여 관절면이 손상되는 부상 18. 그 밖에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4급	900만원	1. 대퇴골 과부(원위부, 과상부 및 대퇴과간을 포함한다) 골절 2. 경골 간부 골절, 관절면 침범이 없는 경골 과부 골절 3. 거골 경부 골절 4. 슬개 인대 파열 5. 견갑 관절부위의 회선근개 골절 6. 상박골 외측상과 전위 골절 7. 주관절부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부상 8. 화상, 좌창, 괴사창 등으로 연부조직의 손상이 몸 표면의 약 4.5퍼센트 이상인 부상 9. 안구 파열로 적출술이 불가피한 부상 또는 개방성 공막 열창으로 안구 적출술, 각막 이식술을 시행한 부상 10. 대퇴 사두근, 이두근 파열로 관혈적 수술을 시행한 부상 11. 슬관절부의 내외측부 인대, 전ㆍ후십자인대, 내외측 반월상 연골 완전 파열(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12.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소아의 경ㆍ비골 아래 3분의 1 이상의 분쇄성 골절 13. 그 밖에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5급	900만원	1. 골반골의 중복 골절(말가이그니씨 골절 등을 포함한다) 2. 족관절부의 내외과 골절이 동반된 부상 3. 족종골 골절 4. 상박골 간부 골절 5. 요골 원위부(Colles, Smith, 수근 관절면, 요골 원위 골단 골절을 포함한다) 골절 6. 척골 근위부 골절 7. 다발성 늑골 골절로 혈흉, 기흉이 동반된 부상 또는 단순 늑골 골절과 혈흉, 기흉이 동반되어 흉관 삽관술을 시행한 부상 8. 족배부 근건 파열창 9. 수장부 근건 파열창(상완심부 열창으로 삼각근, 이두근 근건 파열을 포함한다) 10. 아킬레스건 파열 11. 소아의 상박골 간부 골절(분쇄 골절을 포함한다)로 수술한 부상 12. 결막, 공막, 망막 등의 자체 파열로 봉합술을 시행한 부상 13. 거골 골절(경부는 제외한다) 14.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하지 않은 소아의 경ㆍ비골 아래의 3분의 1 이상의 분쇄 골절 15.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소아의 경골 분쇄 골절 16. 23개 이상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17. 그 밖에 5급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부상
6급	500만원	1. 소아의 하지 장관골 골절(분쇄 골절 또는 성장판 손상을 포함한다) 2. 대퇴골 대전자부 절편 골절 3. 대퇴골 소전자부 절편 골절 4. 다발성 발바닥뼈(중족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골절 5. 치골ㆍ좌골ㆍ장골ㆍ천골의 단일 골절 또는 미골 골절로 수술한 부상 6. 치골 상ㆍ하지 골절 또는 양측 치골 골절 7. 단순 손목뼈 골절 8. 요골 간부 골절(원위부 골절은 제외한다) 9. 척골 간부 골절(근위부 골절은 제외한다) 10. 척골 주두부 골절 11. 다발성 손바닥뼈(중수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골절 12. 두개골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미한 부상 13. 외상성 경막하 수종, 수활액 낭종,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수술하지 않은 부상(천공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14. 늑골 골절이 없이 혈흉 또는 기흉이 동반되어 흉관 삽관술을 시행한 부상 15. 상박골 대결절 견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부상 16. 대퇴골 또는 대퇴골 과부 견연 골절 17. 19개 이상 22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18. 그 밖에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7급	500만원	1. 소아의 상지 장관골 골절 2. 족관절 내과골 또는 외과골 골절 3. 상박골 상과부굴곡 골절 4. 고관절 탈구 5. 견갑 관절 탈구 6. 견봉쇄골간 관절 탈구, 관절낭 또는 견봉쇄골간 인대 파열 7. 족관절 탈구 8. 천장관절 이개 또는 치골 결합부 이개 9. 다발성 안면두개골 골절 또는 신경손상과 동반된 안면 두개골 골절 10. 16개 이상 18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11. 그 밖에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8급	240만원	1. 상박골 절과부 신전 골절 또는 상박골 대결절 견연 골절로 수술하지 않은 부상 2. 쇄골 골절 3. 주관절 탈구 4. 견갑골(견갑골극 또는 체부, 흉곽 내 탈구, 경부, 과부, 견봉돌기 및 오훼돌기를 포함한다) 골절 5. 견봉쇄골 인대 또는 오구쇄골 인대 완전 파열 6. 주관절 내 상박골 소두 골절 7. 비골(다리) 골절, 비골 근위부 골절(신경손상 또는 관절면 손상을 포함한다) 8. 발가락뼈(족지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부상 9. 다발성 늑골 골절 10. 뇌좌상(소량의 출혈이 뇌 전체에 퍼져 있는 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미한 부상 11. 안면부 열창, 두개부 타박 등에 의한 뇌손상이 없는 뇌신경손상 12. 상악골, 하악골, 치조골, 안면 두개골 골절 13. 안구 적출술 없이 시신경의 손상으로 실명된 부상 14. 족부 인대 파열(부분 파열은 제외한다) 15. 13개 이상 15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16. 그 밖에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9급	240만원	1. 척추골의 극상돌기, 횡돌기 골절 또는 하관절 돌기 골절(다발성 골절을 포함한다) 2. 요골 골두골 골절 3. 완관절 내 월상골 전방 탈구 등 손목뼈 탈구 4. 손가락뼈(수지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부상 5. 손바닥뼈 골절 6. 수근 골절(주상골은 제외한다) 7. 발목뼈(족근골을 말한다) 골절(거골ㆍ종골은 제외한다) 8. 