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신설 2010. 11. 01>
동 의 서
 「논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라 논산시의 고문변호사 위촉
제의와 동 조례에서 정한 규정에 맞도록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
을 동의 합니다.
20 년 월 일
변호사 ○○○ (인)
논 산 시 장 귀하
■ 논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청 렴 서 약 서
☐ 주 소 : 
☐ 성 명 : ○ ○ ○ ( - )
☐ 위촉기간 : 20 . . . ∼ 20 . . . (2년간)
 상기 본인은 「논산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논산시 고문변호사로 위촉함을 동의하며 법률고문 및 소송수행(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될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변호사 ○ ○ ○ (인)
논산시장 귀하
뒷면)
 ▣ 법률고문‧소송수행 변호사 준수 사항
1. 법률고문·소송수행 변호사 금지행위 사항
 
금품수수 금지, 부당한 알선‧청탁 금지
논산시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 금지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금지
미공개 정보 이용금지
공공기관의 공익에 반하는 활동 금지 
2. 논산시와 관련된 이해관계 신고사항
논산시를 당사자로 하는 한 사건의 상대방 소송수임 법률 자문 여부 
민간기업 등에서의 자문고문, 사외이사활동현황
민간사업자, 협회, 이해단체 등 재직시 활동사항
민간에서 관리 운영한 사업체 기타 영리행위현황
3. 논산시 소송수행 관련 직무회피 및 신고사항
논산시를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게 된 경우
논산시와 직무상 이해관계 있는 민간기업 등에서의 자문고문, 사외 이사 등으로 활동하게 되는 경우
위촉기관과 직무상 이해관계 있는 민간 사업자, 협회, 이해단체 등에 임원, 이사 등의 직위를 가지는 경우
논산시와 직무상 이해관계 있는 사업체운영 등 영리활동을 사실상 관리 운영하는 경우
법률고문 소송수행 변호사 본인 또는 친족과 관계있는 사항 등
〔별지 제3호서식〕
위 촉 장
변 호 사 ○○○ 
(법무법인 △△ ○○○)
 귀하를「논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논산시 
고문변호사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0 년 월 일
논 산 시 장 (직인)
■ 논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별지 제4호서식] (제3조 관련)
소송대리 수임 제안서
 
본 법무법인은 00사건(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소송대리 수임을 제안 합니다.
1. 법무법인의 소개
 
2. 소송수행 계획 
 가. 사건의 개요
 나. 이 사건의 쟁점 
 다. 대응방안
3. 승소가능성
4. 업무범위 및 소송비용
 가. 업무범위
 나. 소송비용
 (1) 착수금 : 1심착수금은 금 o백만원(o,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한다. 
 (2) 성공보수금 : 1심 전부 승소시 금 0백만원(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일부 승소시 금 0백만원을 기준으로 승소한 비율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다.
 
5. 담당변호사 소개
 전문분야 
 학력 및 경력 
 유사 소송수행 경험 등 
6. 기타 참고사항(소송수행사례 등) 
■ 논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별지 제5호서식]제5조 제1항 관련
사 건 실 적 부

※ 구분란에는 소송사건,이의신청,행정심판,법령해석,기타 등으로 표시
 
■ 논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별지 제6호서식] (제5조제2항 관련)
법률자문 결과 평가표
1. 자문 건명 :
2. 평가표(고문변호사 ○○○) 
□ 만족도 평가(의뢰부서) 

 
 매우 그렇다(20) 그렇다(16) 보통이다(12) 그렇지 않다(8) 매우 그렇지 않다(4)
 
 매우 그렇다(15) 그렇다(12) 보통이다(9) 그렇지 않다(6) 매우 그렇지 않다(3)
 
 매우 그렇다(15) 그렇다(12) 보통이다(9) 그렇지 않다(6) 매우 그렇지 않다(3)
 
 매우 그렇다(15) 그렇다(12) 보통이다(9) 그렇지 않다(6) 매우 그렇지 않다(3)

□ 난이도 평가(법무담당부서) 

 매우 높다(50) 높다(45) 보통이다(40) 낮다(35) 매우 낮다(30)

3. 법률자문 관련 개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