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6-30 시행 2026-06-30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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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제1호서식] 주민조례청구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청구인의 대표자청구인의 대표자청구인의 대표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청구인의 대표자청구인의 대표자청구인의 대표자주소(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체류지) (전화번호 : )
청구인의 대표자청구인의 대표자청구인의 대표자[ ] 위 주소에 주민등록된 주민 [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위 주소에 주민등록된 주민 [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위 주소에 주민등록된 주민 [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위 주소에 주민등록된 주민 [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위 주소에 주민등록된 주민 [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위 주소에 주민등록된 주민 [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위 주소에 주민등록된 주민 [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위 주소에 주민등록된 주민 [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위 주소에 주민등록된 주민 [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위 주소에 주민등록된 주민 [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위 주소에 주민등록된 주민 [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청구조례명청구조례명청구조례명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주요내용주요내용주요내용◦ ◦ ◦◦ ◦ ◦◦ ◦ ◦◦ ◦ ◦◦ ◦ ◦◦ ◦ ◦◦ ◦ ◦◦ ◦ ◦◦ ◦ ◦◦ ◦ ◦◦ ◦ ◦
청구이유청구이유청구이유
전자서명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이용 신청 여부 ※ 이용신청을 하여야 전자서명이 가능합니다. ※ 이용신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에 따라 이 청구서 및 조례안, 대표자증명서(대표자 성명 포함, 상세주소를 제외한 주소)는 정보시스템에 공개됩니다.전자서명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이용 신청 여부 ※ 이용신청을 하여야 전자서명이 가능합니다. ※ 이용신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에 따라 이 청구서 및 조례안, 대표자증명서(대표자 성명 포함, 상세주소를 제외한 주소)는 정보시스템에 공개됩니다.전자서명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이용 신청 여부 ※ 이용신청을 하여야 전자서명이 가능합니다. ※ 이용신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에 따라 이 청구서 및 조례안, 대표자증명서(대표자 성명 포함, 상세주소를 제외한 주소)는 정보시스템에 공개됩니다.전자서명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이용 신청 여부 ※ 이용신청을 하여야 전자서명이 가능합니다. ※ 이용신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에 따라 이 청구서 및 조례안, 대표자증명서(대표자 성명 포함, 상세주소를 제외한 주소)는 정보시스템에 공개됩니다.전자서명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이용 신청 여부 ※ 이용신청을 하여야 전자서명이 가능합니다. ※ 이용신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에 따라 이 청구서 및 조례안, 대표자증명서(대표자 성명 포함, 상세주소를 제외한 주소)는 정보시스템에 공개됩니다.전자서명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이용 신청 여부 ※ 이용신청을 하여야 전자서명이 가능합니다. ※ 이용신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에 따라 이 청구서 및 조례안, 대표자증명서(대표자 성명 포함, 상세주소를 제외한 주소)는 정보시스템에 공개됩니다.전자서명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이용 신청 여부 ※ 이용신청을 하여야 전자서명이 가능합니다. ※ 이용신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에 따라 이 청구서 및 조례안, 대표자증명서(대표자 성명 포함, 상세주소를 제외한 주소)는 정보시스템에 공개됩니다.전자서명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이용 신청 여부 ※ 이용신청을 하여야 전자서명이 가능합니다. ※ 이용신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에 따라 이 청구서 및 조례안, 대표자증명서(대표자 성명 포함, 상세주소를 제외한 주소)는 정보시스템에 공개됩니다.전자서명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이용 신청 여부 ※ 이용신청을 하여야 전자서명이 가능합니다. ※ 이용신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에 따라 이 청구서 및 조례안, 대표자증명서(대표자 성명 포함, 상세주소를 제외한 주소)는 정보시스템에 공개됩니다.전자서명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이용 신청 여부 ※ 이용신청을 하여야 전자서명이 가능합니다. ※ 이용신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에 따라 이 청구서 및 조례안, 대표자증명서(대표자 성명 포함, 상세주소를 제외한 주소)는 정보시스템에 공개됩니다.[ ] 이용신청 [ ] 이용신청 안함[ ] 이용신청 [ ] 이용신청 안함[ ] 이용신청 [ ] 이용신청 안함[ ] 이용신청 [ ] 이용신청 안함
