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제2조(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천안시장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 4제4항에 따라 관리대행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별표
[별표] 수수료의 범위
| 사업비 | 수수료의 범위 |
| 50억원 이하 | 사업비에 1천분의 96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
| 50억원 초과 70억원 이하 | 사업비에 1천분의 93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
| 7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 사업비에 1천분의 83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
| 100억원 초과 150억원 이하 | 사업비에 1천분의 68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
| 15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사업비에 1천분의 63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
| 20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 | 사업비에 1천분의 51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
| 300억원 초과 400억원 이하 | 사업비에 1천분의 39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
| 4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 사업비에 1천분의 32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
| 500억원 초과 700억원 이하 | 사업비에 1천분의 25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
| 700억원 초과 | 사업비에 1천분의 23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
| 비고 1. 사업비는 관리업무를 대행한 산림사업의 정산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사업비가 50억원 이하인 경우의 수수료의 범위는 현지여건 등 관련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비에 1천분의 161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로 할 수 있다. | 비고 1. 사업비는 관리업무를 대행한 산림사업의 정산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사업비가 50억원 이하인 경우의 수수료의 범위는 현지여건 등 관련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비에 1천분의 161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로 할 수 있다.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상위법 근거
- ·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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