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4-20 시행 2022-04-20 제정

별표

[별지 서식] 소송비 지원 신청서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신 청 인	주소
신 청 인	전화번호	(휴대폰) (자택) (사무실)	(휴대폰) (자택) (사무실)	(휴대폰) (자택) (사무실)	(휴대폰) (자택) (사무실)	(휴대폰) (자택) (사무실)	(휴대폰) (자택) (사무실)	(휴대폰) (자택) (사무실)
신 청 인	해당 위원회
소송정보	민사소송	사건명
소송정보	민사소송	법원				사건번호	사건번호
소송정보	민사소송	당사자	(원고) (피고)	(원고) (피고)	(원고) (피고)	(원고) (피고)	(원고) (피고)	(원고) (피고)
소송정보	형사소송	사건번호
소송정보	형사소송	공소청			피고인	피고인	피고인
소송정보	형사소송	죄명
[첨부서류] 1. 소장(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형사소송의 경우) 부본 1부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별표1]에 따른 해당 구비서류 1부	[첨부서류] 1. 소장(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형사소송의 경우) 부본 1부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별표1]에 따른 해당 구비서류 1부	[첨부서류] 1. 소장(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형사소송의 경우) 부본 1부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별표1]에 따른 해당 구비서류 1부	[첨부서류] 1. 소장(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형사소송의 경우) 부본 1부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별표1]에 따른 해당 구비서류 1부	[첨부서류] 1. 소장(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형사소송의 경우) 부본 1부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별표1]에 따른 해당 구비서류 1부	[첨부서류] 1. 소장(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형사소송의 경우) 부본 1부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별표1]에 따른 해당 구비서류 1부	[첨부서류] 1. 소장(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형사소송의 경우) 부본 1부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별표1]에 따른 해당 구비서류 1부	[첨부서류] 1. 소장(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형사소송의 경우) 부본 1부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별표1]에 따른 해당 구비서류 1부	[첨부서류] 1. 소장(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형사소송의 경우) 부본 1부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별표1]에 따른 해당 구비서류 1부
「보령시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보령시의회 의장 귀하	「보령시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보령시의회 의장 귀하	「보령시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보령시의회 의장 귀하	「보령시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보령시의회 의장 귀하	「보령시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보령시의회 의장 귀하	「보령시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보령시의회 의장 귀하	「보령시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보령시의회 의장 귀하	「보령시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보령시의회 의장 귀하	「보령시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보령시의회 의장 귀하

구 분	구 분	지 급 기 준	지 급 기 준	승 소 사 례 금
구 분	구 분	착 수 금	착 수 금	승 소 사 례 금
민사 ㆍ 행정 소송	신청 사건	본안사건 착수금의 2분의 1 이내	본안사건 착수금의 2분의 1 이내	신청사건 착수금의 100%
민사 ㆍ 행정 소송	본안 사건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금액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금액	1. 전부 승소시 : 착수금의 100% 2. 60%이상 승소시 : 전부 승소시 지급금액에 승소율을 곱한 금액 3. 화해, 인락, 소취하 등의 경우 : 착수금의 2분의 1
민사 ㆍ 행정 소송	상 소 심	본안사건 착수금 지급 금액	본안사건 착수금 지급 금액	1. 전부 승소시 : 착수금의 100% 2. 60%이상 승소시 : 전부 승소시 지급금액에 승소율을 곱한 금액 3. 화해, 인락, 소취하 등의 경우 : 착수금의 2분의 1
민사 ㆍ 행정 소송	환송사건	본안사건 착수금의 2분의 1 이내	본안사건 착수금의 2분의 1 이내	1. 전부 승소시 : 착수금의 100% 2. 60%이상 승소시 : 전부 승소시 지급금액에 승소율을 곱한 금액 3. 화해, 인락, 소취하 등의 경우 : 착수금의 2분의 1
형사 사건	수사기관 조사	전액지원	전액지원	없 음
형사 사건	입건이후 제1심까지	전액지원	전액지원	없 음
형사 사건	상 소 심	전액지원	전액지원	없 음
형사 사건	환송사건	전액지원	전액지원	없 음
기 타 소송비용	기 타 소송비용	1. 인 지 대 2. 송 달 료 3. 감정‧검증료 4. 기타비용	실 비	실 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별표 1]
소송비용의 지급기준 및 구비서류

※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지급 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급한다.
※ 소송비용의 지원금은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의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등을 포함하여 심급별 총 1,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구비서류］
1. 착수금 : 신청서, 소가증명원
2. 승소사례금 : 신청서, 확정증명원, 소송비용 확정결정 신청 접수증
3. 기타 소송비용 : 신청서, 인지·송달료의 납입영수증, 검증비·감정료 납부명령서 등 해당 증빙서류
[별표 2]
소송비용의 지원 및 환수의 기준과 절차
1. 민사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 별표 1의 소송비용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원하되, 상소심은 원심에서 승소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다만, 상소심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원심에서 패소하였다는 이유로 지원하지 않은 금액은 각 심급별 소송비용의 지급기준 범위에서 의원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의원이 소송비용 등을 지원 받은 후 승소한 경우 소송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 이행을 하여야 하며,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거나 무죄판결 등에 따라 국가로부터 다음 구분에 따른 비용을 받은 경우, 해당 비용 중 변호사 보수를 이유로 받은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법」등에 따른 소송비용
2) 「형사소송법」에 따른 보상비용(형사보상금)
3. 의원이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이유가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할 소송비용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의원이 환수할 소송비용 등을 감면받으려는 경우 해당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별표 1] 소송비용의 지급기준 및 구비서류