발바닥뼈 골절 9. 족관절부 염좌, 경ㆍ비골 이개, 족부 인대 또는 아킬레스건의 부분 파열 10. 늑골, 흉골, 늑연골 골절 또는 단순 늑골 골절과 혈흉, 기흉이 동반되어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11. 척추체간 관절부 염좌로서 그 부근의 연부조직(인대, 근육 등을 포함한다) 손상이 동반된 부상 12. 척수 손상으로 마비증상이 없고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13. 완관절 탈구(요골, 손목뼈 관절 탈구, 수근간 관절 탈구 및 하 요척골 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14. 미골 골절로 수술하지 않은 부상 15. 슬관절부 인대의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16. 11개 이상 12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17. 그 밖에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10급	160만원	1. 외상성 슬관절 내 혈종(활액막염을 포함한다) 2. 손바닥뼈 지골 간 관절 탈구 3. 손목뼈, 손바닥뼈 간 관절 탈구 4. 상지부 각 관절부(견관절, 주관절 및 완관절을 말한다) 염좌 5. 척골ㆍ요골 경상돌기 골절, 제불완전골절[비골(코) 골절, 손가락뼈 골절 및 발가락뼈 골절은 제외한다] 6. 손가락 신전근건 파열 7. 9개 이상 10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8. 그 밖에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11급	160만원	1. 발가락뼈 관절 탈구 및 염좌 2. 손가락 골절ㆍ탈구 및 염좌 3. 비골(코) 골절 4. 손가락뼈 골절 5. 발가락뼈 골절 6. 뇌진탕 7. 고막 파열 8. 6개 이상 8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9. 그 밖에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12급	80만원	1. 8일 이상 14일 이하의 입원이 필요한 부상 2. 15일 이상 26일 이하의 통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 3. 4개 이상 5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13급	80만원	1. 4일 이상 7일 이하의 입원이 필요한 부상 2. 8일 이상 14일 이하의 통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 3. 2개 이상 3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14급	80만원	1. 3일 이하의 입원이 필요한 부상 2. 7일 이하의 통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 3. 1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비고 1. 2급부터 11급까지의 부상 내용 중 개방성 골절은 해당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2. 2급부터 11급까지의 부상 내용 중 단순성 선상 골절로 인한 골편의 전위가 없는 골절은 해당 등급보다 한 등급 낮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3. 2급부터 11급까지의 부상 내용 중 두 가지 이상의 부상이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부상으로부터 하위 3등급(예: 부상 내용이 주로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급까지) 사이의 부상이 중복된 경우에만 가장 높은 부상 내용의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4. 일반 외상과 치아 보철이 필요한 부상이 중복된 경우에는 1급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상 등급별 해당 금액의 합산액을 배상한다.	비고 1. 2급부터 11급까지의 부상 내용 중 개방성 골절은 해당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2. 2급부터 11급까지의 부상 내용 중 단순성 선상 골절로 인한 골편의 전위가 없는 골절은 해당 등급보다 한 등급 낮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3. 2급부터 11급까지의 부상 내용 중 두 가지 이상의 부상이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부상으로부터 하위 3등급(예: 부상 내용이 주로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급까지) 사이의 부상이 중복된 경우에만 가장 높은 부상 내용의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4. 일반 외상과 치아 보철이 필요한 부상이 중복된 경우에는 1급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상 등급별 해당 금액의 합산액을 배상한다.	비고 1. 2급부터 11급까지의 부상 내용 중 개방성 골절은 해당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2. 2급부터 11급까지의 부상 내용 중 단순성 선상 골절로 인한 골편의 전위가 없는 골절은 해당 등급보다 한 등급 낮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3. 2급부터 11급까지의 부상 내용 중 두 가지 이상의 부상이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부상으로부터 하위 3등급(예: 부상 내용이 주로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급까지) 사이의 부상이 중복된 경우에만 가장 높은 부상 내용의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4. 일반 외상과 치아 보철이 필요한 부상이 중복된 경우에는 1급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상 등급별 해당 금액의 합산액을 배상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의2]