정보시스템 대표자 개인정보 공개 범위 선택정보시스템 대표자 개인정보 공개 범위 선택정보시스템 대표자 개인정보 공개 범위 선택정보시스템 대표자 개인정보 공개 범위 선택정보시스템 대표자 개인정보 공개 범위 선택정보시스템 대표자 개인정보 공개 범위 선택정보시스템 대표자 개인정보 공개 범위 선택정보시스템 대표자 개인정보 공개 범위 선택정보시스템 대표자 개인정보 공개 범위 선택정보시스템 대표자 개인정보 공개 범위 선택▸ 대표자 전화번호 [ ]공개 [ ] 비공개 ▸ 대표자 상세주소 [ ]공개 [ ] 비공개▸ 대표자 전화번호 [ ]공개 [ ] 비공개 ▸ 대표자 상세주소 [ ]공개 [ ] 비공개▸ 대표자 전화번호 [ ]공개 [ ] 비공개 ▸ 대표자 상세주소 [ ]공개 [ ] 비공개▸ 대표자 전화번호 [ ]공개 [ ] 비공개 ▸ 대표자 상세주소 [ ]공개 [ ] 비공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조례를 청구하며,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공동대표자용 서식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조례를 청구하며,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공동대표자용 서식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조례를 청구하며,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공동대표자용 서식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조례를 청구하며,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공동대표자용 서식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조례를 청구하며,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공동대표자용 서식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조례를 청구하며,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공동대표자용 서식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조례를 청구하며,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공동대표자용 서식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조례를 청구하며,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공동대표자용 서식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조례를 청구하며,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공동대표자용 서식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조례를 청구하며,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공동대표자용 서식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조례를 청구하며,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공동대표자용 서식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조례를 청구하며,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공동대표자용 서식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조례를 청구하며,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공동대표자용 서식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조례를 청구하며,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공동대표자용 서식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위 대표자위 대표자위 대표자위 대표자위 대표자위 대표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위 청구조례안 및 청구권자 확인서류(주민등록증 등)위 청구조례안 및 청구권자 확인서류(주민등록증 등)위 청구조례안 및 청구권자 확인서류(주민등록증 등)위 청구조례안 및 청구권자 확인서류(주민등록증 등)위 청구조례안 및 청구권자 확인서류(주민등록증 등)위 청구조례안 및 청구권자 확인서류(주민등록증 등)위 청구조례안 및 청구권자 확인서류(주민등록증 등)위 청구조례안 및 청구권자 확인서류(주민등록증 등)위 청구조례안 및 청구권자 확인서류(주민등록증 등)위 청구조례안 및 청구권자 확인서류(주민등록증 등)위 청구조례안 및 청구권자 확인서류(주민등록증 등)위 청구조례안 및 청구권자 확인서류(주민등록증 등)수수료 없음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 주요내용 및 이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주요내용 및 이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주요내용 및 이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주요내용 및 이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주요내용 및 이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주요내용 및 이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주요내용 및 이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주요내용 및 이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주요내용 및 이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주요내용 및 이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주요내용 및 이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주요내용 및 이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주요내용 및 이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주요내용 및 이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 공동대표자용[ ]청구ㆍ[ ]철회ㆍ[ ]선정대표자 지정 서식

