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4-12-10 시행 2024-12-10 일부개정

전국 243곳과 비교

별표

별표 1-7

광고물등

개수 (면수)

규격(m) (가로×세로×높이)

주 소

이격거리

광고물등	이행강제금
가. 벽면 이용 간판, 공연간판 1) 면적 5㎡ 미만 - 2㎡ 미만 - 2㎡ 이상 3㎡ 미만 - 3㎡ 이상 4㎡ 미만 - 4㎡ 이상 5㎡ 미만 2) 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 6㎡ 이상 7㎡ 미만 - 7㎡ 이상 8㎡ 미만 - 8㎡ 이상 9㎡ 미만 - 9㎡ 이상 10㎡ 미만 3) 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 이상 12㎡ 미만 - 12㎡ 이상 14㎡ 미만 - 14㎡ 이상 16㎡ 미만 - 16㎡ 이상 18㎡ 미만 - 18㎡ 이상 20㎡ 미만 4) 면적 20㎡ - 20㎡ 초과하는 면적 1㎡당	20만원 30만원 40만원 45만원 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45만원 165만원 185만원 200만원 10만원을 더한 금액 * 500만원 이하
나. 돌출간판 1) 면적 5㎡ 미만 - 2㎡ 미만 - 2㎡ 이상 3㎡ 미만 - 3㎡ 이상 4㎡ 미만 - 4㎡ 이상 5㎡ 미만 2) 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 6㎡ 이상 7㎡ 미만 - 7㎡ 이상 8㎡ 미만 - 8㎡ 이상 9㎡ 미만 - 9㎡ 이상 10㎡ 미만 3) 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 이상 12㎡ 미만 - 12㎡ 이상 14㎡ 미만 - 14㎡ 이상 16㎡ 미만 - 16㎡ 이상 18㎡ 미만 - 18㎡ 이상 20㎡ 미만 4) 면적 20㎡ - 20㎡ 초과하는 면적 1㎡당	20만원 30만원 40만원 49만원 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200만원 10만원을 더한 금액 * 500만원 이하
다. 지주 이용 간판 및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1) 면적 3㎡ 미만 - 0.5㎡ 미만 - 0.5㎡ 이상 1㎡ 미만 - 1㎡ 이상 2㎡ 미만 - 2㎡ 이상 3㎡ 미만 2) 면적 3㎡ 이상 5㎡ 미만 - 3㎡ 이상 3.5㎡ 미만 - 3.5㎡ 이상 4㎡ 미만 - 4㎡ 이상 4.5㎡ 미만 - 4.5㎡ 이상 5㎡ 미만 3) 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 6㎡ 이상 7㎡ 미만 - 7㎡ 이상 8㎡ 미만 - 8㎡ 이상 9㎡ 미만 - 9㎡ 이상 10㎡ 미만 4) 면적 10㎡ 이상 - 10㎡ 초과하는 면적 1㎡당	30만원 35만원 40만원 48만원 55만원 65만원 80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200만원 10만원을 더한 금액 * 500만원 이하
라.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및 건물 4층 이상의 벽면이용 간판 1) 면적 5㎡ 미만 - 2㎡ 미만 - 2㎡ 이상 3㎡ 미만 - 3㎡ 이상 4㎡ 미만 - 4㎡ 이상 5㎡ 미만 2) 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 6㎡ 이상 7㎡ 미만 - 7㎡ 이상 8㎡ 미만 - 8㎡ 이상 9㎡ 미만 - 9㎡ 이상 10㎡ 미만 3) 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 이상 12㎡ 미만 - 12㎡ 이상 14㎡ 미만 - 14㎡ 이상 16㎡ 미만 - 16㎡ 이상 18㎡ 미만 - 18㎡ 이상 20㎡ 미만 4) 면적 20㎡ 이상 50㎡ 미만 - 20㎡ 이상 25㎡ 미만 - 25㎡ 이상 30㎡ 미만 - 30㎡ 이상 35㎡ 미만 - 35㎡ 이상 40㎡ 미만 - 40㎡ 이상 45㎡ 미만 - 45㎡ 이상 50㎡ 미만 5) 면적 50㎡ 이상 - 50㎡ 초과하는 면적 1㎡당	30만원 35만원 40만원 48만원 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210만원 230만원 245만원 260만원 280만원 290만원 300만원 10만원을 더한 금액 * 500만원 이하
마. 선전탑, 아치광고물 및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1) 선전탑, 아치광고물 - 면적 5㎡ 미만 - 면적 5㎡ 이상 10㎡ 미만 - 면적 10㎡ 이상 15㎡ 미만 - 면적 15㎡ 이상 20㎡ 미만 - 면적 20㎡ - 20㎡ 초과하는 면적 1㎡당 2)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 애드벌룬(공) 1개 - 애드벌룬(공) 2개 - 애드벌룬(공) 3개 이상	3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75만원 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 500만원 이하 30만원 60만원 80만원+3개를 초과하는 애드벌룬 1개당 5만원을 더한 금액
