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7-11-15 시행 2017-11-15 제정
전국 90곳과 비교

별표

1. ~ 3. 입양장려금 지급 신청서 등

보호자보호자부부부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보호자보호자모모모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입양아입양아성 명성 명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입양아입양아출생 장소출생 장소출생 장소입 양 일입 양 일입 양 일년 월 일년 월 일
입양아입양아입양기관입양기관입양기관
주 소주 소
전화번호전화번호자 택핸드폰번호핸드폰번호핸드폰번호
입금계좌번호입금계좌번호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음성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입양가정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입양아와의 관계: 신청인 성명: 서명(날인) 20 . . .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입양가정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입양아와의 관계: 신청인 성명: 서명(날인) 20 . . .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입양가정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입양아와의 관계: 신청인 성명: 서명(날인) 20 . . .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입양가정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입양아와의 관계: 신청인 성명: 서명(날인) 20 . . .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입양가정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입양아와의 관계: 신청인 성명: 서명(날인) 20 . . .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입양가정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입양아와의 관계: 신청인 성명: 서명(날인) 20 . . .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입양가정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입양아와의 관계: 신청인 성명: 서명(날인) 20 . . .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입양가정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입양아와의 관계: 신청인 성명: 서명(날인) 20 . . .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입양가정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입양아와의 관계: 신청인 성명: 서명(날인) 20 . . .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입양가정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입양아와의 관계: 신청인 성명: 서명(날인) 20 . . .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입양가정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입양아와의 관계: 신청인 성명: 서명(날인) 20 . . .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입양가정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입양아와의 관계: 신청인 성명: 서명(날인) 20 . . .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입양가정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입양아와의 관계: 신청인 성명: 서명(날인) 20 . . . 음성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입양사실확인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4. 예금통장 사본첨부서류 1. 입양사실확인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4. 예금통장 사본첨부서류 1. 입양사실확인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4. 예금통장 사본첨부서류 1. 입양사실확인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4. 예금통장 사본첨부서류 1. 입양사실확인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4. 예금통장 사본첨부서류 1. 입양사실확인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4. 예금통장 사본첨부서류 1. 입양사실확인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4. 예금통장 사본첨부서류 1. 입양사실확인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4. 예금통장 사본첨부서류 1. 입양사실확인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4. 예금통장 사본첨부서류 1. 입양사실확인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4. 예금통장 사본첨부서류 1. 입양사실확인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4. 예금통장 사본첨부서류 1. 입양사실확인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4. 예금통장 사본첨부서류 1. 입양사실확인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4. 예금통장 사본
【증명 민원 대조 확인 처리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 민원 대조 확인 처리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 민원 대조 확인 처리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 민원 대조 확인 처리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 민원 대조 확인 처리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 민원 대조 확인 처리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 민원 대조 확인 처리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 민원 대조 확인 처리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 민원 대조 확인 처리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 민원 대조 확인 처리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 민원 대조 확인 처리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 민원 대조 확인 처리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 민원 대조 확인 처리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 자녀 입양장려금 지급대상 확인 】【 자녀 입양장려금 지급대상 확인 】【 자녀 입양장려금 지급대상 확인 】【 자녀 입양장려금 지급대상 확인 】【 자녀 입양장려금 지급대상 확인 】【 자녀 입양장려금 지급대상 확인 】【 자녀 입양장려금 지급대상 확인 】【 자녀 입양장려금 지급대상 확인 】【 자녀 입양장려금 지급대상 확인 】【 자녀 입양장려금 지급대상 확인 】【 자녀 입양장려금 지급대상 확인 】【 자녀 입양장려금 지급대상 확인 】【 자녀 입양장려금 지급대상 확인 】
신 청 인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주 소 :
확인사항- 입양아 성명: - 입양아 생년월일: 년 월 일 - 입양연월일: 년 월 일 - 신청인 관내 거주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입양아 성명: - 입양아 생년월일: 년 월 일 - 입양연월일: 년 월 일 - 신청인 관내 거주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입양아 성명: - 입양아 생년월일: 년 월 일 - 입양연월일: 년 월 일 - 신청인 관내 거주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입양아 성명: - 입양아 생년월일: 년 월 일 - 입양연월일: 년 월 일 - 신청인 관내 거주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입양아 성명: - 입양아 생년월일: 년 월 일 - 입양연월일: 년 월 일 - 신청인 관내 거주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입양아 성명: - 입양아 생년월일: 년 월 일 - 입양연월일: 년 월 일 - 신청인 관내 거주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입양아 성명: - 입양아 생년월일: 년 월 일 - 입양연월일: 년 월 일 - 신청인 관내 거주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입양아 성명: - 입양아 생년월일: 년 월 일 - 입양연월일: 년 월 일 - 신청인 관내 거주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입양아 성명: - 입양아 생년월일: 년 월 일 - 입양연월일: 년 월 일 - 신청인 관내 거주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입양아 성명: - 입양아 생년월일: 년 월 일 - 입양연월일: 년 월 일 - 신청인 관내 거주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입양아 성명: - 입양아 생년월일: 년 월 일 - 입양연월일: 년 월 일 - 신청인 관내 거주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입양아 성명: - 입양아 생년월일: 년 월 일 - 입양연월일: 년 월 일 - 신청인 관내 거주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공부담당 공 무 원(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의견
확 인 자(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
일련 번호신청 일자신청인(부, 모 등)신청인(부, 모 등)신청인(부, 모 등)입양아입양아주소 (전화번호)거주 기간 (년, 월)비고
일련 번호신청 일자관계성명생년월일성명생년월일주소 (전화번호)거주 기간 (년, 월)비고
일련 번호신청인(부, 모 등)신청인(부, 모 등)신청인(부, 모 등)입양아입양아거주 기간 (년, 월)주소 (전화 번호)입금내역입금내역입금내역입금내역비고
일련 번호관계성명생년월일성명생년월일거주 기간 (년, 월)주소 (전화 번호)신청 일자지급 일자금액계좌번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입양장려금 지급 신청서
(접수번호: )

[별지 제2호서식]
입양장려금 신청대장

[별지 제3호서식]
입양장려금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보호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3.“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 제2조에 따라 입양 된 아동을 말한다.4.“장애아동”이란 「입양특례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5.“입양가정”이란 입양아동이 있는 가정을 말한다.6.“입양신고일”이란 입양아동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62조에 따라 신고한 날을 말한다.7.“입양장려금”이란 국내입양을 장려하고 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아동을 입양한 부모에게 지급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군수는 입양 활성화 및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입양가정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2.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3.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4.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5.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장려금 지원)

제5조(장려금 지원)① 군수는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② 장려금은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을 지급하고,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300만원을 지급한다.③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이미 지원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지원액이 이 조례에 따른 장려금에 미달할 때에는 그 차액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① 제5조에 따른 장려금의 지원대상은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모(父母)로 한다.② 지원대상 입양아동의 부모(父母)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① 장려금을 신청하려는 입양아동의 부모(父母)는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입양장려금 지급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일 현재 입양아동의 부모(父母)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③ 제1항에 따른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청서2. 입양사실확인서3. 가족관계증명서4.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한함)5. 예금통장 사본

제8조(지원절차)

제8조(지원절차)① 군수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지원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확인되면 1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으로 지급한다.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군수는 신청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에 따른 장려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대장관리)

제10조(대장관리)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양장려금 신청대장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입양장려금 관리대장을 비치ㆍ관리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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