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3-11-24 시행 2024-01-0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자활기금 지원(변경)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단체·기관명)	성 명 (단체·기관명)		성 별	성 별
신 청 인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연락처	연락처
신 청 인	주 소	주 소
용도구분	기금지원	기금지원	□ 이차보전 □ 시설 및 기능보강비 □ 기타	□ 이차보전 □ 시설 및 기능보강비 □ 기타	□ 이차보전 □ 시설 및 기능보강비 □ 기타	□ 이차보전 □ 시설 및 기능보강비 □ 기타	□ 이차보전 □ 시설 및 기능보강비 □ 기타
용도구분	기금대여	기금대여	□ 사업자금 대여 □ 점포 임대 지원 □ 그 밖의 지원 (사유 : )	□ 사업자금 대여 □ 점포 임대 지원 □ 그 밖의 지원 (사유 : )	□ 사업자금 대여 □ 점포 임대 지원 □ 그 밖의 지원 (사유 : )	□ 사업자금 대여 □ 점포 임대 지원 □ 그 밖의 지원 (사유 : )	□ 사업자금 대여 □ 점포 임대 지원 □ 그 밖의 지원 (사유 : )
지원신청 금액	금 원( ￦ )	금 원( ￦ )	금 원( ￦ )	금 원( ￦ )	금 원( ￦ )	금 원( ￦ )	금 원( ￦ )
지원신청(변경)사유
사업계획	사업명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기간
사업계획	사업내용	사업내용
기금대여의 경우에만 기재	대여조건	대여조건	□ 사업자금 대여: 연 이자 1% (연체이자: 10%) □ 점포 임대 지원: 연 이자 1% (연체이자: 10%) □ 그 밖의 지원	□ 사업자금 대여: 연 이자 1% (연체이자: 10%) □ 점포 임대 지원: 연 이자 1% (연체이자: 10%) □ 그 밖의 지원	□ 사업자금 대여: 연 이자 1% (연체이자: 10%) □ 점포 임대 지원: 연 이자 1% (연체이자: 10%) □ 그 밖의 지원	□ 사업자금 대여: 연 이자 1% (연체이자: 10%) □ 점포 임대 지원: 연 이자 1% (연체이자: 10%) □ 그 밖의 지원	□ 사업자금 대여: 연 이자 1% (연체이자: 10%) □ 점포 임대 지원: 연 이자 1% (연체이자: 10%) □ 그 밖의 지원
기금대여의 경우에만 기재	상환계획	상환계획
「보은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변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	「보은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변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	「보은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변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	「보은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변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	「보은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변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	「보은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변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	「보은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변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	「보은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변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
첨부서류	첨부서류	1.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 2. 법인·단체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 3. 사업자금 대출 확인 서류(이차보전 신청의 경우만 해당) 4. 그 밖에 지원신청에 필요한 서류	1.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 2. 법인·단체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 3. 사업자금 대출 확인 서류(이차보전 신청의 경우만 해당) 4. 그 밖에 지원신청에 필요한 서류	1.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 2. 법인·단체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 3. 사업자금 대출 확인 서류(이차보전 신청의 경우만 해당) 4. 그 밖에 지원신청에 필요한 서류	1.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 2. 법인·단체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 3. 사업자금 대출 확인 서류(이차보전 신청의 경우만 해당) 4. 그 밖에 지원신청에 필요한 서류	1.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 2. 법인·단체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 3. 사업자금 대출 확인 서류(이차보전 신청의 경우만 해당) 4. 그 밖에 지원신청에 필요한 서류	1.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 2. 법인·단체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 3. 사업자금 대출 확인 서류(이차보전 신청의 경우만 해당) 4. 그 밖에 지원신청에 필요한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자활기금 지원(변경)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사업계획서

총사업비

대 여 액

자 부 담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사업계획서
□ 주 소 :
□ 성명(단체·기관명) : 
□ 생년월일 :
□ 사업계획 

 ○ 사업기간 : 
 ○ 사업소재지 : 
 ○ 사업내용 <구체적으로 서술>
 ○ 사업효과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및 제26조의5에 따라 보은군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보은군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3의 재원2. 국·도비 보조금3. 그 밖의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1. 영 제26조의4에서 정한 용도2. 그 밖에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① 기금은 자활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제10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② 기금은 보은군과 금고 설치 계약을 맺은 금융기관에 수익성이 높고 안전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기금은 보은군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2. 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4. 자활사업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기관·단체

제6조(지원신청 및 변경)

제6조(지원신청 및 변경)① 제5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활기금지원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사업자금의 대여 및 상환)

제7조(사업자금의 대여 및 상환)① 사업자금의 대여금액, 상환조건 등은 매년 보건복지부가 제시하는 운영 세부 지침에 따라 사업규모, 사업계획 등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②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되, 거치 기간 중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 경과 후에는 연 10퍼센트의 연체이율을 적용한다.③ 대여자금의 상환을 완료하지 않은 자는 동일한 기금의 대여신청을 할 수 없다.④ 군수는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일시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경우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사업을 중지한 경우3. 제3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4. 대여받은 자가 보은군 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제8조(이차보전)

제8조(이차보전)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이자율과 제7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 간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연 5퍼센트 범위에서 이자를 보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③ 군수는 이차보전을 받은 자활기업이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하거나 이차보전액을 회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감면조치)

제9조(감면조치) 군수는 기금을 대여받은 자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은군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원리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10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보은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자활기금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자활기금 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

상위법 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