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1) 시계탑ㆍ조명탑ㆍ안내탑ㆍ일기예보탑 - 면적 5㎡ 미만 - 면적 5㎡ 이상 10㎡ 미만 - 면적 10㎡ 이상 15㎡ 미만 - 면적 15㎡ 이상 20㎡ 미만 - 면적 20㎡ - 20㎡ 초과하는 면적 1㎡당 2) 교통안내소 3) 안내게시판ㆍ지정벽보판ㆍ버스승강장ㆍ택시승강장ㆍ관광안내도 4) 도 조례에서 인정한 편익시설물	3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 5만원을 더한 금액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사.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아.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1) 비행선 - 면적 10㎡ 미만 - 면적 10㎡ - 10㎡ 초과하는 면적 1㎡당 2) 그 밖의 교통수단 가) 면적 3㎡ 미만 - 1㎡ 미만 - 1㎡ 이상 2㎡ 미만 - 2㎡ 이상 3㎡ 미만 나) 면적 3㎡ 이상 5㎡ 미만 - 3㎡ 이상 4㎡ 미만 - 4㎡ 이상 5㎡ 미만 다) 면적 5㎡ - 5㎡ 초과하는 면적 1㎡당	150만원 160만원 10만원을 더한 금액 10만원 20만원 29만원 35만원 45만원 50만원 5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자. 그 밖의 유형의 광고물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비고: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	비고: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
1. 이행강제금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계산한 단위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법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한 업소에서 여러 개의 불법 광고물이 발견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광고물 표시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계산한다. 7. 이행강제금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1. 이행강제금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계산한 단위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법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한 업소에서 여러 개의 불법 광고물이 발견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광고물 표시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계산한다. 7. 이행강제금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종 류	교육시간	교육 내용	교육 대상 및 방법	비 고
신규 교육	6시간	가. 관계 법규(3시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나. 표시에 관한 사항(3시간) - 디자인,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	가. 교육대상 -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 -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중 교육을 희망하는 자(종업원을 포함한다)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보수교육	3시간	가.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나. 표시에 관한 사항(3시간) - 디자인,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	가. 교육대상 - 옥외광고사업자(대표자) ※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도 가능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법․령․조례 제․개정 시
행정처분대상자 교육	3시간	가.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가. 교육대상 - 법 14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업자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 교육대상자가 적은 경우에는 보수교육 등에 통합 가능
기타교육	따로 정함	가. 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여 공고함	가. 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여 공고함