청구조례명청구조례명청구조례명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주요내용주요내용주요내용◦ ◦ ◦◦ ◦ ◦◦ ◦ ◦◦ ◦ ◦◦ ◦ ◦◦ ◦ ◦
청구인의 대표자청구인의 대표자청구인의 대표자청구인의 대표자청구인의 대표자청구인의 대표자청구인의 대표자청구인의 대표자청구인의 대표자
번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주 소 (체류지)주 소 (체류지)전화번호서명 또는 날인비고
선정 대표
선정 대표
선정 대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조례를 [ ]청구, [ ]철회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조례를 [ ]청구, [ ]철회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조례를 [ ]청구, [ ]철회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조례를 [ ]청구, [ ]철회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조례를 [ ]청구, [ ]철회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조례를 [ ]청구, [ ]철회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조례를 [ ]청구, [ ]철회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조례를 [ ]청구, [ ]철회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조례를 [ ]청구, [ ]철회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귀하귀하귀하귀하
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
- “번호”란에는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작성합니다. - “주소”란에는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까지 작성합니다. - “서명 또는 날인” 란에는 성명을 자필로 적거나 손도장 또는 도장을 찍습니다.- “번호”란에는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작성합니다. - “주소”란에는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까지 작성합니다. - “서명 또는 날인” 란에는 성명을 자필로 적거나 손도장 또는 도장을 찍습니다.- “번호”란에는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작성합니다. - “주소”란에는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까지 작성합니다. - “서명 또는 날인” 란에는 성명을 자필로 적거나 손도장 또는 도장을 찍습니다.- “번호”란에는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작성합니다. - “주소”란에는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까지 작성합니다. - “서명 또는 날인” 란에는 성명을 자필로 적거나 손도장 또는 도장을 찍습니다.- “번호”란에는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작성합니다. - “주소”란에는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까지 작성합니다. - “서명 또는 날인” 란에는 성명을 자필로 적거나 손도장 또는 도장을 찍습니다.- “번호”란에는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작성합니다. - “주소”란에는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까지 작성합니다. - “서명 또는 날인” 란에는 성명을 자필로 적거나 손도장 또는 도장을 찍습니다.- “번호”란에는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작성합니다. - “주소”란에는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까지 작성합니다. - “서명 또는 날인” 란에는 성명을 자필로 적거나 손도장 또는 도장을 찍습니다.- “번호”란에는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작성합니다. - “주소”란에는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까지 작성합니다. - “서명 또는 날인” 란에는 성명을 자필로 적거나 손도장 또는 도장을 찍습니다.- “번호”란에는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작성합니다. - “주소”란에는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까지 작성합니다. - “서명 또는 날인” 란에는 성명을 자필로 적거나 손도장 또는 도장을 찍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3호서식] 주민조례청구 대표자증명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직인[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01. 04.>[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01. 04.>
주민조례청구 대표자증명서주민조례청구 대표자증명서주민조례청구 대표자증명서주민조례청구 대표자증명서
성 명생년월일
주 소 (체류지)(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청구조례명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서명요청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위 사람은「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18세 이상의 주민에게 서명할 것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위 사람은「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18세 이상의 주민에게 서명할 것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위 사람은「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18세 이상의 주민에게 서명할 것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위 사람은「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18세 이상의 주민에게 서명할 것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4호서식] [ ]조례의 [ ]제정[ ]개정[ ]폐지 청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 01. 04.>

