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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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수압별 누수량 조견표
(제17조제2항 관련)

※ 산출근거 : Q = 3.2 × A × √P
 [Q : 시간당 누수량(㎥/hr), A : 누수부위 면적(㎠), P : 수압(㎏/㎠)]
예) 폭 1mm, 길이5㎝가 파열되고, 수압이 3.6㎏/㎠이라면
 누수부위 면적 A = 0.1 × 5 = 0.5㎠
 시간당 누수량 Q = 3.2 × 0.5 × 1.897 = 3.035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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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 급수공사 업무처리 흐름도

 □ 신청민원관련 검토사항
 ○ 저수조 사용여부에 따른 수도계량기 구경 
 ○ 수도계량기 설치장소 적정여부
 ○ 업종별 수전분리 여부 검토
 ○ 건축물 소유주 명의로만 신청가능
 ○ 원인자부담금 대상(건축 허가서, 건축 개요서, 건축 평면도)
 ○ 시설분담금 대상 확인(건축허가서 기준)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인감 첨부 및 법인도장 날인
 ○ 공장(공장등록증 및 공장등록신청서 및 허가서첨부)
 □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신청 시 타인의 토지 사용 시 토지사용승낙서 제출
 ○ 급수공사는 본관에서 수도계량기까지이며 내부공사는 개인이 별도로 공사하여야 함
 ○ 한사람(개인)의 소유건축물이 업종이 같을 경우 수도계량기는 1개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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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급수공사( )설계 및 수도전 실태카드
(제7조 관련)

시 설 변 경 내 용 

업 종 및 명 의 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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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사용자(주소․명의)변경 신고서
(제11조 관련)

 위와 같이 사용자 (주소․명의)를 변경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주 소 : 
 성 명 : 
 전화번호 :
 확인자 검 침 원 : 
당 진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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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급수종별 변경신고서
(제12조제1항 관련)

 위와 같이 급수 종별을 변경하고자「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200 년 월 일
 신고인 주 소 : 
 성 명 : 
 전화번호 :
 확인자 검 침 원 : 
당 진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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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직 권 업 종 변 경 조 서
(제12조제2항 관련)

 위와 같이 급수 업종을 변경하고자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2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조사보고 합니다.
년 월 일
 
 직 성 명 : (인)
당 진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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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급수전(정수․개전․폐전) 신고서
(제13조 관련)
 아래 급수전에 대하여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정수․개전․폐전) 하고자 신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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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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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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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 서식] 
근 무 보 고 서
(제26조제2항 관련)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검침업무 중 아래와 같이(계량기 이상, 검침 미수행(2개월), 부정급수 등 조례 위반사항)수전이 발생하였기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검침지역 : 읍․면․동 검침원 성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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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 서식] 
근무보고서 접수처리부
(규칙 제26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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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 서식] 
검침결과 보고서
 (제27조제1항 관련) 

 명에 의거 읍․면․동 리에 출장하여 검침업무 처리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검침원성명 : (인)
 수탁회사명 : (인)

1. 계량기 검침 및 현지민원사항 (단위 : 건수)
 가. 명의 및 업종변경 : 건(명의 및 업종변경 신고서 작성 제출)
 나. 계량기 교체 수전 : 건(만기 : 건, 계량기고장 : 건, 구경확대 : 건)
2. 비 정상수전 조치사항
 가. 수도계량기 교체요구 : 건(고장수리, 시험청구 신고서 작성 제출)
 나. 조례위반여부 등 조사요구 : 건(근무보고서 작성제출)
3. 옥내누수 조치사항
 가. 누수발견 즉시 직접통보 : 건
 나. 누수여부 확인요구 통보 : 건(누수확인 엽서발송 및 누수탐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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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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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 서식] 
(앞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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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당 진 시 장 김 홍 장
 2018년 3월 15일
당진시 규칙 제210호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조례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누수에 대한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서식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0조제4항 중 “90일”을 “3개월”로, “최고 4개월”을 “최대 1개월”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누수가 2개월에 걸쳐 된 경우에는 1개월을 추가하여 감면 할 수 있다.
제20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수도요금은 누수가 있기 직전 3개월 동안의 평균사용량(이하 “정상사용량” 이라 한다)을 초과한 양에 대하여 100분의 50분을 감액하고, 나머지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요금과 정상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제28조제1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1호, 제2호, 제5호, 제6호, 제8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 제13호, 제15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도요금 감면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접수 또는 처리 중인 사항은 종전의 처리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지 제1호 서식]
 □ 급수공사 업무처리 흐름도

 □ 신청민원관련 검토사항
 ○ 저수조 사용여부에 따른 수도계량기 구경 
 ○ 수도계량기 설치장소 적정여부
 ○ 업종별 수전분리 여부 검토
 ○ 건축물 소유주 명의로만 신청가능
 ○ 원인자부담금 대상(건축 허가서, 건축 개요서, 건축 평면도)
 ○ 시설분담금 대상 확인(건축허가서 기준)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인감 첨부 및 법인도장 날인
 ○ 공장(공장등록증 및 공장등록신청서 및 허가서첨부)
 □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신청 시 타인의 토지 사용 시 토지사용승낙서 제출
 ○ 급수공사는 본관에서 수도계량기까지이며 내부공사는 개인이 별도로 공사하여야 함
 ○ 한사람(개인)의 소유건축물이 업종이 같을 경우 수도계량기는 1개 원칙
[별지 제2호 서식] 
급수공사( )설계 및 수도전 실태카드
(제7조 관련)

시 설 변 경 내 용 

업 종 및 명 의 변 경

[별지 제5호 서식] 
직 권 업 종 변 경 조 서
(제12조제2항 관련)

 위와 같이 급수 업종을 변경하고자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2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조사보고 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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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급수전(정수․개전․폐전) 신고서
(제13조 관련)
 아래 급수전에 대하여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정수․개전․폐전) 하고자 신고 합니다.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15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