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5-14 시행 2021-05-14 제정
전국 73곳과 비교

별표

【별표】 한옥 건축 등의 기준

구 분기 준
신 축•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를 포함 한다)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개 축•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중 3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
증 축•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
재 축•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 규모 이하로 다시 축조하는 것(종전규모 초과 시 건축법 등 관련법 적합할 것)
대수선• 벽체 전체를 해체하여 설치하는 것 • 기둥 3개 이상을 증설 또는 해체하여 설치하는 것 • 보 3개 이상을 증설 또는 해체하여 설치하는 것 • 지붕틀 3개 이상을 증설 또는 해체하여 설치하는 것 • 지붕재(기와) 전체를 해체하고 새로이 기와를 설치(번와)하는 것
구 분구 분기 준
외부대지• 대지는 건축규모에 따라 마당을 설치할 수 있도록 충분히 확보하도록 한다.(대지면적 300㎡이상 확보하는 것을 권장한다.)
외부평면 구성• 외부공간은 전통한옥 기법을 적용하고 내부공간은 현대인의 주거생활에 편리하도록 평면을 계획한다. • 대청을 시공할 경우 대들보와 서까래 등이 노출되도록 시공한다.
외부벽체• 외벽은 가급적 흙벽(외엮기) 또는 황토벽돌 등 천연재료를 사용하고, 타 재료 사용 시 회벽 또는 황토 등 자연재료로 마감하는 것을 권장한다. • 목조 기둥은 노출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 축대가 있는 경우 축대석 쌓기 등으로 외벽 재료와 구분한다.
외부지붕• 지붕은 가급적 전통한식기와(오지기와)를 사용하되 시멘트 기와를 사용하는 경우 검정색 등으로 도색한 기와를 사용한다. • 지붕기와의 하부구조는 방수와 하중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공법을 선택하도록 하고, 지붕구조 방식에 따라 서까래와 부연을 함께 설치한다. • 지붕 형태는 평면 형태에 따라 맞배지붕, 우진각지붕, 팔작지붕으로 한다.
외부외부 조명• 한옥의 운치와 아름다운 표현을 위해 간접조명을 적극 활용하고, 조명 기구는 한옥풍에 맞게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외부창호• 외부와 마당에 면하는 창은 가급적 목재창으로 설치하고, 타 재료 사용 시 목재창과 비슷한 색상을 사용한다. • 창호 재료는 한지, 유리 등 빛이 투과하는 재료를 권장한다. • 이중창호를 사용하여 기둥보다 두꺼워 질 때 한옥내부로 돌출시킬 것을 권장한다.
부속 시설부속동• 부속건물은 본 건물과 조화되는 구조와 모양으로 시공한다.
부속 시설담장• 담장의 재료는 가급적 흙이나 자연석 등 천연재료 사용을 권장하고, 그 위 부분은 장대석, 사고석, 와편 등을 사용하여 전통무늬와 장식으로 구현하는 것을 권장한다. • 담장 상부에 기와를 얹는 것을 권장한다.
부속 시설문간• 대문과 현관문은 목재를 사용하고, 철재장식은 전통장식 문양을 권장한다.
부속 시설마당• 잔디심기나 정원을 조성하여 나무를 식재할 것을 권장한다. • 대지 내 정원등 주변시설은 한옥과 조화롭게 조성 될 수 있도록 한다.
기타전기 시설• 전주에서 인입되는 배선은 가급적 지하 매설한다. • 스위치 및 콘센트 배관은 돌출되지 않게 벽 속에 매입 시공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한옥 건축 등의 기준
□ 한옥 건축 등 구분