[별지 제5호서식] 청구인명부

청구조례명청구조례명청구조례명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주요내용주요내용주요내용◦ ◦ ◦◦ ◦ ◦◦ ◦ ◦◦ ◦ ◦◦ ◦ ◦
서명을 요청한 사람서명을 요청한 사람서명을 요청한 사람[ ]대표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수임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대표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수임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대표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수임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대표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수임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대표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수임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위 주민조례청구에 동의하여 다음과 같이 청구인명부에 서명합니다. ※ 대표자 및 수임자는 서명요청시 조례안 및 대표자·수임자증명서를 제시하고 청구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위 주민조례청구에 동의하여 다음과 같이 청구인명부에 서명합니다. ※ 대표자 및 수임자는 서명요청시 조례안 및 대표자·수임자증명서를 제시하고 청구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위 주민조례청구에 동의하여 다음과 같이 청구인명부에 서명합니다. ※ 대표자 및 수임자는 서명요청시 조례안 및 대표자·수임자증명서를 제시하고 청구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위 주민조례청구에 동의하여 다음과 같이 청구인명부에 서명합니다. ※ 대표자 및 수임자는 서명요청시 조례안 및 대표자·수임자증명서를 제시하고 청구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위 주민조례청구에 동의하여 다음과 같이 청구인명부에 서명합니다. ※ 대표자 및 수임자는 서명요청시 조례안 및 대표자·수임자증명서를 제시하고 청구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위 주민조례청구에 동의하여 다음과 같이 청구인명부에 서명합니다. ※ 대표자 및 수임자는 서명요청시 조례안 및 대표자·수임자증명서를 제시하고 청구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위 주민조례청구에 동의하여 다음과 같이 청구인명부에 서명합니다. ※ 대표자 및 수임자는 서명요청시 조례안 및 대표자·수임자증명서를 제시하고 청구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위 주민조례청구에 동의하여 다음과 같이 청구인명부에 서명합니다. ※ 대표자 및 수임자는 서명요청시 조례안 및 대표자·수임자증명서를 제시하고 청구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번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주 소 (체류지)서명 또는 날인서명 연월일비고
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
1. “번호”란에는 서명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적습니다. 3.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를 적습니다.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성명을 자필로 적거나 손도장 또는 도장을 찍습니다.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지우고, “비고”란에 철회한 날짜를 적습니다.1. “번호”란에는 서명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적습니다. 3.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를 적습니다.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성명을 자필로 적거나 손도장 또는 도장을 찍습니다.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지우고, “비고”란에 철회한 날짜를 적습니다.1. “번호”란에는 서명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적습니다. 3.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를 적습니다.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성명을 자필로 적거나 손도장 또는 도장을 찍습니다.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지우고, “비고”란에 철회한 날짜를 적습니다.1. “번호”란에는 서명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적습니다. 3.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를 적습니다.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성명을 자필로 적거나 손도장 또는 도장을 찍습니다.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지우고, “비고”란에 철회한 날짜를 적습니다.1. “번호”란에는 서명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적습니다. 3.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를 적습니다.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성명을 자필로 적거나 손도장 또는 도장을 찍습니다.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지우고, “비고”란에 철회한 날짜를 적습니다.1. “번호”란에는 서명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적습니다. 3.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를 적습니다.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성명을 자필로 적거나 손도장 또는 도장을 찍습니다.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지우고, “비고”란에 철회한 날짜를 적습니다.1. “번호”란에는 서명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적습니다. 3.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를 적습니다.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성명을 자필로 적거나 손도장 또는 도장을 찍습니다.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지우고, “비고”란에 철회한 날짜를 적습니다.1. “번호”란에는 서명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적습니다. 3.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를 적습니다.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성명을 자필로 적거나 손도장 또는 도장을 찍습니다.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지우고, “비고”란에 철회한 날짜를 적습니다.

