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먹는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9-12-16 시행 2019-12-1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수질검사신청서

수질검사 신청서	수질검사 신청서	수질검사 신청서	수질검사 신청서	주무관	주무관	팀 장	부읍(면)장	읍면동장	결 재
수질검사 신청서	수질검사 신청서	수질검사 신청서	수질검사 신청서						결 재
신청인	성 명
신청인	주 소	충남 아산시	충남 아산시	충남 아산시	충남 아산시	충남 아산시	충남 아산시	충남 아산시	충남 아산시
신청인	전화번호 (휴대폰)	☎ H.P	☎ H.P	☎ H.P	☎ H.P	☎ H.P	☎ H.P	☎ H.P	☎ H.P
E-mail			관리번호	관리번호
물 종류
채취장소	충남 아산시	충남 아산시	충남 아산시	충남 아산시	충남 아산시	충남 아산시	충남 아산시	충남 아산시	충남 아산시
민원내용
아산시 먹는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 제3조에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아 산 시 장 귀하	아산시 먹는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 제3조에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아 산 시 장 귀하	아산시 먹는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 제3조에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아 산 시 장 귀하	아산시 먹는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 제3조에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아 산 시 장 귀하	아산시 먹는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 제3조에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아 산 시 장 귀하	아산시 먹는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 제3조에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아 산 시 장 귀하	아산시 먹는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 제3조에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아 산 시 장 귀하	아산시 먹는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 제3조에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아 산 시 장 귀하	아산시 먹는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 제3조에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아 산 시 장 귀하	아산시 먹는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 제3조에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아 산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서식] 먹는 지하수 수질검사 위탁관리 참가신청서

