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별첨 제1~2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별첨 제1호 서식)
이 자 보 전 금 지 급 신 청 서

20년월일
은행장 
 홍 성 군 수 귀하
(별첨 제2호 서식)
자 금 운 영 상 황
 (단위:백만원:명)

- 시·군 융자금 심사위원회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추천 신청서에 대한 생활실 
 태 등 유의해야할 사항
 자산보유 현황
 340만원 이하, 540만원 이하
 1,000만원 이하, 1,000만원 이상
 1인당 월평균 소득
 46천원 이하, 54천원 이하
 80천원 이하, 80천원 이상
 주거상황:월세, 무료임대, 전세, 자가
 생계유지형태:노점상 의존·겸업(가구원소득 포함)
 가구원구성:근로 능력자:1인, 2인, 3인
 기타사항:가구수계 남녀
 ※ 각 항목별 배점율은 군에서 적의 결정
(별지 제1호 서식)
철거 노점상 전업 자금 융자자 명부

[별 표]

[별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확보 및 융자에 따른 협약서
법질서 확립을 위한 시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영세노점상의 전업지원을 군보조금 관리조
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이를 적극 추진하고자 전업자금 융
자지원에 따른 자금 확보 및 융자와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보전금 지급에 관하여 홍성군
수를 "갑"이라 하고 은행장을 "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자금조달)"갑"은 20 년 하반기에 소요될 영세노점상 전업자금원을 연별 우
 대금리 자금으로 "을"에게 확보하도록 의뢰하고 "을"은 20 년 월 일까
 지 당해자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조(융자대상자 통보)"갑"은 특례우대금리 자금원의 범위내에서 영세노점상 전업지원
 자금 대상자와 융자금액을 결정하여 "을"에게 통보한다.
제3조(자금의 융자)
 1. 본 자금은 홍성군 관내에 거주하면서 노점상에 종사하는 자 등 법질서 확립에 호응
 하여 전업을 희망하는 영세노점상에 한하여 융자한다.
 2. 자금의 용도는 생계전업자금에 한하고 개인별 융자한도는 5백만원 이내로 한다. 다
 만 군수의 요구가 있을 떄에는 증감할 수 있다.
 3. 융자기간은 1년으로 하고 동 기간에 한하여 이자보전한다.
 4.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을"의 일반자금에 대출의 최우대금리를 적용한다.
 5. "을"은 융자대상자 선정 통보 접수일로부터 30일 내에 융자함을 원칙으로 한다.
 6. "을"은 "갑"이 통보한 대상자별 융자금은 융자하되 융자절차와 이자불입 및 상환방
 법 등은 "을"의 내규에 의하고 자금회수도 "을"이 책임진다.
 7. 자금융자는 영세노점상의 편익을 위하여 홍성군금고에서 취급할 수 있다.
제4조(이자보전금의 지금) 이자보전금은 홍성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
 금지급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이자보전금을 지급
 한다. 
 1. "갑"은 저리우대자금 융자금리(연 5퍼센트)와 일반대출 최우대금리와의 이자(6퍼센
 트) 해당하는 이자보전금을 "을"에게 지급한다.
 2. "을"은 월별로 15일까지 별첨 제1호 서식에 의거 이자보전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3. "갑"은 이자보전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지급하기로 한다.
제5조(통보사항) "을"은 별첨 제2호 서식에 의한 자금 운영상황을 매월말 기준으로 익
 월 15일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기간) 본 협약에 약정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제7조(법규해석)
 1. 본 협약의 법규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2. 본 협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업목적과 취지에 따라 "갑"과 "을"이 상호협의
 결정한다.
 20 년 월 일
 "갑" 홍 성 군 수 (인)
 "을" 은행장(지부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