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7-01 시행 2025-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자활기금 지원신청서(개인)

신청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전화:
신청인주 소주 소
사업목적사업목적사업목적
사업개요사업개요사업개요
소요재원소요재원소요재원소요재원소요재원소요재원소요재원소요재원소요재원소요재원소요재원소요재원소요재원
(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
사업비사업비지원액지원액지원액지원액자체부담액자체부담액후원금후원금비고비고비고
사업기간사업기간
사업계획사업계획“별첨”“별첨”“별첨”“별첨”“별첨”“별첨”“별첨”“별첨”“별첨”“별첨”“별첨”
「천안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자활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천안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자활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천안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자활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천안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자활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천안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자활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천안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자활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천안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자활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천안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자활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천안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자활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천안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자활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천안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자활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천안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자활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천안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자활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천 안 시 장천 안 시 장천 안 시 장천 안 시 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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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자활기금 지원신청서(기관ㆍ단체)

기관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
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
지원신청금액(단위 :원)지원신청금액(단위 :원)지원신청금액(단위 :원)지원신청금액(단위 :원)
지원신청사유지원신청사유지원신청사유지원신청사유
사업계획사업계획사업계획사업계획사업계획사업계획사업계획사업계획사업계획사업계획사업계획사업계획사업계획
사업명사업명
사업내용사업내용
사업장위치사업장위치
사업의 필요성사업의 필요성
사업기간사업기간
재원계획 (단위 : 원)재원계획 (단위 : 원)재원계획 (단위 : 원)재원계획 (단위 : 원)재원계획 (단위 : 원)재원계획 (단위 : 원)재원계획 (단위 : 원)재원계획 (단위 : 원)재원계획 (단위 : 원)재원계획 (단위 : 원)재원계획 (단위 : 원)재원계획 (단위 : 원)재원계획 (단위 : 원)
총사업비총사업비지원액지원액지원액지원액자부담자부담자부담방법자부담방법자부담방법비고비고
사업계획 및 기관·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 “별첨”사업계획 및 기관·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 “별첨”사업계획 및 기관·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 “별첨”사업계획 및 기관·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 “별첨”사업계획 및 기관·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 “별첨”사업계획 및 기관·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 “별첨”사업계획 및 기관·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 “별첨”사업계획 및 기관·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 “별첨”사업계획 및 기관·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 “별첨”사업계획 및 기관·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 “별첨”사업계획 및 기관·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 “별첨”사업계획 및 기관·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 “별첨”사업계획 및 기관·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 “별첨”
「천안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자활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천안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자활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천안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자활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천안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자활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천안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자활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천안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자활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천안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자활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천안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자활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천안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자활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천안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자활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천안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자활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천안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자활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천안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자활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천 안 시 장천 안 시 장천 안 시 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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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서식] 재정보증서

주 소
성 명생년월일
상기자(기관,단체)가 자활기금 융자를 받아 「천안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한 상환기간이 경과 하여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 등이 연대하여 변상할 것을 보증합니다. 주 소 : 생 년 월 일 : 보증인 성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보증인 성명 : 첨 부 : 재산세 납부증명서 천 안 시 장 귀하상기자(기관,단체)가 자활기금 융자를 받아 「천안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한 상환기간이 경과 하여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 등이 연대하여 변상할 것을 보증합니다. 주 소 : 생 년 월 일 : 보증인 성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보증인 성명 : 첨 부 : 재산세 납부증명서 천 안 시 장 귀하상기자(기관,단체)가 자활기금 융자를 받아 「천안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한 상환기간이 경과 하여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 등이 연대하여 변상할 것을 보증합니다. 주 소 : 생 년 월 일 : 보증인 성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보증인 성명 : 첨 부 : 재산세 납부증명서 천 안 시 장 귀하상기자(기관,단체)가 자활기금 융자를 받아 「천안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한 상환기간이 경과 하여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 등이 연대하여 변상할 것을 보증합니다. 주 소 : 생 년 월 일 : 보증인 성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보증인 성명 : 첨 부 : 재산세 납부증명서 천 안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08.6.10, 2014.10. 1>

[별지 제4호서식] 자활기금 대출결정 통지서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08.6.10, 2014.10.1>
자활기금 대출결정 통지서
1. 대출대상자
○ 성 명 (법인ㆍ단체명) :
○ 생년월일(법인번호) :
○ 주 소 : 충청남도 천안시 (전화 : )
2. 대출금액 : 금 원(₩ )
3. 대출용도 :
4. 대출조건
○ 상환기간 : 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
○ 이 율 : 연 %
○ 연체이자 : 연 %
 「천안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법인ㆍ단체)를 년도 지원대상자로 결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200 . . .
 