[별지 제6호서식] 주민조례청구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
청구조례명청구조례명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대표자대표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대표자대표자주소(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체류지) (전화번호 : )
수임자수임자성명 (서명 또는 날인)성명 (서명 또는 날인)성명 (서명 또는 날인)성명 (서명 또는 날인)성명 (서명 또는 날인)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수임자수임자주소(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체류지) (전화번호 : )
수임자수임자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수임자수임자성명 (서명 또는 날인)성명 (서명 또는 날인)성명 (서명 또는 날인)성명 (서명 또는 날인)성명 (서명 또는 날인)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수임자수임자주소(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체류지) (전화번호 : )
수임자수임자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수임자에게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수임자에게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수임자에게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수임자에게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수임자에게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수임자에게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수임자에게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수임자에게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수임자에게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수임자에게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수임자에게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신고인(대표자)신고인(대표자)신고인(대표자)신고인(대표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청구조례명란에는 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청구조례명란에는 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청구조례명란에는 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청구조례명란에는 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청구조례명란에는 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청구조례명란에는 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청구조례명란에는 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청구조례명란에는 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청구조례명란에는 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청구조례명란에는 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청구조례명란에는 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7호서식] 주민조례청구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직인[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
주민조례청구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주민조례청구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주민조례청구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주민조례청구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주민조례청구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청구 조례명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대표자성명생년월일
대표자주소 (체류지)(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수임자성명생년월일
수임자주소 (체류지)(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수임자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수임자성명생년월일
수임자주소 (체류지)(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수임자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가 서명요청권을 위임한 사실을 신고하였으므로 위 수임자는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가 서명요청권을 위임한 사실을 신고하였으므로 위 수임자는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가 서명요청권을 위임한 사실을 신고하였으므로 위 수임자는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가 서명요청권을 위임한 사실을 신고하였으므로 위 수임자는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가 서명요청권을 위임한 사실을 신고하였으므로 위 수임자는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청구조례명란에는 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청구조례명란에는 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청구조례명란에는 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청구조례명란에는 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청구조례명란에는 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8호서식] 이의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신청인신청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주소(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체류지) (전화번호 : )
이의대상이의대상(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의 청구인명부(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의 청구인명부(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의 청구인명부(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의 청구인명부(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의 청구인명부(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의 청구인명부(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의 청구인명부(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의 청구인명부(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의 청구인명부
신청 취지신청 취지
신청 사유신청 사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신청 취지 및 신청 사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신청 취지 및 신청 사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신청 취지 및 신청 사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신청 취지 및 신청 사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신청 취지 및 신청 사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신청 취지 및 신청 사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신청 취지 및 신청 사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신청 취지 및 신청 사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신청 취지 및 신청 사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신청 취지 및 신청 사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신청 취지 및 신청 사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9호서식] 주민조례청구 대표자 변경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
청구조례명청구조례명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변경 전 대표자변경 전 대표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변경 전 대표자변경 전 대표자주소(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체류지) (전화번호 : )
변경 후 대표자변경 후 대표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변경 후 대표자변경 후 대표자주소(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체류지) (전화번호 : )
