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별표(임신 출산 시책별 지원 내용)

[별표] <개정 2025.12.26. 조례 제3047호>
임신·출산 시책별 지원 내용(제6조 관련) 

 ※ 국가 또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유사 사업이 도입 및 확대될 경우 괴산군 출산장려금 조정

별지 제1호서식(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신청인) 도로명주소
<개정 2025.12.26. 조례 제3047호>

■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 시 별도 안내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성명

(외국인등록번호)

(대리
 
(주민등록주소지)

휴대전화

집전화

출산자와의
관계

(3쪽 중 1쪽)

※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성명

출산자

(산모) 도로명주소

(주민등록주소지)

출생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

집전화

관계
 [ ] 해당 자녀 이름 :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거여부

출산자

주소

와의 출생순위

(세대를달리하는경우에만주소기
재)

가족
사항

본인 [ ]예 [ ]아니오
배우자 [ ]예 [ ]아니오
자 [ ]예 [ ]아니오
자 [ ]예 [ ]아니오
자 [ ]예 [ ]아니오

단체

[ ] 해당 자녀 이름 :

출산육아수당

충청북도 전입일 부

지방 (2023.1.1.이후출생자) 담당공무원

괴산군 전입일 부

자치 확인

소속 직급

서비스 출산장려금

모
모

성명

 다둥이행복카드 카드 수령지 주소:

서비스명

신청 구분

첫만남이용권

 [ ]첫만남이용권(바우처)

부모급여 [ ]부모급여(현금)

(2022.1.1. 이후 출생자로 0~24개월 미만)

양육수당 [ ]가정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

(2021.12.31. 이전 출생자로 0~86개월 미만)

아동수당 [ ]아동수당

1. 국외출생 여부: [ ]예 [ ]아니오
2. 복수국적 여부: [ ]예 [ ]아니오

* 출생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이 기재

전국
공통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 [ ]기저귀([ ]국기초[ ]차상위[ ]질병[ ]한부모[ ]기타) [ ]조제분유([ ]산모의 사망․질병[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 ]기타)

해산급여 [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서비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출산비용 지원(등록장애인)

전기료 경감

[ ]출산가구 [ ]다자녀(3명이상) 고객명:

고객번호:

다자녀
(3명이상)

도시가스료 경감
지역난방비 경감
KTX 다자녀 행복 할인

[ ]도시가스사업자명:

[ ]지역난방사업자명(코드):
[ ]회원명:

생년월일:

고객명:

고객명:

고객번호:

고객번호:

멤버십 번호:

다자녀
(2명이상)

SRT 다자녀 가족 할인

[ ]회원명:
멤버십 번호: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 만 25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KTX·SRT 멤버십회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행복카드 [ ]BC카드( 은행) [ ]삼성카드 [ ]KB국민카드 [ ]롯데[ ]신한카드

 ※출생자모두기재
세대주와의 관계
(신분확인용)발급 ※ 신용ㆍ체크카드 발급을 원하실 경우 00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비 [ ] 해당 자녀 이름 :

 카드
※ 첫만남이용권, 저소득층 ※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카드사[ ]에 √표를 합니다.(카드사 전자바우처 형태로 제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미소지자의 경우 발급을 희망하는 카드사[ ]에 √표를 하고, 직접 카드사로 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작성 ※ 첫만남이용권과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하나의 카드로만 신청해야 합니다.
※ BC카드는 회원 은행사 명을 작성합니다.
(3쪽 중 2쪽)

성 명

출산자와의 관계

대상서비스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참고사항 등

급여

계좌

※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과아동수당의지급계좌는부ㆍ모또는아동명의의계좌만가능,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지급계좌는본인명의의통장만가능 ※ 부모급여(현금),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결과 통지 방법 [ ]문자 서비스(SMS):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1.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조제분유 지원신청의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 등 산모의 질환 또는 사망을 증빙하는 서류 및 시설입소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시설아동, 가정위탁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조제분유 업무담당자에게 별도 제출 필요)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확인사항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참고사항

1. 신청하는 곳: 출생자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

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영유아보육법」제54조제4항제4호,「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49조,「아동수당법」제24조,「사회보장
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제54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출산 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 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 및 동법 제43조의2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4.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항목

해산급여 대상여부

장애인 여부

[ ]동의함

이용 목적

저소득층해산급여 대상자 자격 확인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대상자 자격확인

[ ]동의하지 않음

보유기간

대상자격 조회 시
대상자격 조회 시

5. 첫만남이용권,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건

복지부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해당 카드사에 아래의 내용과 같이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ㆍ제19조 및 제23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