□ 한옥 건축 등 공사기준

【별지 제1호서식】 한옥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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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유 자 (건축주)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소 유 자 (건축주)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
대지위치
건축물 현 황[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건축물 현 황대지면적(㎡)대지면적(㎡)대지면적(㎡)대지면적(㎡)대지면적(㎡)대지면적(㎡)연면적(㎡)연면적(㎡)연면적(㎡)연면적(㎡)연면적(㎡)연면적(㎡)연면적(㎡)연면적(㎡)연면적(㎡)
건축물 현 황층수 지하 층, 지상 층층수 지하 층, 지상 층층수 지하 층, 지상 층층수 지하 층, 지상 층층수 지하 층, 지상 층층수 지하 층, 지상 층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
건축물 현 황구조구조구조구조구조구조건립일건립일건립일건립일건립일건립일건립일건립일건립일
향후 건축 등 계획건축 등 예정일건축 등 예정일건축 등 예정일건축 등 예정일건축 등 예정일건축 등 예정일건축 등 예정일건축 등 예정일건축 등 예정일건축 등 예정일건축 등 예정일건축 등 예정일건축 등 예정일건축 등 예정일건축 등 예정일
향후 건축 등 계획[ ] 대수선 [ ] 수 선[ ] 대수선 [ ] 수 선[ ] 대수선 [ ] 수 선외 부외 부[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그 외[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그 외[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그 외[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그 외[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그 외[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그 외[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그 외[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그 외[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그 외[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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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을 신청합니다.「당진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을 신청합니다.「당진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을 신청합니다.「당진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을 신청합니다.「당진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을 신청합니다.「당진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을 신청합니다.「당진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을 신청합니다.「당진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을 신청합니다.「당진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을 신청합니다.「당진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을 신청합니다.「당진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을 신청합니다.「당진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을 신청합니다.「당진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을 신청합니다.「당진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을 신청합니다.「당진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을 신청합니다.「당진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당진시장 귀하당진시장 귀하당진시장 귀하
첨부서류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② 한옥등록증명서 교부② 한옥등록증명서 교부② 한옥등록증명서 교부② 한옥등록증명서 교부② 한옥등록증명서 교부② 한옥등록증명서 교부② 한옥등록증명서 교부② 한옥등록증명서 교부② 한옥등록증명서 교부② 한옥등록증명서 교부② 한옥등록증명서 교부② 한옥등록증명서 교부② 한옥등록증명서 교부② 한옥등록증명서 교부② 한옥등록증명서 교부② 한옥등록증명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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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소유자한옥소유자한옥소유자① 한옥등록신청서 제출① 한옥등록신청서 제출① 한옥등록신청서 제출① 한옥등록신청서 제출▶▶시 장시 장
한옥소유자한옥소유자한옥소유자▶▶시 장시 장
관련서류 검토관련서류 검토관련서류 검토관련서류 검토관련서류 검토관련서류 검토
당진시 건축위원회 심의(필요시)당진시 건축위원회 심의(필요시)당진시 건축위원회 심의(필요시)당진시 건축위원회 심의(필요시)당진시 건축위원회 심의(필요시)당진시 건축위원회 심의(필요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한옥 등록증

등 록 번 호○○○○ – 제 호등 록 일 자
소 유 자 (건축주)
대 지 위 치
한 옥 구 분
층 수지하 층, 지상 층연 면 적㎡
귀하께서 제출하신 한옥 등록 신청서에 따라 한옥 등록증을「당진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당 진 시 장 (인)귀하께서 제출하신 한옥 등록 신청서에 따라 한옥 등록증을「당진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당 진 시 장 (인)귀하께서 제출하신 한옥 등록 신청서에 따라 한옥 등록증을「당진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당 진 시 장 (인)귀하께서 제출하신 한옥 등록 신청서에 따라 한옥 등록증을「당진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당 진 시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한옥 등록대장

한옥 등록대장한옥 등록대장한옥 등록대장한옥 등록대장
등록번호
등 록 일
소 유 자 (건축주)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
소 유 자 (건축주)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대지위치
건축물 현황※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개량한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개량한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개량한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개량한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개량한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개량한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개량한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개량한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개량한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개량한옥
건축물 현황대지면적대지면적㎡㎡㎡연면적연면적㎡㎡㎡
건축물 현황층 수층 수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용 도용 도
건축물 현황구 조구 조건 립 일건 립 일
향후 건축 등 계획보조 지원 내용
향후 건축 등 계획보조 지원 내용
향후 건축 등 계획보조 지원 내용
현 황 사 진(전․후면)현 황 사 진(전․후면)현 황 사 진(전․후면)현 황 사 진(전․후면)현 황 사 진(전․후면)현 황 사 진(전․후면)현 황 사 진(전․후면)현 황 사 진(전․후면)현 황 사 진(전․후면)현 황 사 진(전․후면)현 황 사 진(전․후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한옥 등록 취소요청서