광고물등

수수료

가. 벽면 이용 간판 1) 자사광고 - 면적 5㎡ 이하 - 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 타사광고 - 면적 5㎡ 이하 - 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3,000원 1,000원 30,000원 2,000원

나. 돌출간판 - 면적 5㎡ 이하 - 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 이ㆍ미용업소표지등 및 의료기관ㆍ약국 표지등(개당)

15,000원 1,000원 8,000원

다. 공연간판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라. 옥상간판 - 면적 10㎡ 이하 - 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35,000원 5,000원

마. 지주 이용 간판 - 면적 10㎡ 이하 - 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5,000원 2,000원

바. 애드벌룬 - 공중에 띄우는 것(1개) -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

15,000원 옥상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사.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면적 1㎡ 이하 - 면적 1㎡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3,000원 1,000원

아.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외부에 표시하는 경우) - 면적 또는 면적 5㎡ 이하 - 면적 또는 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9,000원 10,000원

자.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1대) - 비행선 - 비행기ㆍ철도차량ㆍ도시철도차량ㆍ선박 - 사업용자동차ㆍ화물자동차․자가용 자동차

400,000원 10,000원 2,000원

차.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1개)

4,000원

카. 창문 이용 광고물 -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 하는 것(1개) -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 하는 것

4,000원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타. 입간판(1개)

3,000원

파. 현수막 1) 현수막 - 10㎡ 이하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 현수막 게시시설 - 10㎡ 이하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5,000원 1,000원 7,000원 1,500원

하. 벽보(1건)

3,000원

거. 전단 (500매당)

3,000원

너. 전자게시대 (1건)

3,000원

더.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 적용 (전자게시대는 제외)

비고: 수수료의 징수방법

1. 광고물등별로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시설(광고물의 테두리를 포함)은 포함한다. 2.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고 광고물등의 규격ㆍ사용자재ㆍ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3.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4.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 백열등･형광등 또는 LED 등 내부조명 또는 단순조명 : 수수료의 1.5배를 적용 -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 수수료의 2배를 적용 - 광고물등의 일부에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을 적용

[별표 5]

광고물등 안전점검 수수료(제26조제1항제2호 관련)

광고물등

적용기준

수수료

가. 벽면 이용 간판

- 면적 5㎡ 이하 - 면적 5㎡ 초과 20㎡ 이하 - 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8,000원 26,000원 1,000원

나. 돌출간판

- 면적 3.5㎡ 이하 - 면적 3.5㎡ 초과 10㎡ 이하 - 면적 1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8,000원 26,000원 2000원

다. 옥상간판

- 면적 50㎡ 이하 - 면적 50㎡ 초과 70㎡ 이하 - 면적 7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27,000원 49,000원 1,600원

라. 지주 이용 간판ㆍ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ㆍ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 면적 10㎡ 이하 - 면적 10㎡ 초과 20㎡ 이하 - 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8,000원 26,000원 1,000원

마. 애드벌룬 -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

- 옥상간판에 준함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바. 공연간판 - 벽면에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

-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사. 현수막 게시시설

- 면적 30㎡ 이상 40㎡ 이하 - 면적 4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800원

아. 그 밖의 광고물등

-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비고 : 수수료의 징수방법 1.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형광등･LED 등 단순조명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산정금액에 20퍼센트를 가산 나. 네온류･전광류･디지털광고물은 산정금액에 40퍼센트를 가산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전기 사용부분의 비율을 가산 2. 재검사의 경우 산정금액의 2분의 1을 적용 3. 그 밖에 별표 4의 징수방법 중 해당사항을 준용

[별표 6]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제26조제1항제3호 관련)

구 분

수수료

비 고

가. 옥외광고사업 신규 등록

15,000원

나. 옥외광고사업 변경 등록

7,500원

비고: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사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

[별표 7] (개정 2108.12.31.)

과태료 부과기준(제27조 관련)

위반행위

근 거 법조문

과태료

1. 법 제3조를 위반하여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을 표시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1호

가. 입간판 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 가) 면적 1㎡ 미만 - 0.5㎡ 미만 - 0.5㎡ 이상 0.8㎡ 미만 - 0.8㎡ 이상 1㎡ 미만 나) 면적 1㎡ 이상 2㎡ 미만 - 1㎡ 이상 1.3㎡ 미만 - 1.3㎡ 이상 1.6㎡ 미만 - 1.6㎡ 이상 2㎡ 미만 다) 면적 2㎡ 이상 3㎡ 미만 - 2㎡ 이상 2.3㎡ 미만 - 2.3㎡ 이상 2.6㎡ 미만 - 2.6㎡ 이상 3㎡ 미만 라) 면적 3㎡ - 3㎡ 초과하는 면적 0.5㎡당