[별표 4의3] 후유장애 등급별 가입금액의 한도

후유장애 등급	한도 금액	후유장애 내용
1급	1억원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5. 반신불수가 된 사람 6.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7.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8.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9.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2급	9천만원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모두 0.02 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3급	8천만원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 중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4급	7천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모두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고막이 전부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4. 한쪽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한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두 발을 족근중족(Lisfranc)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급	6천만원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한쪽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한쪽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7.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8.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6급	5천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모두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고막이 대부분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손의 5개 손가락을 잃거나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급	4천만원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3.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발을 족근중족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9. 한쪽 팔에 가관절(假關節, 부러진 뼈가 완전히 아물지 못하여 그 부분이 마치 관절처럼 움직이는 상태)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10.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11.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13.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8급	3천만원	1. 한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척추에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5. 한쪽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9.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0.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9급	2천250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모두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3. 두 눈에 반맹증ㆍ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4.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6.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8.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9. 한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10.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3.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4. 생식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0급	1천880만원	1. 한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3. 14개 이상의 치아에 보철을 한 사람 4.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듣는 데 지장이 있는 사람 6.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 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9.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0.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1.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1급	1천500만원	1. 두 눈이 모두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거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한쪽 눈의 눈꺼풀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한쪽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6. 척추에 기형이 남은 사람 7. 한쪽 손의 가운뎃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8.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11. 10개 이상의 치아에 보철을 한 사람
12급	1천250만원	1. 한쪽 눈의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거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2. 한쪽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7개 이상의 치아에 보철을 한 사람 4. 한쪽 귀의 귓바퀴가 대부분 결손된 사람 5.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또는 골반골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8.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9. 한쪽 손의 가운뎃손가락이나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발의 가운뎃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신체 일부에 뚜렷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3.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
13급	1천만원	1.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5개 이상의 치아에 보철을 한 사람 5.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의 끝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9. 한쪽 다리가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0. 한쪽 발의 가운뎃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1개 또는 2개를 잃은 사람 11.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발이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발의 가운뎃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3개를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4급	630만원	1. 한쪽 눈의 눈꺼풀 일부에 결손이 있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2. 3개 이상의 치아에 보철을 한 사람 3. 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팔의 보이는 부분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5. 다리의 보이는 부분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6.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한쪽 발의 가운뎃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1개 또는 2개를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비고 1. 후유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후유장애에 해당하는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2.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표로 하고,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3. "손가락을 잃은 것"이란 엄지손가락은 지관절, 그 밖의 손가락은 제1지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4.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손가락 끝부분의 2분의 1 이상을 잃거나 중수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손가락의 경우에는 지관절을 말한다)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5. "발가락을 잃은 것"이란 발가락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한다. 6.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엄지발가락은 끝관절의 2분의 1 이상을, 그 밖의 발가락은 끝관절 이상을 잃거나 중족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발가락의 경우에는 지관절을 말한다)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7. "흉터가 남은 것"이란 성형수술을 한 후에도 맨눈으로 식별이 가능한 흔적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8.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 섭취, 배뇨 등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9.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 섭취, 배뇨 등은 가능하나, 그 외의 일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10. "항상 보호 또는 수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기간"은 의사가 판정하는 노동능력 상실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정한다. 11.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3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고, "뚜렷한 장애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2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며, "장애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12.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1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것"이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로 종사할 수 있는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되는 경우 나. 전간(癲癎) 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ㆍ타각적(他覺的) 소견으로 증명되는 사람 다. 팔다리에 가벼운 정도의 일부 마비가 인정되는 사람 1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경우를 말한다. 1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중등도(中等度)의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경우를 말한다. 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것"이란 중등도의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비고 1. 후유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후유장애에 해당하는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2.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표로 하고,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3. "손가락을 잃은 것"이란 엄지손가락은 지관절, 그 밖의 손가락은 제1지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4.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손가락 끝부분의 2분의 1 이상을 잃거나 중수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손가락의 경우에는 지관절을 말한다)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5. "발가락을 잃은 것"이란 발가락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한다. 6.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엄지발가락은 끝관절의 2분의 1 이상을, 그 밖의 발가락은 끝관절 이상을 잃거나 중족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발가락의 경우에는 지관절을 말한다)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7. "흉터가 남은 것"이란 성형수술을 한 후에도 맨눈으로 식별이 가능한 흔적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8.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 섭취, 배뇨 등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9.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 섭취, 배뇨 등은 가능하나, 그 외의 일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10. "항상 보호 또는 수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기간"은 의사가 판정하는 노동능력 상실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정한다. 11.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3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고, "뚜렷한 장애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2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며, "장애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12.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1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것"이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로 종사할 수 있는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되는 경우 나. 전간(癲癎) 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ㆍ타각적(他覺的) 소견으로 증명되는 사람 다. 팔다리에 가벼운 정도의 일부 마비가 인정되는 사람 1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경우를 말한다. 1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중등도(中等度)의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경우를 말한다. 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것"이란 중등도의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비고 1. 후유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후유장애에 해당하는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2.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표로 하고,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3. "손가락을 잃은 것"이란 엄지손가락은 지관절, 그 밖의 손가락은 제1지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4.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손가락 끝부분의 2분의 1 이상을 잃거나 중수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손가락의 경우에는 지관절을 말한다)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5. "발가락을 잃은 것"이란 발가락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한다. 6.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엄지발가락은 끝관절의 2분의 1 이상을, 그 밖의 발가락은 끝관절 이상을 잃거나 중족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발가락의 경우에는 지관절을 말한다)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7. "흉터가 남은 것"이란 성형수술을 한 후에도 맨눈으로 식별이 가능한 흔적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8.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 섭취, 배뇨 등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9.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 섭취, 배뇨 등은 가능하나, 그 외의 일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10. "항상 보호 또는 수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기간"은 의사가 판정하는 노동능력 상실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정한다. 11.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3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고, "뚜렷한 장애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2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며, "장애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12.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1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것"이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로 종사할 수 있는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되는 경우 나. 전간(癲癎) 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ㆍ타각적(他覺的) 소견으로 증명되는 사람 다. 팔다리에 가벼운 정도의 일부 마비가 인정되는 사람 1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경우를 말한다. 1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중등도(中等度)의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경우를 말한다. 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것"이란 중등도의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의3]