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일
소 유 자 (건축주)소 유 자 (건축주)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
소 유 자 (건축주)소 유 자 (건축주)주 소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대지위치대지위치
건축물 현 황[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건축물 현 황대지면적대지면적대지면적㎡㎡㎡㎡㎡㎡연면적연면적연면적연면적연면적㎡㎡㎡㎡㎡㎡
건축물 현 황층 수층 수층 수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
건축물 현 황구 조구 조구 조사 용 승인일사 용 승인일사 용 승인일사 용 승인일사 용 승인일
등록취소사유[ ] 등록 후에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등록 후에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등록 후에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등록 후에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등록 후에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등록 후에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등록 후에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등록 후에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등록 후에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등록 후에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등록 후에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등록 후에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등록 후에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등록 후에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등록 후에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등록 후에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등록 후에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등록 후에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등록 후에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등록 후에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등록취소사유[ ]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7조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7조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7조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7조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7조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7조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7조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7조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7조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7조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7조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7조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7조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7조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7조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7조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7조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7조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7조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7조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당진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의 취소를 요청합니다.「당진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의 취소를 요청합니다.「당진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의 취소를 요청합니다.「당진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의 취소를 요청합니다.「당진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의 취소를 요청합니다.「당진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의 취소를 요청합니다.「당진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의 취소를 요청합니다.「당진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의 취소를 요청합니다.「당진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의 취소를 요청합니다.「당진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의 취소를 요청합니다.「당진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의 취소를 요청합니다.「당진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의 취소를 요청합니다.「당진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의 취소를 요청합니다.「당진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의 취소를 요청합니다.「당진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의 취소를 요청합니다.「당진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의 취소를 요청합니다.「당진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의 취소를 요청합니다.「당진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의 취소를 요청합니다.「당진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의 취소를 요청합니다.「당진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의 취소를 요청합니다.「당진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의 취소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당진시장 귀하당진시장 귀하당진시장 귀하당진시장 귀하당진시장 귀하
첨부서류1. 한옥 등록증 1부1. 한옥 등록증 1부1. 한옥 등록증 1부1. 한옥 등록증 1부1. 한옥 등록증 1부1. 한옥 등록증 1부1. 한옥 등록증 1부1. 한옥 등록증 1부1. 한옥 등록증 1부1. 한옥 등록증 1부1. 한옥 등록증 1부1. 한옥 등록증 1부1. 한옥 등록증 1부1. 한옥 등록증 1부1. 한옥 등록증 1부1. 한옥 등록증 1부1. 한옥 등록증 1부1. 한옥 등록증 1부1. 한옥 등록증 1부1. 한옥 등록증 1부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② 한옥 등록 취소② 한옥 등록 취소② 한옥 등록 취소② 한옥 등록 취소② 한옥 등록 취소② 한옥 등록 취소② 한옥 등록 취소② 한옥 등록 취소② 한옥 등록 취소② 한옥 등록 취소② 한옥 등록 취소② 한옥 등록 취소② 한옥 등록 취소② 한옥 등록 취소② 한옥 등록 취소② 한옥 등록 취소② 한옥 등록 취소② 한옥 등록 취소② 한옥 등록 취소② 한옥 등록 취소② 한옥 등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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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소유자한옥소유자한옥소유자한옥소유자① 한옥 등록 취소요청서 제출① 한옥 등록 취소요청서 제출① 한옥 등록 취소요청서 제출① 한옥 등록 취소요청서 제출① 한옥 등록 취소요청서 제출▶시 장시 장시 장시 장
한옥소유자한옥소유자한옥소유자한옥소유자▶시 장시 장시 장시 장
관련서류 검토관련서류 검토관련서류 검토관련서류 검토관련서류 검토관련서류 검토관련서류 검토관련서류 검토관련서류 검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한옥 건축 등 지원(변경)신청서