13만원 22만원 32만원 42만원 50만원 64만원 75만원 100만원 129만원 130만원 15만원을 더한 금액

2) 그 밖의 지역ㆍ장소에 설치한 경우 가) 면적 1㎡ 미만 - 0.5㎡ 미만 - 0.5㎡ 이상 0.8㎡ 미만 - 0.8㎡ 이상 1㎡ 미만 나) 면적 1㎡ 이상 2㎡ 미만 - 1㎡ 이상 1.3㎡ 미만 - 1.3㎡ 이상 1.6㎡ 미만 - 1.6㎡ 이상 2㎡ 미만 다) 면적 2㎡ 이상 3㎡ 미만 - 2㎡ 이상 2.3㎡ 미만 - 2.3㎡ 이상 2.6㎡ 미만 - 2.6㎡ 이상 3㎡ 미만 라) 면적 3㎡ - 3㎡ 초과하는 면적 0.5㎡당

8만원 12만원 14만원 25만원 33만원 49만원 58만원 67만원 79만원 80만원 8만원을 더한 금액

나. 현수막 가) 면적 3㎡ 미만 - 1㎡ 미만 - 1㎡ 이상 2㎡ 미만 - 2㎡ 이상 3㎡ 미만 나) 면적 3㎡ 이상 5㎡ 미만 - 3㎡ 이상 3.8㎡ 미만 - 3.8㎡ 이상 4.5㎡ 미만 - 4.5㎡ 이상 5㎡ 미만 다) 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이하 - 6.1㎡ 이상 8㎡ 이하 - 8.1㎡ 이상 10㎡ 미만 라) 면적 10㎡ 이상 - 10㎡ 초과하는 면적 1㎡당 마)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경우

8만원 12만원 14만원 22만원 25만원 32만원 42만원 58만원 75만원 80만원 15만원을 더한 금액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

다. 벽보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17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42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33천원 장당 50천원

라. 전단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8천원 장당 17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33천원 장당 50천원

2.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가. 30일 이상 90일 미만 나. 90일 이상 180일 미만 다. 180일 이상 1년 미만 라. 1년 이상

법 제20조제1항제2호

67만원 117만원 217만원 400만원

3.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5호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4.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가. 1회 위반한 경우 나. 2회 연속 위반한 경우 다. 3회 연속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제2항

20만원 40만원 80만원

비고: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 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최초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7. 현수막의 과태료 금액은 장당으로 계산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특구 홍보용 광고물 표시 현황(제6조제1항 관련)

[별표 3]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 (제24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제13호서식

① 번 호

광고주(옥외광고사업자)

