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소송사무처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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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소송행위 관련 각종 불변기간 및 통상기간

※ 각종 불변기간 및 통상기간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법령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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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제 소 ․ 피 소
 항 소 ․ 피 항 소 통 보 
 상 고 ․ 피 상 고
 ○ ○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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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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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뒷면]
소송대리인에대한지시사항
1. 소송대리인은 소송에 관하여 다음 행위를 할 때에는 미리 보고하여 특별한 위임 또는 지휘를 받아야 한다. 
 가. 반소,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와 인락, 민사소송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탈퇴 
 나. 항소·상고의 제기와 포기 또는 그 취하, 민사소송법 제3조제1항 단서 및 제395조에 의한 항소 또는 상고를 하지 아니할 취지의 합의 
 다. 가압류, 가처분의 신청 
 라. 청구의 변경과 확장(민사소송법 제235조, 제239조 참조) 
 마. 상대방의 소 취하에 대한 동의(민사소송법 제239조 참조)
2. 소송 진행 중 상대방이 반소를 제기하였거나 또는 제3자의 소송 참가가 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반소장 사본 또는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3. 위임된 사건은 지체 없이 법원에 제기 신청한 후 3일 이내에 당해 법원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4. 답변서, 준비서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거나 송달되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동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5. 구두변론이 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그 요지를 적시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6. 판결, 결정, 명령이 선고되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그 선고일자를 명기하여 요지를 보고하고, 판결, 결정, 명령문이 송달되었을 때에는 그 사본에 송달일자를 명기한 후 3일 이내에 송부하여야 한다.
7. 판결, 결정, 명령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그 확정일자를 명기하여 보고하는 동시에 승소 확정된 급부판결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강제집행절차를 취하고, 확인판결, 형성판결, 기타 결정, 명령 등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필요한 사후절차를 취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8. 확정된 재판에 의하여 국가에서 지출한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 확정결정을 받아 지불을 받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9. 기타 소송에 관하여 중요한 사실이 있을 때 또는 의문이 있을 때는 지체 없이 보고하여 지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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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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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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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지 명 장
사건명 및 사건번호 : 법원 
원고 : 
피고 : 
 귀하를 금일부터 상기의 소송사건의 피고의 소송담당자로 지명하니, 당해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의 소송담당자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명함.

- 다 음 -
 1. 소송사건에 필요한 각종자료의 수집, 조사, 제출
 2. 소송기록의 작성, 보관, 유지관리
 3. 각종 방침결정문의 작성 및 시행
 4. 각종 공판기일에의 출석, 입회 및 보고
 5. 기타 의장 또는 소송대리인이 지시하는 사항
20 년 월 일 
천안시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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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소 송 진 행 상 황 통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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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소 송 결 과 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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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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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앞 면)

 (뒷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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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 서식]
패 소 사 건 통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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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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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 서식] 
공무원 변호사비용 관리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