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0-01 시행 2026-01-01 제정
전국 13곳과 비교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화재 피해지원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
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남, 여)
주 소주 소
주거형태주거형태단독주택 [ ], 공동주택 [ ], 부속건축물 [ ]단독주택 [ ], 공동주택 [ ], 부속건축물 [ ]단독주택 [ ], 공동주택 [ ], 부속건축물 [ ]단독주택 [ ], 공동주택 [ ], 부속건축물 [ ]단독주택 [ ], 공동주택 [ ], 부속건축물 [ ]단독주택 [ ], 공동주택 [ ], 부속건축물 [ ]단독주택 [ ], 공동주택 [ ], 부속건축물 [ ]단독주택 [ ], 공동주택 [ ], 부속건축물 [ ]단독주택 [ ], 공동주택 [ ], 부속건축물 [ ]단독주택 [ ], 공동주택 [ ], 부속건축물 [ ]단독주택 [ ], 공동주택 [ ], 부속건축물 [ ]단독주택 [ ], 공동주택 [ ], 부속건축물 [ ]단독주택 [ ], 공동주택 [ ], 부속건축물 [ ]단독주택 [ ], 공동주택 [ ], 부속건축물 [ ]
연 락 처연 락 처유선전화유선전화이동전화이동전화이동전화
세대주 여부세대주 여부［ ］세대주, ［ ］세대원［ ］세대주, ［ ］세대원［ ］세대주, ［ ］세대원［ ］세대주, ［ ］세대원［ ］세대주, ［ ］세대원［ ］세대주, ［ ］세대원［ ］세대주, ［ ］세대원［ ］세대주, ［ ］세대원［ ］세대주, ［ ］세대원［ ］세대주, ［ ］세대원［ ］세대주, ［ ］세대원［ ］세대주, ［ ］세대원［ ］세대주, ［ ］세대원［ ］세대주, ［ ］세대원
계좌번호계좌번호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2. 피해 내용2. 피해 내용2. 피해 내용2. 피해 내용2. 피해 내용2. 피해 내용2. 피해 내용2. 피해 내용2. 피해 내용2. 피해 내용2. 피해 내용2. 피해 내용2. 피해 내용2. 피해 내용2. 피해 내용2. 피해 내용
화재발생 일시화재발생 일시
화재발생 장소화재발생 장소
인 명 피 해인 명 피 해［ ］사망ㆍ실종,［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시설 피해시 설 명①①①②②③③③③③③③④④
시설 피해총 면 적①①①②②③③③③③③③④④
시설 피해피해면적①①①②②③③③③③③③④④
시설 피해피해 구분①①①②②③③③③③③③④④
시설 피해피해 원인①①①②②③③③③③③③④④
시설 피해융자신청 여부［ ］［ ］［ ］［ ］［ ］［ ］［ ］［ ］［ ］［ ］［ ］［ ］［ ］［ ］
3. 확인사항3. 확인사항3. 확인사항3. 확인사항3. 확인사항3. 확인사항3. 확인사항3. 확인사항3. 확인사항3. 확인사항3. 확인사항3. 확인사항3. 확인사항3. 확인사항3. 확인사항3. 확인사항
재난보험 등 보험가입여부재난보험 등 보험가입여부보험회사보험회사보장내용보장내용보장내용보장내용
4. 신청사항4. 신청사항4. 신청사항4. 신청사항4. 신청사항4. 신청사항4. 신청사항4. 신청사항4. 신청사항4. 신청사항4. 신청사항4. 신청사항4. 신청사항4. 신청사항4. 신청사항4. 신청사항
□ 생활안정지원금 □ 화재폐기물 처리비□ 생활안정지원금 □ 화재폐기물 처리비□ 생활안정지원금 □ 화재폐기물 처리비□ 생활안정지원금 □ 화재폐기물 처리비□ 생활안정지원금 □ 화재폐기물 처리비□ 생활안정지원금 □ 화재폐기물 처리비□ 생활안정지원금 □ 화재폐기물 처리비□ 생활안정지원금 □ 화재폐기물 처리비□ 생활안정지원금 □ 화재폐기물 처리비□ 생활안정지원금 □ 화재폐기물 처리비□ 생활안정지원금 □ 화재폐기물 처리비□ 생활안정지원금 □ 화재폐기물 처리비□ 생활안정지원금 □ 화재폐기물 처리비□ 생활안정지원금 □ 화재폐기물 처리비□ 생활안정지원금 □ 화재폐기물 처리비□ 생활안정지원금 □ 화재폐기물 처리비
「보은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피해지원금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피해지원금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피해지원금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피해지원금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피해지원금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피해지원금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피해지원금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피해지원금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피해지원금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피해지원금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피해지원금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피해지원금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피해지원금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피해지원금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피해지원금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피해지원금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1. 화재증명원 1부. 2. 거래통장 사본 1부. 3. 신분증 사본 1부. 4. 화재 폐기물 처리 비용 견적서 1부.(화재폐기물 처리비를 신청하는 경우) 5.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청 시 해당)1. 화재증명원 1부. 2. 거래통장 사본 1부. 3. 신분증 사본 1부. 4. 화재 폐기물 처리 비용 견적서 1부.(화재폐기물 처리비를 신청하는 경우) 5.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청 시 해당)1. 화재증명원 1부. 2. 거래통장 사본 1부. 3. 신분증 사본 1부. 4. 화재 폐기물 처리 비용 견적서 1부.(화재폐기물 처리비를 신청하는 경우) 5.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청 시 해당)1. 화재증명원 1부. 2. 거래통장 사본 1부. 3. 신분증 사본 1부. 4. 화재 폐기물 처리 비용 견적서 1부.(화재폐기물 처리비를 신청하는 경우) 5.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청 시 해당)1. 화재증명원 1부. 2. 거래통장 사본 1부. 3. 신분증 사본 1부. 4. 화재 폐기물 처리 비용 견적서 1부.(화재폐기물 처리비를 신청하는 경우) 5.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청 시 해당)1. 화재증명원 1부. 2. 거래통장 사본 1부. 3. 신분증 사본 1부. 4. 화재 폐기물 처리 비용 견적서 1부.(화재폐기물 처리비를 신청하는 경우) 5.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청 시 해당)1. 화재증명원 1부. 2. 거래통장 사본 1부. 3. 신분증 사본 1부. 4. 화재 폐기물 처리 비용 견적서 1부.(화재폐기물 처리비를 신청하는 경우) 5.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청 시 해당)1. 화재증명원 1부. 2. 거래통장 사본 1부. 3. 신분증 사본 1부. 4. 화재 폐기물 처리 비용 견적서 1부.(화재폐기물 처리비를 신청하는 경우) 5.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청 시 해당)1. 화재증명원 1부. 2. 