광고물등의 내용

관리자

변 경 사 항

비 고

① 번 호

② 성 명

③ 생 년 월 일

④ 업 소 명

⑤ 전 화 번 호

⑥ 주 소

⑦ 옥 외 광 고 사 업 등 록 번 호

⑧ 종 류

⑨ 수 량

⑩ 규 격

⑪ 표 시 위 치

⑫ 표 시 기 간

⑬ 광 고 내 용

⑭ 준 공 일 자

⑮ 성 명

주 소

전 화 번 호

변 경 사 항

비 고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제 호		처리기간 30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신청자	업소명(단체명)	업소명(단체명)	업소명(단체명)
신청자	주소	주소	주소
영업장 소재지	영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논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논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논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논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신청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논 산 시 장 귀하	논 산 시 장 귀하	논 산 시 장 귀하	논 산 시 장 귀하
구비서류	「논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17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	「논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17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	수수료
구비서류	「논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17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	「논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17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	「논산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논 산 시 장	직인	[별지 제4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지정서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지정서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	성명	생년월일
수탁자	업소명(단체명)	업소명(단체명)
수탁자	주소	주소
영업장 소재지	영업장 소재지	위탁기간 20 . . . ~ 20 .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논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1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논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1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논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1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논 산 시 장	직인		[별지 제5호서식](제18조제6항 관련)	[별지 제5호서식](제18조제6항 관련)	[별지 제5호서식](제18조제6항 관련)
	사 진 (3.5×4.5)
	논 산 시		연녹색	글자	검정색
< 앞 쪽 >	< 앞 쪽 >	< 앞 쪽 >	< 앞 쪽 >	< 앞 쪽 >	< 앞 쪽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신청인	업소명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신청인	주소	검사구분	[ ]신규 [ ]연장 [ ]변경	[ ]신규 [ ]연장 [ ]변경	[ ]신규 [ ]연장 [ ]변경	[ ]신규 [ ]연장 [ ]변경
광고물등의 허가 일자 및 번호	광고물등의 허가 일자 및 번호	광고물등의 종류	광고물등의 종류	광고물등의 종류	광고물등의 종류	광고물등의 종류
표시위치 또는 장소	표시위치 또는 장소	광고물등의 규격	광고물등의 규격	광고물등의 규격	광고물등의 규격	광고물등의 규격
신청일자	신청일자	검사일자	검사일자	검사일자	검사일자	검사일자
점검내용	점검내용	점검내용	점검내용	점검내용	점검내용	점검내용
점검의견	점검의견	점검의견	점검의견	점검의견	점검의견	점검의견
점검결과	[ ]합격 [ ]불합격	[ ]합격 [ ]불합격	[ ]합격 [ ]불합격	[ ]합격 [ ]불합격	[ ]합격 [ ]불합격	[ ]합격 [ ]불합격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논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19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논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19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논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19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논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19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논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19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논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19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논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19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검사자 소속	검사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성명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검사항목	검사항목	검사내용 및 기준	검사결과
기본사항	기본사항	설계도서 및 허가사항의 일치 여부(시설∙구조∙규격∙내용 등의 무단변경 등)
법 규	법 규	각종 법규 및 고시∙명령 위반행위
사용자재	사용자재	부식방지의 자재 사용 또는 도장시공 여부
사용자재	사용자재	국가∙공공기관에 의한 공인 규격품 및 자재의 사용 여부
사용자재	사용자재	철근, 앵커볼트, 골조 등 주요 구조부 사용자재의 규격, 밀도, 배치상태 등
접합부위	기초부분	콘크리트 기초 표면의 적정경사, 노화, 균열, 변형 등 적합성 및 접합상태
접합부위	기초부분	접합부분 건물의 강도 확보 : 건물의 균열, 파손, 변형 등(하중, 풍압력 등 고려)
접합부위	구성자재	접합상태, 볼트∙리벳∙너트 등의 풀림, 마모 등
접합부위	구성자재	변형, 휨, 균열, 이탈, 파손, 부식 여부 등
접합부위	용접상태	균열, 변형, 부식, 틈 발생 등
전기설비	전기설비	배선상태 : 적정용량, 과열, 오손(汚損), 파손, 노후, 노출 등
전기설비	전기설비	애자 연결부위 등 각종 자재의 상태
전기설비	전기설비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자재사용 여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을 받은 제품사용 여부, 피뢰시설의 적정설치 및 유지 등
통행	통행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등의 기능 장애 사항
통행	통행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장애
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	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	강풍, 폭우∙폭설 후, 폭발∙충격 후
기타	기타	그 밖에 안전∙미관∙생활∙환경 저해여부 및 광고물 퇴색(退色) 여부 등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① 신 청 번 호

② 신 청 일 자

신청자

⑥ 광고 물등 허가 일자 (허가 번호)

⑦ 광고물등의 종류

⑧ 표시 위치 또는 장소

⑨ 광고물등 의 규격

⑩ 검 사 일 자

⑪ 검 사 구 분

⑫ 검 사 결 과

검사자

⑯ 비 고

① 신 청 번 호

② 신 청 일 자

③ 성 명

④ 업 소 명

⑤ 주 소

⑥ 광고 물등 허가 일자 (허가 번호)