[별표 5] 관광사업장 표지

[별표 5] 관광사업장 표지(제16조제1항제1호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등록 제 호

↑

11cm

↑

11cm

30cm

↓

30cm

↓

업종명(한글) 업종명(영문)

↓

40cm

←

40cm

→

(제작상 유의사항) 1. 소재는 놋쇠로 한다. 2. 그림을 제외한 바탕색은 녹색으로 한다. 3. 표지의 두께는 5mm로 한다.

[별표 6] 삭제<2015. 7. 8.>

[별표 6] 삭제<2015.7.8.>

[별표 7] 관광식당 표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작상 유의사항)
1. 기본모형은 위와 같이 하고 흰색 바탕에 원은 오렌지색, 글씨는 검은색으로 한다.
2. 크기와 제작방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3. 지정권자의 표기는 한글ㆍ영문 또는 한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한다.

[별표 8] 휴양펜션업 표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8]
 
휴양펜션업 표지(제16조제1항제5호 관련)
40cm
30cm
 11cm
 

(제작상 유의사항)
1. 소재는 놋쇠로 한다.
2. 바탕색은 녹색으로 한다.
3. 영문병행표기

[별표 9] 삭제<2015. 7. 8.>

[별표 9] 삭제<2015.7.8.]

[별표 10] 휴양편션업 분양 및 회원모집의 기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0〕
휴양펜션업 분양 및 회원모집의 기준(제34조제1항제7호 관련)

[별표 11] 공유자 또는 회원보호 준수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1〕 
공유자 또는 회원보호 준수사항(제35조제1항 관련)

