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9-07-10 시행 2019-07-10 제정

별표

별지 서식

<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에 따른 필수 고지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실명확인, 신청내용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입양관련 자료 등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5년[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1호 서식]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15일
입양아동 부 모성명 (관계: )성명 (관계: )성명 (관계: )성명 (관계: )성명 (관계: )성명 (관계: )성명 (관계: )성명 (관계: )성명 (관계: )성명 (관계: )성명 (관계: )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입양아동 부 모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 화 번 호: (핸드폰번호)전 화 번 호: (핸드폰번호)전 화 번 호: (핸드폰번호)
입양 아동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별성별성별[남] [여][남] [여]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입양 아동입양기관입양기관입양기관입양기관입양기관입양기관입양기관입양기관입양기관입양기관입양기관입양기관입양기관입양기관
입양 아동입양일 년 월 일입양일 년 월 일입양일 년 월 일입양일 년 월 일입양일 년 월 일입양일 년 월 일입양일 년 월 일입양일 년 월 일입양일 년 월 일입양일 년 월 일입양일 년 월 일입양일 년 월 일입양일 년 월 일입양일 년 월 일
입양 축하금신청금액신청금액원원원원원원원원입양아동 구분입양아동 구분입양아동 구분입양아동 구분
입양 축하금신청금액신청금액원원원원원원원원□ 일반입양아동 □ 장애입양아동□ 일반입양아동 □ 장애입양아동□ 일반입양아동 □ 장애입양아동□ 일반입양아동 □ 장애입양아동
입금 계좌은행명은행명은행명은행명예금주예금주예금주예금주예금주예금주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입양축하금 지급사실 통지 희망 여부입양축하금 지급사실 통지 희망 여부입양축하금 지급사실 통지 희망 여부입양축하금 지급사실 통지 희망 여부입양축하금 지급사실 통지 희망 여부입양축하금 지급사실 통지 희망 여부입양축하금 지급사실 통지 희망 여부입양축하금 지급사실 통지 희망 여부입양축하금 지급사실 통지 희망 여부□ 통지희망(통지를 희망하는 경우만 표기)□ 통지희망(통지를 희망하는 경우만 표기)□ 통지희망(통지를 희망하는 경우만 표기)□ 통지희망(통지를 희망하는 경우만 표기)□ 통지희망(통지를 희망하는 경우만 표기)□ 통지희망(통지를 희망하는 경우만 표기)
「서천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입양아동과의 관계:「서천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입양아동과의 관계:「서천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입양아동과의 관계:「서천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입양아동과의 관계:「서천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입양아동과의 관계:「서천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입양아동과의 관계:「서천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입양아동과의 관계:「서천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입양아동과의 관계:「서천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입양아동과의 관계:「서천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입양아동과의 관계:「서천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입양아동과의 관계:「서천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입양아동과의 관계:「서천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입양아동과의 관계:「서천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입양아동과의 관계:「서천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입양아동과의 관계:
서천군수 귀하서천군수 귀하서천군수 귀하서천군수 귀하서천군수 귀하서천군수 귀하서천군수 귀하서천군수 귀하서천군수 귀하서천군수 귀하서천군수 귀하서천군수 귀하서천군수 귀하서천군수 귀하서천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 서류신청인 제출 서류신청인 제출 서류신청인 제출 서류신청인 제출 서류신청인 제출 서류신청인 제출 서류신청인 제출 서류신청인 제출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입양사실확인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 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단,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장애유무 확인 시 생략가능 4. 예금통장 사본1. 입양사실확인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 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단,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장애유무 확인 시 생략가능 4. 예금통장 사본1. 입양사실확인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 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단,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장애유무 확인 시 생략가능 4. 예금통장 사본1. 입양사실확인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 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단,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장애유무 확인 시 생략가능 4. 예금통장 사본1. 입양사실확인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 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단,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장애유무 확인 시 생략가능 4. 예금통장 사본1. 입양사실확인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 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단,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장애유무 확인 시 생략가능 4. 예금통장 사본1. 입양사실확인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 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단,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장애유무 확인 시 생략가능 4. 예금통장 사본1. 입양사실확인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 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단,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장애유무 확인 시 생략가능 4. 예금통장 사본1. 입양사실확인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 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단,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장애유무 확인 시 생략가능 4. 예금통장 사본1. 가족관계증명서 1부.1. 가족관계증명서 1부.1. 가족관계증명서 1부.1. 가족관계증명서 1부.1. 가족관계증명서 1부.1. 가족관계증명서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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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번호신청일자입 양 신고일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입양아동입양아동신청인 거주기간 (년, 월)주 소 (전화번호)입금내역입금내역입금내역비고
일련 번호신청일자입 양 신고일관계성명생년월일성명생년월일신청인 거주기간 (년, 월)주 소 (전화번호)지급일자지원금액예금주비고
일련 번호신청일자입 양 신고일관계성명생년월일성명생년월일신청인 거주기간 (년, 월)주 소 (전화번호)지급일자지원금액(은행명) 계좌번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 서식]
입양축하금 신청 및 지원 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서천군에 거주하는 입양가정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제3조(입양축하금 지원)

제3조(입양축하금 지원)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 입양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입양특례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한 양친(養親)일 것2. 양친이 입양 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할 것② 군수는 입양축하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이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한 사유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입양축하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입양축하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입양축하금 지원액)

제4조(입양축하금 지원액) 입양축하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양아동(제2호에 따른 입양아동을 제외한다): 1명당 300만원2.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이하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이라 한다): 1명당 500만원

제5조(입양축하금 지원 신청)

제5조(입양축하금 지원 신청)① 입양축하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1. 입양사실확인서 1부2. 가족관계증명서 1부3.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인 경우로 한정한다)4.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군수는 입양 사항 및 실제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하고,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제6조(입양축하금 관리 대장)

제6조(입양축하금 관리 대장) 군수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입양축하금 관리 대장을 갖추고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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