⑦ 광고물등의 종류

⑧ 표시 위치 또는 장소

⑨ 광고물등 의 규격

⑩ 검 사 일 자

⑪ 검 사 구 분

⑫ 검 사 결 과

⑬ 소 속

⑭ 직 명

⑮ 성 명

⑯ 비 고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① 일 련 번 호	② 광고물 종 류	③ 표 시 내 용	④ 수 량	⑤ 보 관 연월일	⑥ 보 관 장 소	⑦ 위반장소 ․위치	⑧ 담 당 (취급)자	⑨ 비 고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청구인	주소	주소
광고물등 종류	광고물등 종류	수량
광고내용	광고내용	광고내용
위의 광고물등을 청구합니다.	위의 광고물등을 청구합니다.	위의 광고물등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청구인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논 산 시 장 귀하	논 산 시 장 귀하	논 산 시 장 귀하
옥외광고물등 인수증	옥외광고물등 인수증	옥외광고물등 인수증
인수인	성명	생년월일
인수인	주소	주소
광고물등 종류	광고물등 종류	수량
광고내용	광고내용	광고내용
위의 광고물 등을 인수합니다.	위의 광고물 등을 인수합니다.	위의 광고물 등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인수인	인수인	(서명 또는 인)
논 산 시 장 귀하	논 산 시 장 귀하	논 산 시 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논 산 시 장	직인	[별지 제10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
제 호	제 호
교육 과정명
교육 수료일자
수강자	성명	성명
수강자	소속 업소명	소속 업소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조 및 「논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24조제5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조 및 「논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24조제5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조 및 「논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24조제5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①번 호	② 교 육 과정명	③ 교 육 수료일자	④ 소 속 업소명	⑤성 명	⑥ 생 년 월 일	비 고
210x297mm[보존용지(1종) 70g/㎡]	210x297mm[보존용지(1종) 70g/㎡]	210x297mm[보존용지(1종) 70g/㎡]	210x297mm[보존용지(1종) 70g/㎡]	210x297mm[보존용지(1종) 70g/㎡]	210x297mm[보존용지(1종) 70g/㎡]	210x297mm[보존용지(1종) 70g/㎡]

제 호	제 호					처리기간 30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신청자	성명	성명	성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신청자	신청자	업소명(단체명)	업소명(단체명)	업소명(단체명)	업소명(단체명)	업소명(단체명)	업소명(단체명)
신청자	신청자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영업장소재지	영업장소재지	영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논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논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논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논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논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논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논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논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신청인	신청인	신청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논 산 시 장 귀하	논 산 시 장 귀하	논 산 시 장 귀하	논 산 시 장 귀하	논 산 시 장 귀하	논 산 시 장 귀하	논 산 시 장 귀하	논 산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수수료
구비서류	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논산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논 산 시 장	직인	[별지 제13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	성명	생년월일
수탁자	업소명(단체명)	업소명(단체명)
수탁자	주소	주소
영업장소재지	영업장소재지	영업장소재지
위탁기간	20 . . . ~ 20 . . . ( 년 월)	20 . . . ~ 20 .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논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논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논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옥외광고물
신고필
표 시 기 간
 . . 까지
 논 산 시 장

 ○ 현 수 막 : 지름 7센티미터 이상
 ○ 벽보․전단 : 지름 5센티미터 이내
 ※ 다만, 천공의 방법인 경우에는 이를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다.

 

 < 뒤 쪽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①「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2.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3.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4.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5. 그 밖에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논산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② 영 제7조제1항제4호에서 "심의관련 서류"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③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① 시장은 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③ 시장은 영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3조의2(집회현수막의 표시 방법 등)

제3조의2(집회현수막의 표시 방법 등)① 단체나 개인이 법 제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현수막(이하 “집회현수막”이라 한다)을 표시ㆍ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1. 실제 행사 또는 집회 등이 열리는 기간에만 표시ㆍ설치하여야 한다.2.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내용이 없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표시·설치한 집회현수막에 대하여 법 제10조 및 제10조2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12.10.]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시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1. 타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등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시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1.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2.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3.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4. 영 제15조제4호 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6조(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등의 특례)

제6조(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등의 특례)① 시장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3조 및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에서 특구의 홍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특구계획에 반영된 특구 및 특화사업 홍보를 위한 시설의 광고물등은 영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지역 및 장소에 별표 1과 같이 표시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특구 및 특화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1. 영 제16조 및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6조에도 불구하고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가.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5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15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나.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갓길로부터 고속국도는 500미터 이상, 자동차 전용도로는 200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밖의 도로는 30미터 이상을 이격하여야 한다.2. 영 제20조에 따른 도 조례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선전탑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5미터 이내로 하며, 영 제8조제3호 관련 별표 1의 표시기간에도 불구하고 30일을 초과하여 표시할 수 있다.3. 광고물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되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7조(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제7조(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① 영 제16조제5항 및 도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를 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 또는 다른 게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전자게시대에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표출신청이 없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표출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시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출할 수 없다.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영 제16조제5항제3호에 따라 교통신호기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전자게시대는 교통신호기와 혼동이 되지 아니하도록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의 지역에도 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다.③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제8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1.「건축법」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2.「건축법」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제9조(자율관리협정)