구분구분[ ] 신축 [ ] 개축 [ ] 증축 [ ] 재축 [ ] 대수선 [ ] 지원 사항 변경 ※ 우선순위 확인 : 한옥마을 내 건축 [ ], 우수건축자산 [ ][ ] 신축 [ ] 개축 [ ] 증축 [ ] 재축 [ ] 대수선 [ ] 지원 사항 변경 ※ 우선순위 확인 : 한옥마을 내 건축 [ ], 우수건축자산 [ ][ ] 신축 [ ] 개축 [ ] 증축 [ ] 재축 [ ] 대수선 [ ] 지원 사항 변경 ※ 우선순위 확인 : 한옥마을 내 건축 [ ], 우수건축자산 [ ][ ] 신축 [ ] 개축 [ ] 증축 [ ] 재축 [ ] 대수선 [ ] 지원 사항 변경 ※ 우선순위 확인 : 한옥마을 내 건축 [ ], 우수건축자산 [ ][ ] 신축 [ ] 개축 [ ] 증축 [ ] 재축 [ ] 대수선 [ ] 지원 사항 변경 ※ 우선순위 확인 : 한옥마을 내 건축 [ ], 우수건축자산 [ ][ ] 신축 [ ] 개축 [ ] 증축 [ ] 재축 [ ] 대수선 [ ] 지원 사항 변경 ※ 우선순위 확인 : 한옥마을 내 건축 [ ], 우수건축자산 [ ][ ] 신축 [ ] 개축 [ ] 증축 [ ] 재축 [ ] 대수선 [ ] 지원 사항 변경 ※ 우선순위 확인 : 한옥마을 내 건축 [ ], 우수건축자산 [ ][ ] 신축 [ ] 개축 [ ] 증축 [ ] 재축 [ ] 대수선 [ ] 지원 사항 변경 ※ 우선순위 확인 : 한옥마을 내 건축 [ ], 우수건축자산 [ ][ ] 신축 [ ] 개축 [ ] 증축 [ ] 재축 [ ] 대수선 [ ] 지원 사항 변경 ※ 우선순위 확인 : 한옥마을 내 건축 [ ], 우수건축자산 [ ]
지원신청 내용 및 금액지원신청 내용 및 금액[ ]재정지원총공사비원원원원원원원
지원신청 내용 및 금액지원신청 내용 및 금액[ ]재정지원보조금원(공사비의 %)원(공사비의 %)원(공사비의 %)원(공사비의 %)원(공사비의 %)원(공사비의 %)원(공사비의 %)
지원신청 내용 및 금액지원신청 내용 및 금액[ ]기타지원
건축주건축주성 명생년월일
건축주건축주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설계자설계자성 명면허번호
설계자설계자사무소 명등록번호
설계자설계자사무소 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공사시공자공사시공자성 명면허번호
공사시공자공사시공자사무소 명등록번호
공사시공자공사시공자사무소 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공사기간~~
대지조건대지조건대지위치대지면적㎡㎡
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층수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연면적㎡㎡
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건폐율%%%%%용적률%%
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용도
변경사항변경사항
변경사항변경사항※ 유의사항 : 지원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적습니다.※ 유의사항 : 지원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적습니다.※ 유의사항 : 지원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적습니다.※ 유의사항 : 지원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적습니다.※ 유의사항 : 지원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적습니다.※ 유의사항 : 지원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적습니다.※ 유의사항 : 지원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적습니다.※ 유의사항 : 지원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적습니다.※ 유의사항 : 지원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적습니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당진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등 지원(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당진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등 지원(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당진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등 지원(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당진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등 지원(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당진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등 지원(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당진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등 지원(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당진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등 지원(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당진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등 지원(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당진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등 지원(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당진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등 지원(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당진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등 지원(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당진시장 귀하당진시장 귀하당진시장 귀하당진시장 귀하당진시장 귀하당진시장 귀하
첨부서류1. 한옥건축 계획서 2. 대지의 범위 및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3. 위치도 및 현황 사진 4.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설계도서 5. 사업비 지출 계획서(재정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6. 지원 필요성을 기재한 서류 7. 변경하려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후 설계도서 및 관련서류1. 한옥건축 계획서 2. 대지의 범위 및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3. 위치도 및 현황 사진 4.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설계도서 5. 사업비 지출 계획서(재정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6. 지원 필요성을 기재한 서류 7. 변경하려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후 설계도서 및 관련서류1. 한옥건축 계획서 2. 대지의 범위 및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3. 위치도 및 현황 사진 4.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설계도서 5. 사업비 지출 계획서(재정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6. 지원 필요성을 기재한 서류 7. 변경하려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후 설계도서 및 관련서류1. 한옥건축 계획서 2. 대지의 범위 및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3. 위치도 및 현황 사진 4.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설계도서 5. 사업비 지출 계획서(재정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6. 지원 필요성을 기재한 서류 7. 변경하려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후 설계도서 및 관련서류1. 한옥건축 계획서 2. 대지의 범위 및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3. 위치도 및 현황 사진 4.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설계도서 5. 사업비 지출 계획서(재정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6. 지원 필요성을 기재한 서류 7. 변경하려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후 설계도서 및 관련서류1. 한옥건축 계획서 2. 대지의 범위 및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3. 위치도 및 현황 사진 4.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설계도서 5. 사업비 지출 계획서(재정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6. 지원 필요성을 기재한 서류 7. 변경하려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후 설계도서 및 관련서류1. 한옥건축 계획서 2. 대지의 범위 및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3. 위치도 및 현황 사진 4.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설계도서 5. 사업비 지출 계획서(재정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6. 지원 필요성을 기재한 서류 7. 변경하려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후 설계도서 및 관련서류1. 한옥건축 계획서 2. 대지의 범위 및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3. 위치도 및 현황 사진 4.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설계도서 5. 사업비 지출 계획서(재정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6. 지원 필요성을 기재한 서류 7. 변경하려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후 설계도서 및 관련서류1. 한옥건축 계획서 2. 대지의 범위 및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3. 위치도 및 현황 사진 4.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설계도서 5. 사업비 지출 계획서(재정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6. 지원 필요성을 기재한 서류 7. 변경하려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후 설계도서 및 관련서류수수료 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한옥 건축 등 착수신고서