거래통장 사본 1부. 3. 신분증 사본 1부. 4. 화재 폐기물 처리 비용 견적서 1부.(화재폐기물 처리비를 신청하는 경우) 5.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청 시 해당)1. 화재증명원 1부. 2. 거래통장 사본 1부. 3. 신분증 사본 1부. 4. 화재 폐기물 처리 비용 견적서 1부.(화재폐기물 처리비를 신청하는 경우) 5.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청 시 해당)1. 화재증명원 1부. 2. 거래통장 사본 1부. 3. 신분증 사본 1부. 4. 화재 폐기물 처리 비용 견적서 1부.(화재폐기물 처리비를 신청하는 경우) 5.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청 시 해당)1. 화재증명원 1부. 2. 거래통장 사본 1부. 3. 신분증 사본 1부. 4. 화재 폐기물 처리 비용 견적서 1부.(화재폐기물 처리비를 신청하는 경우) 5.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청 시 해당)1. 화재증명원 1부. 2. 거래통장 사본 1부. 3. 신분증 사본 1부. 4. 화재 폐기물 처리 비용 견적서 1부.(화재폐기물 처리비를 신청하는 경우) 5.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청 시 해당)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1. 주민등록등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부. 2. 건축물 대장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부.1. 주민등록등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부. 2. 건축물 대장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부.1. 주민등록등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부. 2. 건축물 대장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부.1. 주민등록등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부. 2. 건축물 대장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부.1. 주민등록등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부. 2. 건축물 대장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부.1. 주민등록등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부. 2. 건축물 대장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부.1. 주민등록등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부. 2. 건축물 대장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부.1. 주민등록등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부. 2. 건축물 대장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부.1. 주민등록등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부. 2. 건축물 대장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부.1. 주민등록등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부. 2. 건축물 대장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부.1. 주민등록등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부. 2. 건축물 대장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부.1. 주민등록등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부. 2. 건축물 대장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부.1. 주민등록등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부. 2. 건축물 대장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부.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신청서 작성▶읍ㆍ면 접수읍ㆍ면 접수
신청서 작성▶읍ㆍ면 접수읍ㆍ면 접수
▼▼
피해현장 확인피해현장 확인
▼▼
피해확정(지원액 결정)피해확정(지원액 결정)
▼▼
지출원인행위지출원인행위
▼▼
지급◀지출요청(회계부서)지출요청(회계부서)
지급◀지출요청(회계부서)지출요청(회계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보은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화재 피해규모 조사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
성 명성 명생년월일성별(남, 여)
주 소주 소
주거형태주거형태단독주택 [ ], 공동주택 [ ], 부속건축물 [ ]단독주택 [ ], 공동주택 [ ], 부속건축물 [ ]단독주택 [ ], 공동주택 [ ], 부속건축물 [ ]단독주택 [ ], 공동주택 [ ], 부속건축물 [ ]단독주택 [ ], 공동주택 [ ], 부속건축물 [ ]단독주택 [ ], 공동주택 [ ], 부속건축물 [ ]단독주택 [ ], 공동주택 [ ], 부속건축물 [ ]단독주택 [ ], 공동주택 [ ], 부속건축물 [ ]단독주택 [ ], 공동주택 [ ], 부속건축물 [ ]
연 락 처연 락 처유선전화이동전화이동전화
세대주 여부세대주 여부세대주 [ ], 세대원 [ ]세대주 [ ], 세대원 [ ]세대주 [ ], 세대원 [ ]세대주 [ ], 세대원 [ ]세대주 [ ], 세대원 [ ]세대주 [ ], 세대원 [ ]세대주 [ ], 세대원 [ ]세대주 [ ], 세대원 [ ]세대주 [ ], 세대원 [ ]
가 족 수가 족 수명 (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 (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 (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 (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 (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 (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 (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 (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 (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
2. 화재피해 조사내용2. 화재피해 조사내용2. 화재피해 조사내용2. 화재피해 조사내용2. 화재피해 조사내용2. 화재피해 조사내용2. 화재피해 조사내용2. 화재피해 조사내용2. 화재피해 조사내용2. 화재피해 조사내용2. 화재피해 조사내용
화재발생 일시화재발생 일시
화재발생 장소화재발생 장소
인 명 피 해인 명 피 해사망ㆍ실종 명, 부상 명 (부상정도: , 치료기관명: )사망ㆍ실종 명, 부상 명 (부상정도: , 치료기관명: )사망ㆍ실종 명, 부상 명 (부상정도: , 치료기관명: )사망ㆍ실종 명, 부상 명 (부상정도: , 치료기관명: )사망ㆍ실종 명, 부상 명 (부상정도: , 치료기관명: )사망ㆍ실종 명, 부상 명 (부상정도: , 치료기관명: )사망ㆍ실종 명, 부상 명 (부상정도: , 치료기관명: )사망ㆍ실종 명, 부상 명 (부상정도: , 치료기관명: )사망ㆍ실종 명, 부상 명 (부상정도: , 치료기관명: )