제9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제7호에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2. 광고물등의 위치ㆍ모양ㆍ크기ㆍ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3. 광고물등의 유지ㆍ관리 및 감시활동계획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5. 그 밖에 시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주민협의회의 운영)

제10조(주민협의회의 운영)① 영 제27조제3항제3호에 따른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3. 그 밖에 시장이 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가.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임차권자나.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ㆍ디자인 관련 전문가다. 해당 지역의 논산시의회 의원 중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3. 협의회의 위원장은 자율관리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4.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소집한다.5. 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6.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7.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③ 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④ 삭제(개정 2017.11.10.)

제11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제11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시장은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1. 시장은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ㆍ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2. 시장은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3. 시장은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4. 시장은 정비시범사업이 종료된 후에 광고물등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할 수 있다.

제12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제12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사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사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③ 시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불법 광고물등을 제거 또는 수거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 등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

제13조(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①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시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건물면적으로 제한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구역의 범위2. 광고물등의 디자인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4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①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금품ㆍ향응 수수, 불법로비, 배임ㆍ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자는 제외한다.1.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조명ㆍ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논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3. 국어ㆍ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조명ㆍ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분야 전문가4.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②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이메일, 정보통신망, 화상회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다.(개정 2017.11.10.)④ 심의위원회는 광고물등의 표시ㆍ설치와 관련한 당사자의 요청이 있거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ㆍ이해관계인을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⑥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ㆍ방법ㆍ절차, 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하며,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되 심의위원회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7.11.10.)

제15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제15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①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2. 높이 4미터 이상인 광고물등의 표시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3.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②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치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2. 그 밖에 시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③ 삭제 (개정 2017.11.10.)④ 삭제 (개정 2017.11.10.)⑤ 삭제 (개정 2017.11.10.)

제16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제16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17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제17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하며, 시장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1. 사무실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분야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4. 그 밖에 시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제18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제18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① 시장은 제16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1명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9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제19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① 시장은 안전점검을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점검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③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에 규정한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검사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0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ㆍ운영 등)

제20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ㆍ운영 등)① 시장은 도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매년 1월 말까지 고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도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논산시·사무의·민간위탁·및·관리·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③ 그 밖에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제21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① 시장은 영 제40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광고물등의 종류 및 수량2. 광고물등의 표시 내용3. 위반 장소 및 위치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등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22조(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등)

제22조(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등)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은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등과 불법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 등에 대하여 즉시 제거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추거나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거할 때 소요되는 비용 등을 산정하여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관리자 등에 징수하여야 한다.

제23조(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제23조(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4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제24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① 시장은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3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ㆍ내용ㆍ시간 및 장소2. 교육 대상자3. 교육 실시방법ㆍ절차 및 비용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⑤ 시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⑥ 시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제25조(교육의 위탁 등)

제25조(교육의 위탁 등)① 시장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4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24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⑦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시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⑧ 시장은 제1항부터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26조(수수료)

제26조(수수료)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전자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1.10.12.)1. 과오납한 경우2. 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인허가, 등록, 그 밖의 신고 등을 수리하기 전까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3.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시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③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안전도검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도검사 수수료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광고물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등이 새로이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시장이 일제조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상위법 근거

·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1조

논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별표

별표 1-7

별지 제1호서식~제13호서식

제1조(목적)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제3조의2(집회현수막의 표시 방법 등)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제6조(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등의 특례)

제7조(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제8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제9조(자율관리협정)

제10조(주민협의회의 운영)

제11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제12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제13조(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

제14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5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제16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제17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제18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제19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제20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ㆍ운영 등)

제21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제22조(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등)

제23조(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제24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제25조(교육의 위탁 등)

제26조(수수료)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상위법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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