[별표 12] 삭제<2015. 6. 3.>

[별표 12] 삭제<2015.6.3.>

[별표 13] 삭제<2015. 6. 3.>

[별표 13] 삭제<2015.6.3.>

[별표 14]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과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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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5] 안전관리자의 자격·배치기준·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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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6] 테마파크업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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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7] 행정처분의 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 정 처 분 기 준	행 정 처 분 기 준	행 정 처 분 기 준	행 정 처 분 기 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가. 제주특별법 제251조제1항(등록) 위반	제주특별법 제251조제7항
1) 휴양펜션업의 변경등록 기간을 위반한 때		경고	사업정지 15일	사업정지 2월	취소
2) 등록기준을 위반한 때		경고	사업정지 15일	사업정지 1월	취소
3) 등록한 영업 범위를 벗어난 때		사업정지 1월	사업정지 2월	사업정지 3월	취소
4)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 통보를 하지 아니한 때		경고	취소
나. 제주특별법 제25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그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한 때	제주특별법 제251조제7항	경 고	사업계획 승인취소
다. 제주특별법 제251조제5항(휴양펜션업의 양수 등)을 위반하여 휴양펜션업자 또는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후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제주특별법 제251조제7항	경 고	사업정지 1월 또는 사업계획승인취소	취 소
라. 제주특별법 제251조제4항(분양 및 회원모집) 위반	제주특별법 제251조제7항
1)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할 수 없는 자가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한 때		경 고	사업정지 1월 또는 사업계획승인취소	사업정지 3월	취 소
2) 분양 또는 회원모집 약관에 공유자‧회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지 아니한 때		경 고	사업정지 1월 또는 사업계획승인취소	사업정지 2월	취 소
3) 분양 또는 회원모집기준‧범위 및 절차를 위반한 때		경 고	사업정지 1월 또는 사업계획승인취소	사업정지 3월	취 소
4) 공유자‧회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때		경 고	사업정지 1월 또는 사업계획승인취소	사업정지 2월	사업정지 3월
5) 공유자‧회원명부 기록유지를 소홀히 한 때		경 고	사업정지 1월	사업정지 2월	사업정지 3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7〕<개정 2020.12.31.>
행정처분의 기준(제51조제3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에는 그중 중한 처분기준(중한 처분기준이 동일할 때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의하며, 2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사업정지일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분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제주특별법 제25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펜션업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전에 당해 사업에 대하여 행하여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처분기간이 진행중인 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양수인이 이를 승계한다.
 다. 개별적 행정처분의 기준은 1차․2차․3차 및 4차라 함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것을 말한다.
2. 개별기준

[별표 18] 관광 업무별 자격기준

업종	업무	종사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자	종사하게 하여야 하는 자
1. 여행업	가.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여행을 위한 안내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취득한 자
1. 여행업	나.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위한 안내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을 취득한 자
2. 관광 숙박업	가. 4성급 이상의 관광호텔업의 총괄관리 및 경영업무	호텔경영사 자격을 취득한 자
2. 관광 숙박업	나. 4성급 이상의 관광호텔업의 객실관리 책임자 업무	호텔경영사 또는 호텔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
2. 관광 숙박업	다. 3성급 이하의 관광호텔업과 한국전통호텔업ㆍ수상관광호텔업ㆍ휴양콘도미니엄업ㆍ가족호텔업 및 호스텔업의 총괄관리 및 경영업무	호텔경영사 또는 호텔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
2. 관광 숙박업	라. 현관ㆍ객실ㆍ식당의 접객업무	호텔서비스사 자격을 취득한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8] <개정 2017.6.2.>
관광 업무별 자격기준(제66조제1항 관련)

[별표 19] 관광종사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위반행위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행정처분기준	행정처분기준	행정처분기준
위반행위	근거법령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법 제40조제1호	자격취소
나. 법 제7조제1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40조제2호	자격취소
다. 관광종사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부정 또는 비위(非違)사실이 있는 경우	법 제40조제3호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5개월	자격취소

[별표 20] 관광지·관광단지의 구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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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1] 재검토해야 할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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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2]관광특구 지정요건의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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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 뒤쪽의 제출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ㅇ 여행업,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 7일 ㅇ 종합휴양업: 12일 ㅇ 한옥체험업: 14일 ㅇ 기타: 5일

신청인 성 명 (대표자)

성별

남, 여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신청인 성 명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상호(명칭)

업종

주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자본금

영업개시 연월일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 및「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출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제출서류

뒤쪽 참조

ㅇ 한옥체험업: 20,000원 ㅇ 그 밖의 관광사업: 30,000원(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700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호텔업, 국제회의시설업 및 야영장업 신청인만 해당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뒤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3호 및 제4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 수

심 의

등 록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

210mm×297mm[백상지 80g/㎡]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여행업 및 국제회의 기획업의 경우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생년월일을 기재한 서류 1부 3.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관광진흥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등록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ㆍ허가증 등 인ㆍ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합니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나.「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1부 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담당 공무원이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5.「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6.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등록신청 당시의 대차대조표(개인의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명세서 및 그 증명서류) 1부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관광숙박업ㆍ관광객 이용 시설업 및 국제회의 시설업의 경우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생년월일을 기재한 서류 1부 3.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관광진흥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등록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ㆍ허가증 등 인ㆍ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합니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법 제7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나.「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1부 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담당 공무원이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5. 회원을 모집할 계획인 호텔업ㆍ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로서 각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보증보험가입 증명서류 6.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7.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에 포함된 부대영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소관관청에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제8호 또는 제9호의 서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부 8. 「관광진흥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신고서 또는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 1부 9. 「관광진흥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된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 10. 야영장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야영장업 등록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1.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사용전점검확인증(야영장업 등록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12. 「먹는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발행한 수질검사성적서(야영장에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13.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각 1부 14. 시설별 일람표 각 1부 가. 관광숙박업: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나.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다. 야영장업: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라. 한옥체험업: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마. 국제회의시설업: 별지 제5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여행업 및 국제회의 기획업의 경우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관광숙박업ㆍ관광객 이용 시설업 및 국제회의 시설업의 경우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호텔업 또는 국제회의시설업 등록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야영장업 등록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휴양펜션업 등록신청서