변경사유변경사유
위와 같이 청구인 대표자의 변경을 신고하니 처리 바랍니다.위와 같이 청구인 대표자의 변경을 신고하니 처리 바랍니다.위와 같이 청구인 대표자의 변경을 신고하니 처리 바랍니다.위와 같이 청구인 대표자의 변경을 신고하니 처리 바랍니다.위와 같이 청구인 대표자의 변경을 신고하니 처리 바랍니다.위와 같이 청구인 대표자의 변경을 신고하니 처리 바랍니다.위와 같이 청구인 대표자의 변경을 신고하니 처리 바랍니다.위와 같이 청구인 대표자의 변경을 신고하니 처리 바랍니다.위와 같이 청구인 대표자의 변경을 신고하니 처리 바랍니다.위와 같이 청구인 대표자의 변경을 신고하니 처리 바랍니다.위와 같이 청구인 대표자의 변경을 신고하니 처리 바랍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변경 전 대표자변경 전 대표자변경 전 대표자변경 전 대표자변경 전 대표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변경 후 대표자변경 후 대표자변경 후 대표자변경 후 대표자변경 후 대표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청구조례명란에는 청구하는 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청구조례명란에는 청구하는 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청구조례명란에는 청구하는 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청구조례명란에는 청구하는 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청구조례명란에는 청구하는 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청구조례명란에는 청구하는 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청구조례명란에는 청구하는 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청구조례명란에는 청구하는 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청구조례명란에는 청구하는 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청구조례명란에는 청구하는 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청구조례명란에는 청구하는 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0호서식] 주민조례청구 철회 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
신청인 (대표자)신청인 (대표자)신청인 (대표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 (대표자)신청인 (대표자)신청인 (대표자)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
청구조례명청구조례명청구조례명청구조례명청구조례명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주민조례청구서 제출일자주민조례청구서 제출일자주민조례청구서 제출일자주민조례청구서 제출일자주민조례청구서 제출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위 주민조례청구를 철회하고자 하오니 처리 바랍니다. ※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공동대표자용 서식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위 주민조례청구를 철회하고자 하오니 처리 바랍니다. ※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공동대표자용 서식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위 주민조례청구를 철회하고자 하오니 처리 바랍니다. ※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공동대표자용 서식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위 주민조례청구를 철회하고자 하오니 처리 바랍니다. ※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공동대표자용 서식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위 주민조례청구를 철회하고자 하오니 처리 바랍니다. ※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공동대표자용 서식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위 주민조례청구를 철회하고자 하오니 처리 바랍니다. ※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공동대표자용 서식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위 주민조례청구를 철회하고자 하오니 처리 바랍니다. ※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공동대표자용 서식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위 주민조례청구를 철회하고자 하오니 처리 바랍니다. ※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공동대표자용 서식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위 주민조례청구를 철회하고자 하오니 처리 바랍니다. ※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공동대표자용 서식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위 주민조례청구를 철회하고자 하오니 처리 바랍니다. ※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공동대표자용 서식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위 주민조례청구를 철회하고자 하오니 처리 바랍니다. ※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공동대표자용 서식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위 주민조례청구를 철회하고자 하오니 처리 바랍니다. ※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공동대표자용 서식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위 주민조례청구를 철회하고자 하오니 처리 바랍니다. ※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공동대표자용 서식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위 주민조례청구를 철회하고자 하오니 처리 바랍니다. ※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공동대표자용 서식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대표자증명서(수임자가 있는 경우 수임자증명서 포함)대표자증명서(수임자가 있는 경우 수임자증명서 포함)대표자증명서(수임자가 있는 경우 수임자증명서 포함)대표자증명서(수임자가 있는 경우 수임자증명서 포함)대표자증명서(수임자가 있는 경우 수임자증명서 포함)대표자증명서(수임자가 있는 경우 수임자증명서 포함)대표자증명서(수임자가 있는 경우 수임자증명서 포함)대표자증명서(수임자가 있는 경우 수임자증명서 포함)대표자증명서(수임자가 있는 경우 수임자증명서 포함)대표자증명서(수임자가 있는 경우 수임자증명서 포함)대표자증명서(수임자가 있는 경우 수임자증명서 포함)수수료 없음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청구조례명란에는 철회하려는 청구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청구조례명란에는 철회하려는 청구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청구조례명란에는 철회하려는 청구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청구조례명란에는 철회하려는 청구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청구조례명란에는 철회하려는 청구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청구조례명란에는 철회하려는 청구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청구조례명란에는 철회하려는 청구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청구조례명란에는 철회하려는 청구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청구조례명란에는 철회하려는 청구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청구조례명란에는 철회하려는 청구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청구조례명란에는 철회하려는 청구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청구조례명란에는 철회하려는 청구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청구조례명란에는 철회하려는 청구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청구조례명란에는 철회하려는 청구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01. 04.>[시행일: 2024. 1. 12.] 제1조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홍보ㆍ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01. 04.>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01. 04.>③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도의회 의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청구된 모든 주민조례청구 및 제3조에 따른 연도별 청구에 필요한 최소연서수 및 청구권자 총수를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그 내용 및 처리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01. 04.>

