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별표] <개정 2019.10.21.>
담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 지정대상 및 소매인의 수
(제2조제3항 관련) 
1.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
 특정 영업소의 벽과 다른 영업소의 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제10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2.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대상
 가. 역, 공항, 버스터미널, 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 선박 등의 교통수단
 나. 공공기관, 공장, 군부대, 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다. 유원지, 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라.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마. 백화점, 쇼핑센터 등「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 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로 매장면적이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의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이 아닌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건물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1) 냉장고, 계산대(뒷공간 포함), 진열장, 현금지급기, 에어컨, 식음대 등은 포함 
 2) 공중전화실, 휴게실, 매장 내 기둥, 창고, 화장실, 소비자 편익 시설 등은 제외한다.
3.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의 수 
 건축물 또는 시설물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이 지정된 장소가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대상이 된 때에는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안에 지정된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