구 분	구 분	지 급 기 준	지 급 기 준	승 소 사 례 금
구 분	구 분	착 수 금	착 수 금	승 소 사 례 금
민사 ㆍ 행정 소송	신청 사건	본안사건 착수금의 2분의 1 이내	본안사건 착수금의 2분의 1 이내	신청사건 착수금의 100%
민사 ㆍ 행정 소송	본안 사건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금액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금액	1. 전부 승소시 : 착수금의 100% 2. 60%이상 승소시 : 전부 승소시 지급금액에 승소율을 곱한 금액 3. 화해, 인락, 소취하 등의 경우 : 착수금의 2분의 1
민사 ㆍ 행정 소송	상 소 심	본안사건 착수금 지급 금액	본안사건 착수금 지급 금액	1. 전부 승소시 : 착수금의 100% 2. 60%이상 승소시 : 전부 승소시 지급금액에 승소율을 곱한 금액 3. 화해, 인락, 소취하 등의 경우 : 착수금의 2분의 1
민사 ㆍ 행정 소송	환송사건	본안사건 착수금의 2분의 1 이내	본안사건 착수금의 2분의 1 이내	1. 전부 승소시 : 착수금의 100% 2. 60%이상 승소시 : 전부 승소시 지급금액에 승소율을 곱한 금액 3. 화해, 인락, 소취하 등의 경우 : 착수금의 2분의 1
형사 사건	수사기관 조사	전액지원	전액지원	없 음
형사 사건	입건이후 제1심까지	전액지원	전액지원	없 음
형사 사건	상 소 심	전액지원	전액지원	없 음
형사 사건	환송사건	전액지원	전액지원	없 음
기 타 소송비용	기 타 소송비용	1. 인 지 대 2. 송 달 료 3. 감정‧검증료 4. 기타비용	실 비	실 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소송비용의 지급기준 및 구비서류

[별표 2] 소송비용의 지원 및 환수의 기준과 절차

[별표 2]
소송비용의 지원 및 환수의 기준과 절차
 1. 민사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 별표 1의 소송비용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원하되, 상소심은 원심에서 승소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다만, 상소심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원심에서 패소하였다는 이유로 지원하지 않은 금액은 각 심급별 소송비용의 지급기준 범위에서 의원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의원이 소송비용 등을 지원 받은 후 승소한 경우 소송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 이행을 하여야 하며,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거나 무죄판결 등에 따라 국가로부터 다음 구분에 따른 비용을 받은 경우, 해당 비용 중 변호사 보수를 이유로 받은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법」등에 따른 소송비용
 2) 「형사소송법」에 따른 보상비용(형사보상금) 
 3. 의원이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이유가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할 소송비용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의원이 환수할 소송비용 등을 감면받으려는 경우 해당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의회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기소 되거나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보령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에 한하여 적용된다.1. 회기 중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2.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기관방문 등 현장 활동을 포함한다)을 수행하는 경우3.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보령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 활동을 하는 경우4. 그 밖에 의정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3조(소송비 지원)

제3조(소송비 지원)① 의장은 소속 의원이 제2조에 해당하는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민ㆍ형사 사건의 당사자가 되어 변호사를 소송대리인(고소 대리를 포함한다)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소송비 지원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변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의원이 소송비를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소송비 지원 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④ 소송비 지원 신청은 의장에게 한다.

제4조(소송비 환수 및 감면)

제4조(소송비 환수 및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은 지원받은 비용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보령시의회 소송비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환수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1.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② 소송비 환수 및 감면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③ 소송비 환수는 의장이 의원에게 한다.

제5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제5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① 의원의 소송비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의회에 보령시의회 소송비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1. 소송비 지원 대상인 의정활동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2. 소송비 지원 사항에 대한 심의3. 소송비 환수 및 감면 사항에 대한 심의4. 그 밖에 소송비 지원 및 환수 등과 관련한 의장 자문 사항에 대한 심의② 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자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소송 종료 후 자동 해산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당연직: 상임위원장 3명(소송비 신청의원 제외), 의회사무국장2. 위촉직: 소송 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 법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② 위원장은 의회 운영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회의 운영)

제7조(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제9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둔다.② 간사는 의정팀장이 된다.

제10조(비밀유지의무)

제10조(비밀유지의무) 위원회 위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보령시 위원회 수당 등의 자율경비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