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

〔 별표 〕 국공립보육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 별표 〕 
 
국공립보육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별지 제1호서식) 공립어린이집 위탁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8.08.01.>

(별지 제2호서식) 공립어린이집 운영위탁 계약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8.08.01.>
공립어린이집 운영위탁 계약서
○ 시 설 명 : ○○어린이집
○ 소 재 지 : 
○ 위탁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공립보육시설 ○○어린이집 운영위탁 및 관리에 관하여 위탁자 청양군수를 “가”라 하고 수탁자를 “나”라 하며
아래와 같이 청양군 공립어린이집 운영위탁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위탁관리) “가”는 “나”에게 ○○어린이집 관리운영권과 별지 제5호서식의 대지, 건물 및 부대시설과 비품집기, 소모품(이하 수탁물이라 한다.)의 사용권을 “나”에게 위탁하고 “나”는 영유아보육법과 보육사업 지침, 청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 및 본 계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제2조(지도감독) “가”는 “나”가 제1조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 관리 운영상황을 수시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을 수 있다.
제3조(종사자 임면) “가”는 “나”에게 종사자의 임면권을 위임한다. 다만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채용하고 임면사항을 “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4조(타목적 사용금지) “나”는 수탁물을 어린이집 운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고 담보권, 기타의 권리를 설정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매매, 교환, 또는 대여할 수 없다.
제5조(증․개축) “나”는 “가”의 사전 승인 없이 건축물의 증축이나 개축, 수탁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다.
제6조(현상유지) “나”는 수탁물을 수탁당시 이상으로 항시 보존(다만 소모품은 제외)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7조(배상책임) ① “나”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대지와 건물 및 비품을 관리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이라고 “가”가 인정하는 것을 제외한 대지와 건물의 소실이나 훼손은 “나”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원상복구가 불가능하게 손상된 부분에 대하여 그에 상당한 대가를 “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나”가 배상하여야 한다.
 ② “나”는 시설운영에 따르는 본인 및 직원, 보육아동 또는 시설물에 이르기 까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 등 그 이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나’는 “가”의 구상에 응해야 한다.
 ③ “나”는 보육아동 및 차량 운행 시 반드시 아동상해보험과 자동차종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각종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민․형사상 모든 법적책임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비용보조) “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육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 할 수 있으며 “나”도 그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보육료) 보조금 이외의 소요되는 금액은 보육료로 충당한다.
제10조(경비부담) 이 계약기간 동안 “가”의 소유이외에 필요한 임차료(차량 등) 및 전화, 전기, 수도 사용료 등 기타 일체의 시설운영 비용을 “나”가 부담한다.
제11조(해약) ① “가”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가” “나” 다 같이 해약을 원할 때
 2. “나”가 본 계약 및 관련법규를 위반하고 “가”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공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나”는 해약할 원할 경우 적어도 3개월 전에 “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기간 종료 시) “나”는 계약기간 종료 14일 이전까지 “가”로부터 위탁받은 시설물과 장비, 장부 등을 기재한 인수인계서를 “가”에게 제출하고, 계약 종료 후 3일 이내에 “가” 또는 “가”가 정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3조(회계규정) 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야 하며, 동 규칙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예산회계법 및 지방재정법 등 정부 재무회계 관련법을 준용한다.
② 회계와 관련된 장부(총계원장, 현금출납부, 수입․지출 보조부 등)의 소유권은 “가”에게 있다.
제14조(해석) 이 계약 각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가”의 해석에 따른다. 이 계약의 체결을 입증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가” “나”가 기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15조(기타사항) 위 계약이외에 발생하는 기타 세부적인 사항이 발생한 경우 “나”는 “가”에게 별도의 신고, 승인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년 월 일
 가(위탁인) 충청남도 청양군
 위 대표 청양군수 (인)
 나(수탁인) 주 소 :
 생 년 월 일 :
 성 명 : (인)

(별지 제3호서식) 어린이집위탁계약해지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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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어린이집위탁계약해지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서식) 수탁물목록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8.08.01.>
수 탁 물 목 록
 1. 대지 : ㎡
 2. 건물 : ㎡
 3. 시설비품 및 교재교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