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3-11-01 시행 2023-11-0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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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제1호서식]

원 부원 부원 부원 부납 입 통 지 서납 입 통 지 서납 입 통 지 서납 입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
제 호 . . .년도제 호 . . .년도제 호 . . .년도제 호 . . .년도제 호 . . .년도제 호 . . .년도제 호 . . .년도제 호 . . .년도제 호 . . .년도제 호 . . .년도제 호 . . .년도제 호 . . .년도제 호 . . .년도제 호 . . .년도제 호 . . .년도제 호 . . .년도
성 명성 명성 명성 명
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의료급여기금소관소관소관의료급여기금소관소관소관의료급여기금소관소관소관의료급여기금소관소관소관
상환금 내 용대불액 액상환액 액미납액 액상환금 내 용대불액 액상환액 액미납액 액상환금 내 용대불액 액상환액 액미납액 액상환금 내 용대불액 액상환액 액미납액 액
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
납입금액금 원금 원금 원납입금액금 원금 원금 원납입금액금 원금 원금 원납입금액금 원금 원금 원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천 안 시 장 (인)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천 안 시 장 (인)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천 안 시 장 (인)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천 안 시 장 (인)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천 안 시 장 (인)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천 안 시 장 (인)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천 안 시 장 (인)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천 안 시 장 (인)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천 안 시 장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천 안 시 장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천 안 시 장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천 안 시 장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분 임 수 입 원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분 임 수 입 원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분 임 수 입 원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분 임 수 입 원
190㎜×128㎜(신문용지 54g/㎡)190㎜×128㎜(신문용지 54g/㎡)190㎜×128㎜(신문용지 54g/㎡)190㎜×128㎜(신문용지 54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의료급여기금 상환 독촉장

(전 면)(전 면)(전 면)(전 면)(전 면)(후 면)(후 면)(후 면)
우 편 엽 서 □ □ □ - □ □ □우 편 엽 서 □ □ □ - □ □ □우 편 엽 서 □ □ □ - □ □ □우 편 엽 서 □ □ □ - □ □ □의료급여기금 상환 독촉장의료급여기금 상환 독촉장
우 표년도 분기분
우 표대 불 상 환 금금 원
위 대부금 상환을 독촉하오니 20 . . .까지 ○○○에 납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입하지 않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20 년 월 일위 대부금 상환을 독촉하오니 20 . . .까지 ○○○에 납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입하지 않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20 년 월 일
천 안 시 장 ꃡ천 안 시 장 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따른 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부개정 2008.6.10]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천안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금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대상자(이하 “급여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전부개정 2008.6.10]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① 「의료급여법 시행령」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출납명령관은 시의 의료급여담당 과장, 기금출납 공무원은 시의 의료급여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8.6.10>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 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회계관리 공무원의 책임)

제4조(회계관리 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지방회계법」 제4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6.10., 2023.11.1.>

제5조(수입)

제5조(수입)① 기금 출납명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 출납명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

제6조(지출)

제6조(지출)① 기금 출납명령관은 급여대상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 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불금 상환 의무자에게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지출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 출납공무원은 해당 금고에 대하여 지출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7조(대불금의 상환 등)

제7조(대불금의 상환 등)① 기금 출납명령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불금의 지출원인 행위를 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1. 10만원 미만은 3회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3. 30만원 이상은 12회② 대불금은 상환 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 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월내에 6월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의 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0>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독촉을 받고도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6.10>

제8조(결손처분)

제8조(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천안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환 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 할 수 있다.1. 보호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2. 「의료급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효가 소멸된 때3. 대불금 상환의무자가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전부개정 2008.6.10]

제9조(존속기한)

제9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신설 2018.12.21.> <개정 2023.11.1.>

상위법 근거

  • · 의료급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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