제3조(청구에 필요한 최소연서수 등)

제3조(청구에 필요한 최소연서수 등)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도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55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4. 01. 04.>② 도지사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도의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01. 04.>[제목개정 2024. 01. 04.][시행일: 2024. 1. 12.] 제3조

제4조

제4조 삭제<2024. 01. 04.>[시행일: 2024. 1. 12.] 제4조

제5조(주민조례청구서 등)

제5조(주민조례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 01. 04.>[제목개정 2024. 01. 04.]

제6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제6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도의회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 01. 04.>② 도의회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01. 04.>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조례명, 청구의 취지 및 이유3. 서명요청 기간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③ 대표자는 대표자증명서 발급 시 대표자 전원의 동의로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통지를 받을 3인 이내의 대표자(이하 “선정대표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4. 01. 04.>④ 도의회 의장은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선정대표자의 선정을 대표자들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 01. 04.>⑤ 도의회 의장은 선정대표자에 대한 통지로 전체 대표자에 대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4. 01. 04.>

제7조(대표자 등의 서명요청 등)

제7조(대표자 등의 서명요청 등)① 대표자 및 수임자는 청구인명부에 서명요청 시 조례안과 본인의 대표자증명서나 수임자증명서를 제시하고 청구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4. 01. 04.>② 청구인명부에 서명하려는 사람은 청구권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성명과 주소, 생년월일을 적고 본인의 성명을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4. 01. 04.>③ 대표자 및 수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청구인명부 및 서명 등 청구인명부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 01. 04.>④ 대표자는 청구인명부를 읍ㆍ면ㆍ동별로 구분하여 권별로 묶고 각 권에 별지 제4호서식의 표지를 부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01. 04>⑤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청구인명부와 대표자증명서, 수임자증명서를 파기하거나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의회 의장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4. 01. 04.>1. 대표자 전원의 동의로 주민조례청구를 포기한 경우2.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철회하는 경우[제목개정 2024. 01. 04.]

제8조(청구인명부 등)

제8조(청구인명부 등)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며,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전문개정 2024. 01. 04.]

제9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제9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① 도의회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 및 열람하게 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01. 04.>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조례명, 청구의 취지 및 이유3. 연서주민 수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5. 이의신청 기간 및 방법② 도의회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를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시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01. 04.>

제10조(공표 방법)

제10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제주특별자치도보, 제주특별자치도ㆍ도의회 누리집 등 어느 한 가지 이상의 방법을 선택하여 게시하거나 게재한다. <개정 2024. 01. 04.>

제11조(이의신청)

제11조(이의신청)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 내에 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01. 04.>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대한 절차는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보정기간)

제12조(보정기간)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보정이 필요한 경우 도의회 의장은 대표자에게 청구인명부를 보정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대표자증명서 등 보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24. 01. 04.>②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대표자가 제1항에 따른 보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4. 01. 04.>

제13조(수리ㆍ각하 결정 및 통지)

제13조(수리ㆍ각하 결정 및 통지)① 도의회 의장은 주민조례청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리ㆍ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1.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2.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② 도의회 의장은 제출된 청구인명부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서명 유ㆍ무효 심사 및 이의신청과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01. 04.][종전 제13조는 제17조로 이동 <2024. 01. 04.>]

제14조(대표자 변경)

제14조(대표자 변경)① 대표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제출 전까지 도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대표자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본조신설 2024. 01. 04.]

제15조(주민조례청구의 철회)

제15조(주민조례청구의 철회)① 대표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ㆍ각하 결정 전까지 도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주민조례청구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본조신설 2024. 01. 04.]

제16조(주민조례 입안지원 등)

제16조(주민조례 입안지원 등)① 도의회 의장은 주민에 대해 조례안의 입안에 관한 조언ㆍ교육 등 주민조례안 청구의 준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사람은 준비된 조례안에 대해 도의회 의장에게 법 제4조 각 호에 따른 청구제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01. 04.]

제17조(사무협조)

제17조(사무협조) 도의회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도지사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 01. 04.>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권자 확인 사무2.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3. 제9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4. 제2조제1항 및 제16조에 따른 교육ㆍ홍보ㆍ지원 등 사무[제13조에서 이동 <2024. 01. 04.>]

제18조(주민조례발안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8조(주민조례발안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주민조례청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민조례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대한 심사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요건의 심사[본조신설 2026.6.30.]

제19조(구성)

제19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의사담당관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도의회 총무담당관2. 도의회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본조신설 2026.6.30.]

제20조(운영)

제20조(운영)① 위원장은 제18조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운영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및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의회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6.30.]

제21조(간사)

제2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위원회 관련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본조신설 202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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