시설 피해①공부상면적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
시설 피해②소 실 면 적㎡/ %㎡/ %㎡/ %㎡/ %㎡/ %㎡/ %㎡/ %㎡/ %㎡/ %
시설 피해③피 해 금 액원원원원원원원원원
시설 피해※ ②와 ③은 소방서에서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의하여 기재※ ②와 ③은 소방서에서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의하여 기재※ ②와 ③은 소방서에서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의하여 기재※ ②와 ③은 소방서에서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의하여 기재※ ②와 ③은 소방서에서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의하여 기재※ ②와 ③은 소방서에서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의하여 기재※ ②와 ③은 소방서에서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의하여 기재※ ②와 ③은 소방서에서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의하여 기재※ ②와 ③은 소방서에서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의하여 기재※ ②와 ③은 소방서에서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의하여 기재
주 거 방 법주 거 방 법
「보은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화재 피해조사 실시 결과를 제출합니다. 조사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화재 피해조사 실시 결과를 제출합니다. 조사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화재 피해조사 실시 결과를 제출합니다. 조사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화재 피해조사 실시 결과를 제출합니다. 조사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화재 피해조사 실시 결과를 제출합니다. 조사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화재 피해조사 실시 결과를 제출합니다. 조사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화재 피해조사 실시 결과를 제출합니다. 조사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화재 피해조사 실시 결과를 제출합니다. 조사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화재 피해조사 실시 결과를 제출합니다. 조사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화재 피해조사 실시 결과를 제출합니다. 조사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화재 피해조사 실시 결과를 제출합니다. 조사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보은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보은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화재 피해지원금 지급대장

연번접수일지급일지급대상지급대상주 소지급액 (단위:원)비고
연번접수일지급일성별성 명주 소지급액 (단위: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보은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별지 제3호서식]
화재 피해지원금 지급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로 인하여 주거 등의 시설에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화재를 말한다.2. “피해주민”이란 보은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3.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4. “피해지원금”이란 피해 주민이 신속히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피해 정도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 및 화재 폐기물 처리를 위해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피해주민의 생활 안정과 손실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① 피해지원금의 지원 대상자는 화재로 인하여 건축물에 피해를 입은 피해주민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2. 화재 피해 주택에 대한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3. 화재 피해 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4.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화재 원인 및 피해조사 결과 고의성이 있는 화재인 경우5. 「건축법」 및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6. 소방서 추산 화재 피해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다만, 화재폐기물 처리비를 신청하는 경우 실제 처리비용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하다.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① 군수는 화재로 인한 피해 주민의 생활안정 또는 건축물의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피해지원금의 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① 피해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화재가 진화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 피해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이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결정)

제7조(지원결정)①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읍ㆍ면장은 피해사실 및 규모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화재피해 규모 조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 및 조사서를 받은 군수는 지원여부를 30일 이내에 결정하고, 신청인과 읍ㆍ면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 결정된 피해지원금에 대해 30일 이내에 지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화재 피해지원금 지급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피해지원금 환수)

제8조(피해지원금 환수) 군수는 피해주민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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