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별표] 조사공무원 행동수칙

〔별표〕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제35조제2항 관련)
1. 조사공무원의 기본자세
 1) 조사공무원은「조사공무원 행동수칙」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를 지켜야 한다.
 2) 조사공무원은 공평과세 실현 및 재정수입 조달의 주역이라는 긍지와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조사에 임하여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조사공무원은 조사공무원으로서의 자질향상과 조사기법의 개발을 위하여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4) 조사공무원은 세정의 최일선 역군으로서 지방공무원의 거울이 됨을 명심하고 조사에 임하여서는 불필요한 언행을 삼가며 항상 친절하고 예의바른 자세와 존대말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조사공무원은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세무조사로 인한 영업활동이나 사생활의 불편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6) 조사공무원은 관련법규를 적용함에 있어 무리하게 확대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7)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법률에 정하여진 경우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8) 조사공무원은 어떠한 청탁이나 부정ㆍ불의와도 타협해서는 아니되며 조사착수전, 조사진행중, 조사종결후 그 어느때에도 식ㆍ음료 등 일체의 향응을 제공받거나 금품수수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조사착수 전에 지켜야 할 사항
 1)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가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수집ㆍ분석하는 등 준비조사에 철저를 하여야 한다.
 2) 조사공무원은 조사계획 등 관련정보가 사전에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3) 관리자는 조사공무원에게 조사출장전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조사공무원은 소정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관리자에게 제출하고 출장에 임하여야 한다.
3. 조사를 시작할 때 지켜야 할 사항
 1) 조사공무원은 조사처에 도착 즉시 조사착수 상황, 연락처등을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세무조사를 착수할 때에는 조사원증을 제시하고 지방세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여야 하며 납세자에게 조사사유, 조사기간 및 범위를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3)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설명으로 납세자의 이해를 구하고 그 사실을 관리자에게 보고하여 지휘에 따라야 한다.
4. 조사진행중에 지켜야 할 사항
 1) 조사공무원은 조사업무 수행중에 조사목적에 벗어난 사적 편의 제공을 일체 요구해서는 아니된다.
 2)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납세자의 주택이나 사업장 또는 사무실 등을 압수ㆍ수색하여서는 아니된다. 
 3) 조사공무원은 조사계획에 의한 조사방법ㆍ조사범위ㆍ조사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다만, 조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납세자에게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4) 조사내용에 대하여 납세자 또는 납세자가 위임한 세무대리인이 이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조사현장에서 그 옳고 그름을 다투어서는 아니된다.
 5) 조사내용의 이견에 대하여 납세자측의 주장이 옳을 경우에는 즉시 시정해야 하며,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되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6) 조사공무원은 다툼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관련증빙을 확인하여 납세자의 불복청구나 쟁송에 대비하여야 한다.
 7) 조사공무원은 매일의 조사를 마치면서 납세자의 협조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시해야 하며, 다음 조사일자를 명확히 예고하되 약속일시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납세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8) 조사공무원은 매일의 조사내용을 관리자에게 상세히 보고하고, 앞으로의 조사방향을 지시 받아야 한다.
 9) 조사공무원은 조사와 관련하여 대내외로부터 청탁이나 압력을 받은 경우 이를 즉시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조사를 마칠 때 지켜야 할 사항
 1) 조사공무원은 조사를 마칠때에는 납세자에게 조사가 종결되었음을 알리고, 조사기간동안 성실히 조사에 협조하여 준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하여야 한다.
 2) 조사공무원은 조사중에 제출받은 조사 관련 장부와 증빙서류를 납세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장부와 증빙의 반환으로 과세에 중대한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납세자의 동의하에 일정기간 보관할 수 있다.
 3) 조사공무원은 조사종결 즉시 종결복명을 하고,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4) 조사공무원은 결정전 조사내용 통지전까지 조사적출내용등 조사진행사항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한다.
 5) 납세자가 조사내용의 통지를 받고 그 내용에 이의가 있어 이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조사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과세자료 또는 정보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적절히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도상의 문제점을 발견할 경우에는 세법 등 개정 건의서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 납세자가 권리행사(불복청구, 기타 세법에 의하여 납세자가 갖는 권리의 행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예치증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예치목록