천 안 시 장(인)

[별지 제5호서식] 사업변경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08.6.10, 2014.10. 1>
사업변경 신청서
1. 신청인
○ 성 명 (법인ㆍ단체명) :
○ 생년월일(법인번호) :
○ 주 소 : (전화 : )
2. 당초 사업계획
○ 사업목적 :
○ 사업기간 :
○ 사 업 비 : 금 (융자금 : , 자부담 : )
3. 변경 사업계획
○ 사업목적 :
○ 사업기간 :
○ 사 업 비 : 금 (융자금 : , 자부담 : )
 「천안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업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당초 융자시의 보증인과 동일시에는 인감증명서 등 생략할 수 있음)
20 . . .
 신 청 인 : (인)
 보증인 성 명 : (인)
 주 소 :
 생 년 월 일 :
 보증인 성 명 : (인)
 주 소 :
 생 년 월 일 :
첨부 : 사업변경 세부계획서 1부.
천안시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자활기금 사용 정산서

구 분사업비 집행내역사업비 집행내역사업비 집행내역사업비 집행내역비 고
구 분총사업비기금지원액자부담후원금 등비 고
계
집행액
잔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08.6.10>
자활기금 사용 정산서
1. 사 업 명 :
2. 총 사 업 비 :
3. 사 업 기 간 :
4. 사업비 집행사항

5. 참고자료
1) 기금지원사업 추진실적 1부
2) 지원금집행 세부내역 1부
3) 영수증사본 및 세금계산서 각 1부
4) 기타증빙자료 각 1부
 위와 같이 천안시 자활기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천안시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자활기금 관리대장

년월일예 금예 금예 금예 금예 금지출지출잔액비고
년월일재원종류금액이율기간적요금액잔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개정 2008.6.10>
자활기금 관리대장

[별지 제8호서식] 자활기금 교부대장

년월일적요지급처지급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개정 2008.6.10>
자활기금 교부대장

[별지 제9호서식] 자활기금 상환카드

일련번호
대출(상환)자대출(상환)자대출(상환)자대출(상환)자보 증 인보 증 인
성 명전화번호성 명
주 소주 소
생년월일생년월일
대 출 액용 도성 명
대 출 일 시주 소
상환개시 (만기)일20 . . . ~ . .20 . . . ~ . .20 . . . ~ . .생년월일
상 환 방 법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
비 고
회수 구분징 수 조정일상 환상 환상 환상 환상 환상 환원 금 잔 액취급자 (인)
회수 구분징 수 조정일수납일계원 금이 자연체금연체일원 금 잔 액취급자 (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19
12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개정 2008.6.10, 2014. 10. 1>
자활기금 상환카드