건 축 주성 명성 명생년월일
건 축 주주 소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대지위치
착수예정일
공사기간~~~~~~~
설 계 자성 명성 명서명 또는 인면허번호면허번호면허번호
설 계 자사무소명사무소명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
설 계 자주 소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공사시공자성 명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공사시공자회 사 명회 사 명
공사시공자주 소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당진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착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당진시장 귀하「당진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착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당진시장 귀하「당진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착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당진시장 귀하「당진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착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당진시장 귀하「당진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착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당진시장 귀하「당진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착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당진시장 귀하「당진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착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당진시장 귀하「당진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착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당진시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한옥 건축 등 착수신고서

【별지 제7호서식】 한옥 건축 등 완료신고서

건 축 주건 축 주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건 축 주건 축 주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대지위치대지위치
공사기간공사기간~~~완료일 (사용승인일)
설 계 자설 계 자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면허번호
설 계 자설 계 자사무소명등록번호
설 계 자설 계 자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시 공 자시 공 자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시 공 자시 공 자회 사 명
시 공 자시 공 자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용 도
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층 수지하 층/ 지상 층동 수동 수동 수동
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건축면적㎡연 면 적연 면 적연 면 적㎡
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건 폐 율%용 적 률용 적 률용 적 률%
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높 이m지붕형태지붕형태지붕형태
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외벽마감기와종류기와종류기와종류
「당진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당진시장 귀하「당진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당진시장 귀하「당진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당진시장 귀하「당진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당진시장 귀하「당진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당진시장 귀하「당진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당진시장 귀하「당진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당진시장 귀하「당진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당진시장 귀하
첨부서류1. 공사 전 ․ 중 ․ 후 현황사진 각 1부. 2. 한옥 건축공사에 사용한 공사비 집행내역서 1부.1. 공사 전 ․ 중 ․ 후 현황사진 각 1부. 2. 한옥 건축공사에 사용한 공사비 집행내역서 1부.1. 공사 전 ․ 중 ․ 후 현황사진 각 1부. 2. 한옥 건축공사에 사용한 공사비 집행내역서 1부.1. 공사 전 ․ 중 ․ 후 현황사진 각 1부. 2. 한옥 건축공사에 사용한 공사비 집행내역서 1부.1. 공사 전 ․ 중 ․ 후 현황사진 각 1부. 2. 한옥 건축공사에 사용한 공사비 집행내역서 1부.1. 공사 전 ․ 중 ․ 후 현황사진 각 1부. 2. 한옥 건축공사에 사용한 공사비 집행내역서 1부.1. 공사 전 ․ 중 ․ 후 현황사진 각 1부. 2. 한옥 건축공사에 사용한 공사비 집행내역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한옥 건축 등 완료신고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옥”이란 주요구조가 기둥ㆍ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2. “한옥건축양식”이란 한옥의 형태와 구조를 갖추거나 또는 이를 현대적인 재료와 기술을 사용하여 건축한 것을 말한다.3. “한옥마을”이란 일단(一團)의 범위에 한옥이 10호 이상 모여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충청남도지사 또는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지역을 말한다.4. “한옥 건축 등”이란 건축물을 한옥 또는 한옥건축양식으로 건축하는 행위로서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와 제9호에 따라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것을 말하며, 한옥 건축 등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5. “등록 한옥”이란 한옥의 소유자 등이 일정기간 동안 한옥을 임의로 철거하지 않고 유지할 의향을 가지고 시장에게 등록한 한옥을 말한다.6. “한옥의 소유자 등”이란 한옥의 소유권자 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건축주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한옥마을 또는 그 밖의 지역에 소재하거나 건축하는 한옥 및 한옥건축양식의 건축물에 적용한다.