조사 등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 지원제공 계약 및 본인확인 업무, 이용권 적정급여 관리업무, 국민행복카드 발급에 필요한 안내 및 확인(상담전화(TM)), 이용권

제작 및 배송을 위한 정보 제공

- 이용권의 생성 및 본인부담금 청구 등 업무, 이용권 결제를 위한 인증번호 또는 결제내역 송ㆍ수신(SMS), 기저귀 및 조제

분유 결제 내역 확인 및 우편물ㆍ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발송을 위한 정보 제공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6.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서

 다자녀가구 또는 출산가구에게 제공하는 각종 경감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상기기관에 제공
하는 것에 동의(보유기간: 3년, 제공항목: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고객번호, 그 밖에 필요한
정보 등, 기타 상세내용은 개별기관 홈페이지 참조)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7. 전기료, 지역난방비, 도시가스료는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 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관할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
가스사업자 등에 연락하여 이전 주소지 적용 건을 해지한 후 새로운 주소지로 재신청하셔야 계속 경감 적용이 됩니다.
※ 지역난방은 공급자별로 감면이 해당되지 않는 곳이 있으며 연 1회 경감요금을 정산하여 환급함
(3쪽 중 3쪽)
8.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국철도공사에서 제공하는 KTX 다자녀 행복 할인, 에스알에서 제공하는 SRT 다자녀 가족 할인 등의
신청을 대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한국철도공사 또는 에스알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보유기간: 회원탈퇴 시까지,
제공항목: 성명, 생년월일, 성별, 가족관계, 회원번호, 그 밖에 필요한 정보 등, 기타 상세내용은 개별기관 홈페이지 참조)
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KTX 다자녀 행복 할인 또는 SRT 다자녀 가족 할인 서비스는 한국철도공사 또는 에스알에서 정한 명절 특별 수송기간에는
운영하지 않으며,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운영하는 상품으로 고객이 원하는 시간대에 할인 좌석이 조기에 매진될 수 있고,
한국철도공사 또는 에스알의 영업정책에 따라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되거나 운영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당일
에는 할인권 예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KTX 다자녀 행복 할인 승차권 또는 SRT 다자녀 가족 할인 승차권을 본인 이외에 다른 사람이 이용할 경우에는 할인금액 회수
및 별도 부가운임이 부과되며,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회원은 할인금액 회수, 부가운임 수수 및 할인 자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9. 다자녀 지원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처리를 위해 다자녀 여부 등의 가족사항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개별 서비스 기관이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 부모급여(현금)ㆍ양육수당ㆍ아동수당 신청 시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계좌주가 아동 또는 아동의 부ㆍ모가 아닌 경우, 아동의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아동 및 보육 담당공무원과 상담한 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11. 부모급여(현금)를 신청한 경우, 연령 도래 시(만2세) 가정양육수당급여 신청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12.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을 위해 작성ㆍ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선택적 동의 사항] 가족센터가 제공하는 가족 서비스를 안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출산자(산모)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제공받는 자: 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거주지역 가족센터
- 제공받는 자의 수집·이용 목적: 가족서비스 안내(문자 연락 등)

* 안내받는 서비스 현황: 부모교육, 가족상담, 아이돌봄 지원사업,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사업, 지역 가족센터 정보 등

- 제공할 개인정보 범위: 성명, 연락처(휴대전화번호), 지역정보(주민등록지 관할 시ㆍ군ㆍ구), 생년월일
-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5년

이는 선택적 동의 사항으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시에도 통합신청 서비스 이용 등에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 등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 수 è 등록, 심사, 자격 확인 è 선정 통지 및 서비스 제공

신청인

(대리신청인)

읍ㆍ면ㆍ동

시ㆍ군ㆍ구, 보건소, 한국전력,
도시가스회사, 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에스알 등

시ㆍ군ㆍ구, 보건소, 한국전력,
도시가스회사, 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에스알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출산장려금 지급 신청서
 (접수번호 : ) 

 ※ 첨부서류 : 지급기준이 불분명할 경우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출산장려금 지원 확인서
 (접수번호: ) (출생 년 월)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출산장려금 지원 관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괴산군수 귀하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관리대장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 (출생 년 월) 

 괴 산 군 수 귀하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기저귀 확대 지원 관리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