휴양펜션업 등록신청서	휴양펜션업 등록신청서	휴양펜션업 등록신청서	휴양펜션업 등록신청서	휴양펜션업 등록신청서	처 리 기 간	처 리 기 간	처 리 기 간	처 리 기 간
휴양펜션업 등록신청서	휴양펜션업 등록신청서	휴양펜션업 등록신청서	휴양펜션업 등록신청서	휴양펜션업 등록신청서	7일	7일	7일	7일
신 청 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성별	남( ) 여( )
신 청 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성별	남( ) 여( )
신 청 인	주 소
신 청 인	주 소
상 호 (명 칭)	상 호 (명 칭)
상 호 (명 칭)	상 호 (명 칭)
주사업장 소재지	주사업장 소재지			(전화 : )	(전화 : )	(전화 : )	(전화 : )	(전화 : )
주사업장 소재지	주사업장 소재지			(전화 : )	(전화 : )	(전화 : )	(전화 : )	(전화 : )
자 본 금	자 본 금	총 백만원 (자기자본 : 타인자본 : 기타 : )	총 백만원 (자기자본 : 타인자본 : 기타 : )	총 백만원 (자기자본 : 타인자본 : 기타 : )	총 백만원 (자기자본 : 타인자본 : 기타 : )	총 백만원 (자기자본 : 타인자본 : 기타 : )	총 백만원 (자기자본 : 타인자본 : 기타 : )	총 백만원 (자기자본 : 타인자본 : 기타 : )
영업개시 연월일	영업개시 연월일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휴양펜션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휴양펜션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휴양펜션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휴양펜션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휴양펜션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휴양펜션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휴양펜션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휴양펜션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휴양펜션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를 기재한 서류 1부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는 경우에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33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증보험가입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부 4. 시설의 배치도 및 평면도 각 1부 5. 농지 또는 목장의 체험농장시설 계획서 1부 6. 숙박업개설통보서 사본 1부 7. 별지 제6호서식의 휴양펜션업 시설별일람표 1부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를 기재한 서류 1부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는 경우에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33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증보험가입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부 4. 시설의 배치도 및 평면도 각 1부 5. 농지 또는 목장의 체험농장시설 계획서 1부 6. 숙박업개설통보서 사본 1부 7. 별지 제6호서식의 휴양펜션업 시설별일람표 1부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를 기재한 서류 1부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는 경우에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33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증보험가입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부 4. 시설의 배치도 및 평면도 각 1부 5. 농지 또는 목장의 체험농장시설 계획서 1부 6. 숙박업개설통보서 사본 1부 7. 별지 제6호서식의 휴양펜션업 시설별일람표 1부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를 기재한 서류 1부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는 경우에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33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증보험가입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부 4. 시설의 배치도 및 평면도 각 1부 5. 농지 또는 목장의 체험농장시설 계획서 1부 6. 숙박업개설통보서 사본 1부 7. 별지 제6호서식의 휴양펜션업 시설별일람표 1부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를 기재한 서류 1부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는 경우에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33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증보험가입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부 4. 시설의 배치도 및 평면도 각 1부 5. 농지 또는 목장의 체험농장시설 계획서 1부 6. 숙박업개설통보서 사본 1부 7. 별지 제6호서식의 휴양펜션업 시설별일람표 1부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를 기재한 서류 1부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는 경우에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33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증보험가입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부 4. 시설의 배치도 및 평면도 각 1부 5. 농지 또는 목장의 체험농장시설 계획서 1부 6. 숙박업개설통보서 사본 1부 7. 별지 제6호서식의 휴양펜션업 시설별일람표 1부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를 기재한 서류 1부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는 경우에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33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증보험가입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부 4. 시설의 배치도 및 평면도 각 1부 5. 농지 또는 목장의 체험농장시설 계획서 1부 6. 숙박업개설통보서 사본 1부 7. 별지 제6호서식의 휴양펜션업 시설별일람표 1부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를 기재한 서류 1부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는 경우에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33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증보험가입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부 4. 시설의 배치도 및 평면도 각 1부 5. 농지 또는 목장의 체험농장시설 계획서 1부 6. 숙박업개설통보서 사본 1부 7. 별지 제6호서식의 휴양펜션업 시설별일람표 1부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를 기재한 서류 1부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는 경우에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33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증보험가입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부 4. 시설의 배치도 및 평면도 각 1부 5. 농지 또는 목장의 체험농장시설 계획서 1부 6. 숙박업개설통보서 사본 1부 7. 별지 제6호서식의 휴양펜션업 시설별일람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7.6.2.>