제4조(심의대상)

제4조(심의대상)① 시장은 한옥의 보전 및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당진시 건축 조례」에 따라 설치된 당진시 지방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1.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 결정에 관한 사항2.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3. 한옥 설계 및 시공 사항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위원회 심의 방법 등 세부사항은 위원회 심의기준을 준용한다.③「충청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자는 당진시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등록)

제5조(등록)① 적용대상 한옥의 소유자 등은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한옥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한옥의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한옥 등록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관계 서류를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한옥 등록증을 내주고 별지 제3호서식의 한옥 등록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한옥 등록대장)

제6조(한옥 등록대장) 시장은 등록 한옥의 유지 상태를 확인하거나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한옥 등록대장을 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1. 제5조제2항에 따라 한옥의 등록을 결정한 경우2. 한옥 건축 등이 완료되어 기재내용이 변경된 경우

제7조(등록의 유효기간)

제7조(등록의 유효기간)①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5년간으로 한다.② 제1항의 유효기간 동안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기존 소유권자는 보조 받은 사실과 등록의 유효기간에 대하여 새로운 소유권자에게 알려야 하며, 새로운 소유권자가 이에 동의하면 이 조례에 따라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8조(등록의 취소)

제8조(등록의 취소)① 한옥의 소유자 등은 등록한 한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등록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1. 등록 후에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2.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 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7조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취소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한옥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각종 재난 재해로 인해 한옥이 멸실되었을 경우2. 한옥의 보전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어기고 임의로 한옥을 수선 등 건축행위를 하였을 경우3. 제7조제2항의 새로운 소유권자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9조(한옥 건축 등의 지원)

제9조(한옥 건축 등의 지원)① 시장은 등록된 한옥의 소유자 등 또는 등록예정인 한옥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옥 건축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한옥 건축 등의 규모가 바닥면적 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1. 신축ㆍ개축ㆍ재축의 경우: 공사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2. 증축ㆍ대수선의 경우: 공사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③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한옥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비용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1. 제2항제1호의 경우: 10년 경과 후2. 제2항제2호의 경우: 5년 경과 후

제10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10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제9조에 따라 한옥 건축 등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한옥의 소유자 등은 별지 제5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한옥 건축 등의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결정사항을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한옥 건축 등의 계획 변경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제곱미터 미만으로 변경하는 경우2. 대지면적 분할, 합병, 지번변경, 등록전환, 지번추가 등 지적변경에 따른 지번이 변경된 경우3. 한옥마을 지역에서 지원대상자를 변경하거나 건축위치를 변경하는 경우4. 지원대상자가 사망하여 상속인 등에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④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한옥 건축 등의 공사를 착수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착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3개월의 기간 내에서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⑤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한옥 건축 등의 공사를 완료하면 별지 제7호서식의 완료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완료신고서 제출 후 30일 이내에 해당 한옥을 시장에게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시기)

제11조(지원시기)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지원액을 한옥 건축 등의 완료신고 및 등록이 완료된 후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제12조(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지원결정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제10조제4항의 기간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2.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건축 등의 공사를 계속할 수 없을 때② 시장은 제7조에 따른 등록 유효기간 동안에 한옥 건축 등의 비용을 보조 받은 사람이 해당 한옥을 임의로 철거하는 등 당초의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소유자 등에게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전액 환수한다. 다만,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한옥 건축 등의 비용을 보조 받은 사람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한옥 건축 등의 비용을 보조받은 사람이 제7조에 따른 등록 유효기간 동안에 한옥을 전매(매매ㆍ양도ㆍ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다만, 제7조제2항에 따라 새로운 소유권자가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경우는 제외한다.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서 원상회복명령ㆍ보조금의 환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을 따른다.

제1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한옥 건축 등의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한옥등건축자산의진흥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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