먹는 지하수 수질검사 위탁관리 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란만 적으시기 바랍니다.	먹는 지하수 수질검사 위탁관리 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란만 적으시기 바랍니다.	먹는 지하수 수질검사 위탁관리 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란만 적으시기 바랍니다.	먹는 지하수 수질검사 위탁관리 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란만 적으시기 바랍니다.	먹는 지하수 수질검사 위탁관리 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란만 적으시기 바랍니다.	먹는 지하수 수질검사 위탁관리 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란만 적으시기 바랍니다.	먹는 지하수 수질검사 위탁관리 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란만 적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처리기간
먹는 지하수 수질검사 위탁관리 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란만 적으시기 바랍니다.	먹는 지하수 수질검사 위탁관리 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란만 적으시기 바랍니다.	먹는 지하수 수질검사 위탁관리 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란만 적으시기 바랍니다.	먹는 지하수 수질검사 위탁관리 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란만 적으시기 바랍니다.	먹는 지하수 수질검사 위탁관리 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란만 적으시기 바랍니다.	먹는 지하수 수질검사 위탁관리 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란만 적으시기 바랍니다.	먹는 지하수 수질검사 위탁관리 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란만 적으시기 바랍니다.	즉시	즉시
신 청 인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	신 청 인	영업소의주소재지	영업소의주소재지		전화번호
신 청 인	신 청 인	대표자	대표자		생년월일
모집개요	모집개요	모집공고 (지명)번호	모집공고 (지명)번호	제 호	접 수 일	20 . . .	20 . . .	20 . . .
모집개요	모집개요	모집건명	모집건명	아산시 먹는 지하수 수질검사 위탁기관 모집	아산시 먹는 지하수 수질검사 위탁기관 모집	아산시 먹는 지하수 수질검사 위탁기관 모집	아산시 먹는 지하수 수질검사 위탁기관 모집	아산시 먹는 지하수 수질검사 위탁기관 모집
대리인	대리인	대리인	본 참가 신청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1. 성 명 : 2. 생년월일 :	본 참가 신청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1. 성 명 : 2. 생년월일 :	본 참가 신청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1. 성 명 : 2. 생년월일 :	본 참가 신청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1. 성 명 : 2. 생년월일 :	본 참가 신청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1. 성 명 : 2. 생년월일 :	본 참가 신청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1. 성 명 : 2. 생년월일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시의 먹는 지하수 수질검사 위탁관리 모집에 참가하고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참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아산시장 귀하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시의 먹는 지하수 수질검사 위탁관리 모집에 참가하고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참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아산시장 귀하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시의 먹는 지하수 수질검사 위탁관리 모집에 참가하고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참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아산시장 귀하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시의 먹는 지하수 수질검사 위탁관리 모집에 참가하고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참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아산시장 귀하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시의 먹는 지하수 수질검사 위탁관리 모집에 참가하고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참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아산시장 귀하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시의 먹는 지하수 수질검사 위탁관리 모집에 참가하고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참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아산시장 귀하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시의 먹는 지하수 수질검사 위탁관리 모집에 참가하고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참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아산시장 귀하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시의 먹는 지하수 수질검사 위탁관리 모집에 참가하고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참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아산시장 귀하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시의 먹는 지하수 수질검사 위탁관리 모집에 참가하고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참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아산시장 귀하
구 비 서 류	1.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서류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개인의 경우만 해당) 1부. 3. 법인 인감증명서 1부. 4.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서 1부. 5. 사업계획서 1부. 6. 위임장 1부(위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7. 그 밖에 공고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 구비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신청자 날인)한 후 제출	1.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서류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개인의 경우만 해당) 1부. 3. 법인 인감증명서 1부. 4.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서 1부. 5. 사업계획서 1부. 6. 위임장 1부(위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7. 그 밖에 공고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 구비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신청자 날인)한 후 제출	1.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서류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개인의 경우만 해당) 1부. 3. 법인 인감증명서 1부. 4.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서 1부. 5. 사업계획서 1부. 6. 위임장 1부(위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7. 그 밖에 공고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 구비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신청자 날인)한 후 제출	1.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서류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개인의 경우만 해당) 1부. 3. 법인 인감증명서 1부. 4.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서 1부. 5. 사업계획서 1부. 6. 위임장 1부(위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7. 그 밖에 공고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 구비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신청자 날인)한 후 제출	1.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서류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개인의 경우만 해당) 1부. 3. 법인 인감증명서 1부. 4.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서 1부. 5. 사업계획서 1부. 6. 위임장 1부(위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7. 그 밖에 공고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 구비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신청자 날인)한 후 제출	1.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서류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개인의 경우만 해당) 1부. 3. 법인 인감증명서 1부. 4.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서 1부. 5. 사업계획서 1부. 6. 위임장 1부(위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7. 그 밖에 공고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 구비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신청자 날인)한 후 제출	1.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서류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개인의 경우만 해당) 1부. 3. 법인 인감증명서 1부. 4.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서 1부. 5. 사업계획서 1부. 6. 위임장 1부(위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7. 그 밖에 공고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 구비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신청자 날인)한 후 제출	수수료
구 비 서 류	1.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서류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개인의 경우만 해당) 1부. 3. 법인 인감증명서 1부. 4.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서 1부. 5. 사업계획서 1부. 6. 위임장 1부(위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7. 그 밖에 공고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 구비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신청자 날인)한 후 제출	1.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서류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개인의 경우만 해당) 1부. 3. 법인 인감증명서 1부. 4.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서 1부. 5. 사업계획서 1부. 6. 위임장 1부(위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7. 그 밖에 공고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 구비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신청자 날인)한 후 제출	1.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서류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개인의 경우만 해당) 1부. 3. 법인 인감증명서 1부. 4.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서 1부. 5. 사업계획서 1부. 6. 위임장 1부(위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7. 그 밖에 공고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 구비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신청자 날인)한 후 제출	1.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서류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개인의 경우만 해당) 1부. 3. 법인 인감증명서 1부. 4.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서 1부. 5. 사업계획서 1부. 6. 위임장 1부(위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7. 그 밖에 공고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 구비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신청자 날인)한 후 제출	1.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서류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개인의 경우만 해당) 1부. 3. 법인 인감증명서 1부. 4.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서 1부. 5. 사업계획서 1부. 6. 위임장 1부(위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7. 그 밖에 공고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 구비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신청자 날인)한 후 제출	1.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서류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개인의 경우만 해당) 1부. 3. 법인 인감증명서 1부. 4.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서 1부. 5. 사업계획서 1부. 6. 위임장 1부(위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7. 그 밖에 공고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 구비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신청자 날인)한 후 제출	1.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서류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개인의 경우만 해당) 1부. 3. 법인 인감증명서 1부. 4.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서 1부. 5. 사업계획서 1부. 6. 위임장 1부(위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7. 그 밖에 공고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 구비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신청자 날인)한 후 제출	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제3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상수도 미 보급 지역의 음용을 목적으로 개발하여 먹는 물로 이용하는 지하수의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원함으로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건 위생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4.7., 2019.12.16.)

