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3-12-15 시행 2023-12-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2호 서식

원 부	원 부	원 부	원 부	원 부	납입통지서	납입통지서	납입통지서	납입통지서	납입통지서
제 호 . . 년도	제 호 . . 년도	제 호 . . 년도	제 호 . . 년도	제 호 . . 년도	제 호 . . 년도	제 호 . . 년도	제 호 . . 년도	제 호 . . 년도	제 호 . . 년도
성 명					성 명
주 소					주 소
의료보호 기 금	소관	소관	소관	소관	의료보호 기 금	소관	소관	소관	소관
상 환 금 내 용	대불액	대불액	상환액	미납액	상 환 금 내 용	대불액	대불액	상환액	미납액
상 환 금 내 용	원	원	원	원	상 환 금 내 용	원	원	원	원
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	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	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	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	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	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	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	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	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	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
납입금액	납입금액	금 원	금 원	금 원	납입금액	납입금액	금 원	금 원	금 원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 ○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홍성군수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 ○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홍성군수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 ○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홍성군수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 ○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홍성군수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 ○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홍성군수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 ○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홍성군수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 ○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홍성군수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 ○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홍성군수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 ○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홍성군수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 ○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홍성군수
영수필통지서	영수필통지서	영수필통지서	영수필통지서	영수필통지서	영 수 증	영 수 증	영 수 증	영 수 증	영 수 증
제 호 . . 년도	제 호 . . 년도	제 호 . . 년도	제 호 . . 년도	제 호 . . 년도	제 호 . . 년도	제 호 . . 년도	제 호 . . 년도	제 호 . . 년도	제 호 . . 년도
성 명					성 명
주 소					주 소
의료보호 기 금	소관	소관	소관	소관	의료보호 기 금	소관	소관	소관	소관
상 환 금 내 용	대불액	대불액	상환액	미납액	상 환 금 내 용	대불액	대불액	상환액	미납액
상 환 금 내 용	원	원	원	원	상 환 금 내 용	원	원	원	원
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	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	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	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	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	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	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	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	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	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
납입금액	납입금액	금 원	금 원	금 원	납입금액	납입금액	금 원	금 원	금 원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장 홍성군수 귀하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장 홍성군수 귀하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장 홍성군수 귀하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장 홍성군수 귀하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장 홍성군수 귀하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 ○ ○ 분임수입원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 ○ ○ 분임수입원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 ○ ○ 분임수입원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 ○ ○ 분임수입원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 ○ ○ 분임수입원

우 편 엽 서	우 표
귀하

	보호기금 상환 독촉장	보호기금 상환 독촉장
	제 호	년도 분기분
	대불상환금	금 원
위 대불금의 상환을 독촉하오니 20 . . .까지 ○ ○ ○ ○에 납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입치 않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20 년 월 일 홍 성 군	위 대불금의 상환을 독촉하오니 20 . . .까지 ○ ○ ○ ○에 납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입치 않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20 년 월 일 홍 성 군	위 대불금의 상환을 독촉하오니 20 . . .까지 ○ ○ ○ ○에 납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입치 않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20 년 월 일 홍 성 군	위 대불금의 상환을 독촉하오니 20 . . .까지 ○ ○ ○ ○에 납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입치 않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20 년 월 일 홍 성 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전면)

(후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홍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1.5., 2014.1.7>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홍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그 밖의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3.11.5., 2014.1.7>

제3조

제3조 삭제 <2021.12.30.>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7., 2019.6.17.>

제5조(수입)

제5조(수입)① 홍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2021.12.30.>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군수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2021.12.30.>

제6조(지출)

제6조(지출)① 군수는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해당 청구내용을 검토·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수급권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라 납입고지서를 발부한다. <개정 2003.11.5, 2014.1.7., 2019.6.17., 2021.12.30.>② 삭제 <2021.12.30.>

제7조(대지급금의 상환 등)

제7조(대지급금의 상환 등) 군수는 대지급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대지급금의 지출원인 행위를 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기일로 하여 3개월 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지급금의 상환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2014.1.7., 2021.12.30.>1. 대지급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3회2. 대지금금이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인 경우 8회3. 대지급금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12회

제7조의2(결손처분)

제7조의2(결손처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홍성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03.11.5, 2014.1.7., 2019.6.17.>1. 수급권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2.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3. 삭제 <2014.1.7.>4. 「의료급여법」 제24조에 따른 결손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5. 삭제 <2014.1.7.>6. 급여 종별이 1종으로 변경되었을 때7.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대지급금 상환채권의 소멸시효)

제8조(대지급금 상환채권의 소멸시효) 대지급금 상환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2014.1.7.>

제9조(존속기한)

제9조(존속기한) 이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5.> [본조신설 2018.12.31.]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4.1.7., 2021.12.30., 2023. 12. 15.>

상위법 근거

· 의료급여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