※신청인 성명․주소, 상호․사업자 소재지는 영문병행 표기

[별지 제3호서식] 관광숙박업 시설별 일람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4호서식]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 시설별 일람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4호의2서식] 야영장업 시설별 일람표

상호(명칭)			대표자				세부업종	세부업종
소 재 지							영업개시일	영업개시일
입 지	토지용도	침수, 유실, 고립, 산사태, 낙석 등 위험 여부	침수, 유실, 고립, 산사태, 낙석 등 위험 여부	침수, 유실, 고립, 산사태, 낙석 등 위험 여부	침수, 유실, 고립, 산사태, 낙석 등 위험 여부	침수, 유실, 고립, 산사태, 낙석 등 위험 여부	침수, 유실, 고립, 산사태, 낙석 등 위험 여부	침수, 유실, 고립, 산사태, 낙석 등 위험 여부	침수, 유실, 고립, 산사태, 낙석 등 위험 여부
입 지
관리면적 및 운영현황	부지면적	건축연면적 (㎡)	건축연면적 (㎡)	건축연면적 (㎡)	1일 최대 수용인원	야영 사이트수	야영 사이트수	운영일수	운영일수
관리면적 및 운영현황	(㎡)	(㎡)	(㎡)	(㎡)	(명)	(개)	(개)	(일)	(일)
편의시설 (규격, 면적, 개수, 용량 등 기입)	상·하수도시설	전기시설	전기시설	전기시설	화장실	취사시설	취사시설	샤워실	샤워실
편의시설 (규격, 면적, 개수, 용량 등 기입)
안전장치 등 (위치, 수량 등 기입)	소화기	확성기 등 방송장비	확성기 등 방송장비	확성기 등 방송장비	안전게시물	대피공간	대피공간	관리요원	관리요원
안전장치 등 (위치, 수량 등 기입)
진 입 로	＊포장·비포장, 차선(m)을 기재합니다.	＊포장·비포장, 차선(m)을 기재합니다.	＊포장·비포장, 차선(m)을 기재합니다.	＊포장·비포장, 차선(m)을 기재합니다.	＊포장·비포장, 차선(m)을 기재합니다.	＊포장·비포장, 차선(m)을 기재합니다.	＊포장·비포장, 차선(m)을 기재합니다.	＊포장·비포장, 차선(m)을 기재합니다.	＊포장·비포장, 차선(m)을 기재합니다.
주차시설	대 ( ㎡) / 야영지와의 거리( m)	대 ( ㎡) / 야영지와의 거리( m)	대 ( ㎡) / 야영지와의 거리( m)	대 ( ㎡) / 야영지와의 거리( m)	대 ( ㎡) / 야영지와의 거리( m)	대 ( ㎡) / 야영지와의 거리( m)	대 ( ㎡) / 야영지와의 거리( m)	대 ( ㎡) / 야영지와의 거리( m)	대 ( ㎡) / 야영지와의 거리( m)
기 타 부대시설	＊카라반, 방갈로 등 기타 부대시설의 종류와 수량을 기재합니다.	＊카라반, 방갈로 등 기타 부대시설의 종류와 수량을 기재합니다.	＊카라반, 방갈로 등 기타 부대시설의 종류와 수량을 기재합니다.	＊카라반, 방갈로 등 기타 부대시설의 종류와 수량을 기재합니다.	＊카라반, 방갈로 등 기타 부대시설의 종류와 수량을 기재합니다.	＊카라반, 방갈로 등 기타 부대시설의 종류와 수량을 기재합니다.	＊카라반, 방갈로 등 기타 부대시설의 종류와 수량을 기재합니다.	＊카라반, 방갈로 등 기타 부대시설의 종류와 수량을 기재합니다.	＊카라반, 방갈로 등 기타 부대시설의 종류와 수량을 기재합니다.
기타 사항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의3서식] 한옥체험업 시설별 일람표