제2조(수수료 지원범위)

제2조(수수료 지원범위) 이 조례에 의한 수질검사 수수료의 지원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상수도 미 보급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이 음용을 목적으로 개발하고 먹는물로 이용하는 지하수(개정 2014.4.7., 2019.12.16.)2. 상수도가 보급된 지역의 독립가옥 등 먹는물 지원시설의 설치가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 음용을 목적으로 개발하고 먹는물로 이용하는 지하수(개정 2014.4.7., 2019.12.16.)

제2조의2(수수료 지원 대상)

제2조의2(수수료 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대상은 제2조의 지원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1.「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신고를 받은 지하수2. 지하수개발·이용의 용도가 생활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수(신설 2014.4.7.)

제3조(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신청)

제3조(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신청) 지하수의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고, 시장은 신청자 중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전문 개정 2015.10.26)

제4조(수질검사 위탁)

제4조(수질검사 위탁)①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수질검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합한 자격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4.4.7.)②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신설 2014.4.7.)

제5조(수질검사 수탁기관의 자격)

제5조(수질검사 수탁기관의 자격) 제4조에 따른 수질검사 수탁기관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1. 환경부로부터 수질검사 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2. 위탁 기간을 2년 이상으로 체결할 수 있는 기관(개정 2014.4.7.)3.「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규칙」에 규정한 수질검사 수수료의 50퍼센트 이상을 기관의 비용 부담으로 할 수 있는 기관

제6조(지하수 채수 및 검사)

제6조(지하수 채수 및 검사)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대상자의 수질검사를 의뢰받은 기관에 의뢰한다. (개정 2015.10.26)② 수질검사를 의뢰받은 수탁기관 또는 수질검사기관은 읍ㆍ면ㆍ동장과 수질검사 신청자의 참여하에 지하수를 채수하고 봉인한 후 검사를 실시한다.

제7조(수수료 지원 등)

제7조(수수료 지원 등)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대상자의 수질검사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되, 아산시와 위탁 계약을 체결한 수질검사 수탁기관에 검사 수수료를 직접 지급한다.

제8조(수수료 비용 분담)

제8조(수수료 비용 분담)① 수질검사 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5.10.26)② 수수료 분담 비율은 수질검사 수탁기관에서 50퍼센트, 시장이 30퍼센트, 신청자가 20퍼센트를 각각 부담한다.③ 제2항의 수수료 분담 비율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게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수질검사 수탁기관에서 50퍼센트, 시장이 50퍼센트를 각각 부담한다. (개정 2015.12.15)

제9조(수질검사 결과 통지)

제9조(수질검사 결과 통지)① 시장은 수질검사 수탁기관으로부터 통지 받은 수질검사 결과를 해당 읍ㆍ면ㆍ동장과 신청자에게 통지하거나, 수질검사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장, 해당 읍ㆍ면ㆍ동장 및 신청자에게 직접 통지하도록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질검사 결과 수질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그 먹는 물을 이용하는 자에게 음용 중지 또는 시설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재원의 조달)

제10조(재원의 조달) 수질검사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매년마다 예산을 세워 집행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지하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