〔별지 제2호서식〕
예 치 목 록

[별지 제3호서식] 지방세 서면 조사서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10.02., 2024.12.18.>
지방세 서면 조사서
(지방세 납세자권리헌장 재중)

부여군수 귀하
① (297㎟×210㎟)
지방세 서면조사 안내
1. 이 조사서는 법인에 대한 각종 지방세가 정당하게 납부되었는지 여부를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하는 것이므로 각 서식의 작성요령에 따라 성실하게 작성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번 조사는 서면조사이므로 “조사서에 첨부 할 서류”에 대하여는 첨부서류만으로 조사가 완료 될 수 있도록 제출하여 주시고, 첨부된 서류는 □내에 ∨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사업년도별 작성〔조사대상기간이 5년이면 사업년도별(5개년) 각각 작성〕 및 각 서식 작성시 부여군 전체분을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후 보낼 곳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부여군청 재무회계과(세정팀)
 우편번호 : 33168
 ※ 문의사항 전화 : (041) 830-2162
조사서에 첨부할 서류
ㅇ 공통으로 첨부하여야 할 서류(건설업, 제조업, 기타법인 모두 해당)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본점 및 지점사업장)
 □ 각 사업년도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세무서에 신고한 신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고정자산감가상각명세서,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
 ※ 법인소유자산(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 건설중인자산, 이자비용, 지급수수료 등 계정별 원장
 □ 도급공사원가명세서 및 도급계약서 사본 
 □ 각 사업년도별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안분내역서 
 ※ 첨부된 서류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가 행정정보공유시스템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할 경우에는 제출 생략
ㅇ 서 식 목 차
1.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명세서
2. 주민세 재산분 명세서
3. 주민세 종업원분 명세서
1.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명세서
(단위 : 원)
 

※ 사업장이 많을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작성(본 서식을 복사하여 사용)
※ 서식 1.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명세서 작성요령
 ○ 원천징수한 소득세액에 대한 사업장별로 각각 작성 : 「지방세법」 제89조(납세지 등) 참조
 ○ 매월별 작성하는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 또는 원천세 예수금장부 등에 따라 작성

 

 

 
 주) 월별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사본을 반드시 첨부하셔야 합니다.
2. 주민세 재산분 명세서(부여군 소재 사업장)
(단위 : 원)

※ 서식 2. 주민세 재산분 명세서(부여군 소재 사업장) 작성요령
 ㅇ 사업장면적 330㎡이하는 사업장 소재지, 명칭, 연면적만 기재하고 330㎡초과는 제곱미터당 250원에 해당하는 납부세액 등을 기재
 ① 비과세 면적 : 기숙사, 구내식당, 연수관등 복리후생시설
 - 비과세 내역 : 비과세에 해당하는 면적을 해당란에 기재
 ② 정 당 세 액 : 과세면적 × 250원
 ※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 중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는 절사
 2. 임대(차) 사업장 있을 경우 임대(차) 계약서(사본) 제출
3. 주민세 종업원분 명세서(부여군 소재 사업장)
<사업장명 : >
(단위 : 원)

※ 반드시 연도별 결산서상의 급여, 상여, 잡급, 복리후생비중 급여성격의 계정과 일치 하여야 함
※ 서식 3. 주민세 종업원분 명세서(부여군 소재 사업장) 작성요령
 ① 근로소득 :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의 총액을 기재
 ② 비과세 소득 :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 대상급여를 기재
 ③ 종업원수 : 급여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위임계약 또는 고용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기재, 수시 고용인용의 경우 월 연인원을 당월의 일수로 나눈 평균인원을 합한 인원으로 산정
 ④ 산출세액 : 2016.1.1. 급여지급분부터는 납세의무성립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최근 12개월간 해당ㅅ하업소 급여 총액의 월평균금액 1억3,5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 과세표준(ⓒ)에 세율(0.5/100)을 곱하여 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