상호(명칭)					대표자	대표자
소 재 지					영업개시일	영업개시일
입 지	토지 용도	토지 용도	토지 용도	토지 용도	건축물 용도	건축물 용도	건축물 용도	건축물 용도
입 지
한옥 건축기준	국가유산 및 우수건축자산 여부	국가유산 및 우수건축자산 여부	국가유산 및 우수건축자산 여부	주요 구조부의 자재	주요 구조부의 자재	지붕의 자재 및 형태	지붕의 자재 및 형태	지붕의 자재 및 형태
한옥 건축기준
관리면적 및 운영현황	부지면적	부지면적	한옥의 연면적	한옥의 연면적	객실 및 편의시설의 연면적 합계	객실 및 편의시설의 연면적 합계	객실 및 편의시설의 연면적 합계	객실 수
관리면적 및 운영현황	(㎡)	(㎡)	(㎡)	(㎡)	(㎡)	(㎡)	(㎡)	(개)
편의시설 등 (규격, 면적, 개수, 용량 등 기입)	화장실	화장실	샤워시설	샤워시설	수돗물 또는 지하수 공급시설	수돗물 또는 지하수 공급시설	수돗물 또는 지하수 공급시설	취사시설
편의시설 등 (규격, 면적, 개수, 용량 등 기입)
안전장치 등 (위치, 수량 등 기입)	소화기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상주 관리자
안전장치 등 (위치, 수량 등 기입)
체험시설	＊ 체험시설의 종류 및 수를 작성합니다.	＊ 체험시설의 종류 및 수를 작성합니다.	＊ 체험시설의 종류 및 수를 작성합니다.	＊ 체험시설의 종류 및 수를 작성합니다.	＊ 체험시설의 종류 및 수를 작성합니다.	＊ 체험시설의 종류 및 수를 작성합니다.	＊ 체험시설의 종류 및 수를 작성합니다.	＊ 체험시설의 종류 및 수를 작성합니다.
그 밖의 사항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국제회의시설업 시설별 일람표

위치
착공연월일	. . .	준공연월일	. . .	. . .
건설자금	내자: 외자 자기자금: 융자금: 계:	내자: 외자 자기자금: 융자금: 계:	내자: 외자 자기자금: 융자금: 계:	내자: 외자 자기자금: 융자금: 계:
건축규모	구조: 조, 지상: 층, 지하: 층	구조: 조, 지상: 층, 지하: 층	구조: 조, 지상: 층, 지하: 층	구조: 조, 지상: 층, 지하: 층
면적	대지면적: 제곱미터, 건축면적: 제곱미터 연면적 : 제곱미터	대지면적: 제곱미터, 건축면적: 제곱미터 연면적 : 제곱미터	대지면적: 제곱미터, 건축면적: 제곱미터 연면적 : 제곱미터	대지면적: 제곱미터, 건축면적: 제곱미터 연면적 : 제곱미터
종업원수	남 : 여 : 계 : 명	남 : 여 : 계 : 명	남 : 여 : 계 : 명	남 : 여 : 계 : 명
회의시설내용	5천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 2천명~5천명 미만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 1천명~2천명 미만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 3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중회의실 200명~300명 미만을 수용할 수 있는 중회의실 50명 이하를 수용할 수 있는 소회의실	5천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 2천명~5천명 미만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 1천명~2천명 미만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 3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중회의실 200명~300명 미만을 수용할 수 있는 중회의실 50명 이하를 수용할 수 있는 소회의실	5천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 2천명~5천명 미만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 1천명~2천명 미만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 3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중회의실 200명~300명 미만을 수용할 수 있는 중회의실 50명 이하를 수용할 수 있는 소회의실	: 개 : 개 : 개 : 개 : 개 : 개
전시시설내용	2,500제곱미터 이상의 옥내전시장 : 개 2,500제곱미터 미만의 옥내전시장 : 개	2,500제곱미터 이상의 옥내전시장 : 개 2,500제곱미터 미만의 옥내전시장 : 개	2,500제곱미터 이상의 옥내전시장 : 개 2,500제곱미터 미만의 옥내전시장 : 개	2,500제곱미터 이상의 옥내전시장 : 개 2,500제곱미터 미만의 옥내전시장 : 개
지원시설 및 부대시설을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7호서식] 관광사업 등록증

제 호

No.

관광사업 등록증

TOURISM BUSINESS CERTIFICATE OF REGISTRATION

상호(명칭)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업종

COMPANY: REPRESENTATIVE: ADDRESS: TYPE OF BUSINESS:

위의 업체는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company is registered as a tourism business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 Article 5 of the Jeju Tourism Promotion Rules.

년 월 일

Date

Signa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