자활기금 융자금 상환 상황

[별지 제10호서식]전세점포 임대 지원 신청서

자활사업 실시기관 · 개인창업기관명기관명법인명법인명법인명법인명
자활사업 실시기관 · 개인창업성 명성 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자활사업 실시기관 · 개인창업주 소주 소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휴대전화 :휴대전화 :휴대전화 :
자활기업 (사업단)구분구분□ 자활기업 □ 자활근로사업단 □ 지역자활센터 (생업자금융자 여부 : )□ 자활기업 □ 자활근로사업단 □ 지역자활센터 (생업자금융자 여부 : )□ 자활기업 □ 자활근로사업단 □ 지역자활센터 (생업자금융자 여부 : )□ 자활기업 □ 자활근로사업단 □ 지역자활센터 (생업자금융자 여부 : )□ 자활기업 □ 자활근로사업단 □ 지역자활센터 (생업자금융자 여부 : )□ 자활기업 □ 자활근로사업단 □ 지역자활센터 (생업자금융자 여부 : )□ 자활기업 □ 자활근로사업단 □ 지역자활센터 (생업자금융자 여부 : )□ 자활기업 □ 자활근로사업단 □ 지역자활센터 (생업자금융자 여부 : )□ 자활기업 □ 자활근로사업단 □ 지역자활센터 (생업자금융자 여부 : )
자활기업 (사업단)명칭명칭
자활기업 (사업단)참여인원 (명)참여인원 (명)총 ( )명 ∙ 조건부수급자____ ∙ 자활급여특례자____ ∙ 일반수급자 _____ ∙ 차상위 ____총 ( )명 ∙ 조건부수급자____ ∙ 자활급여특례자____ ∙ 일반수급자 _____ ∙ 차상위 ____총 ( )명 ∙ 조건부수급자____ ∙ 자활급여특례자____ ∙ 일반수급자 _____ ∙ 차상위 ____총 ( )명 ∙ 조건부수급자____ ∙ 자활급여특례자____ ∙ 일반수급자 _____ ∙ 차상위 ____총 ( )명 ∙ 조건부수급자____ ∙ 자활급여특례자____ ∙ 일반수급자 _____ ∙ 차상위 ____총 ( )명 ∙ 조건부수급자____ ∙ 자활급여특례자____ ∙ 일반수급자 _____ ∙ 차상위 ____총 ( )명 ∙ 조건부수급자____ ∙ 자활급여특례자____ ∙ 일반수급자 _____ ∙ 차상위 ____총 ( )명 ∙ 조건부수급자____ ∙ 자활급여특례자____ ∙ 일반수급자 _____ ∙ 차상위 ____총 ( )명 ∙ 조건부수급자____ ∙ 자활급여특례자____ ∙ 일반수급자 _____ ∙ 차상위 ____
점포운영 계획업종업종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
점포운영 계획소재지소재지
임대관계 사항임대인 성명임대인 성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임대관계 사항임대 형태임대 형태□ 전세 □ 일부월세임대평수 및 금 액(원)임대평수 및 금 액(원)임대평수 및 금 액(원)임대평수 및 금 액(원)
「천안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자활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천안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자활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천안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자활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천안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자활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천안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자활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천안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자활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천안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자활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천안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자활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천안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자활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천안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자활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천안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자활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천안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자활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천 안 시 장천 안 시 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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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기 관 명담 당 자성명: 전화번호:
신청인 성명형 태□ 자활기업 □ 사업단 □ 지역자활센터
업 종참여인원
사업목적
소 재 지약 도
구 조약 도
규 모약 도
임 대 액 (지원대상 금액)전세금: 월세금:약 도
그 밖의 비용 (지원 외 예상 소요금액)약 도
구 분매 출 수입금지출액적립금비고
계
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

2. 임대희망점포 현황

3. 사업추진현황 및 사업계획
 가. 수익금 및 적립금 현황

 ※ 수익금 배분 및 사용현황을 포함하여 작성할 것
 나. 향후 추진계획
 1) 창업 및 점포운영 비용조달계획
 ※ 자금확보방법 및 예상매출액(월별, 연간) 등을 포함하여 자세히 기술할 것

 2) 향후 사업추진계획
 ※ 사업의 구체적인 목표 및 운영계획을 자세히 서술할 것

 
 년 월 일
 신청인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천안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0>

제2조

제2조 삭제 <2023.12.11.>

제3조(지원신청)

제3조(지원신청)① 「천안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1., 2025.7.1.>1. 기금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8.6.10, 2014. 10. 1>2. 이차보전비용 또는 신용보증 지원 신청 시에는 관련 증빙서류 1부.3.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업자금 대여 신청 시에는 보증보험증권 <개정 2025.7.1.>4. 삭제 <2025.7.1.>② 삭제 <2025.7.1.>③ 조례 제3조제8호에 따른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전세점포 임대 지원 신청서에 관계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다. <신설 2016.11.11>

제4조

제4조 삭제 <2023.12.11.>

제5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제5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또는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업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0. 1>

제6조(대출금의 상환)

제6조(대출금의 상환)① 대출금의 상환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1. 상환기간은 거치기간이 경과한 다음 달부터 개시한다.2. 상환금은 매월 말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출금의 상환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시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체납 및 감면 조치)

제7조(체납 및 감면 조치)① 시장은 기금을 대여받은 자가 상환금을 이행 기간 내에 변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12조에 따라 상환금의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1.>② 시장은 기금을 대여받은 자가 그 납부를 독촉하여도 상환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1.11.>③ 시장은 기금을 대여받은 자가 사망, 행방불명, 파산, 해산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천안시생활보장위원회 회의에 부쳐야 하며, 심의 결과에 따라 상환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11.11., 2023.12.11.>④ 시장은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에 따라 정리보류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2.11.>

제8조(기금의 정산 및 보고)

제8조(기금의 정산 및 보고) 제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기금 사용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0>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시장은 기금의 적정한 집행여부를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지원사업자에게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이 관계장부 및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정요구 할 수 있다.

제10조(장부의 비치)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운용관과 분임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수입 및 지출 등 회계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한다. <개정 2025.7.1.> 1. 기금관리대장( 별지 제7호서식)2. 기금교부대장( 별지 제8호서식)3. 기금상환카드(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4. 10. 1> [전문개정 2008.6.10]

제11조(세칙)

제11조(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천안시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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