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03-05 시행 2021-03-05 일부개정
전국 90곳과 비교

별표

별지

입양부모부부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입양부모모모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입양아동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입양아동입 양 기 관입 양 기 관입 양 기 관입 양 기 관입양 신고일입양 신고일년 월 일년 월 일
주 소충북 제천시충북 제천시충북 제천시충북 제천시충북 제천시충북 제천시충북 제천시충북 제천시충북 제천시충북 제천시충북 제천시충북 제천시충북 제천시
연 락 처
입금계좌번호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제천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입양장려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20 . . .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입양장려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20 . . .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입양장려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20 . . .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입양장려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20 . . .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입양장려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20 . . .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입양장려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20 . . .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입양장려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20 . . .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입양장려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20 . . .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입양장려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20 . . .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입양장려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20 . . .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입양장려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20 . . .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입양장려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20 . . .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입양장려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20 . . .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입양장려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20 . . . 제천시장 귀하
※ 첨부서류※ 첨부서류※ 첨부서류※ 첨부서류※ 첨부서류※ 첨부서류※ 첨부서류※ 첨부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입양사실확인서 2.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3. 예금통장 사본1. 입양사실확인서 2.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3. 예금통장 사본1. 입양사실확인서 2.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3. 예금통장 사본1. 입양사실확인서 2.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3. 예금통장 사본1. 입양사실확인서 2.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3. 예금통장 사본1. 입양사실확인서 2.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3. 예금통장 사본1. 입양사실확인서 2.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3. 예금통장 사본1. 입양사실확인서 2.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3. 예금통장 사본1. 가족관계증명서1. 가족관계증명서1. 가족관계증명서1. 가족관계증명서1. 가족관계증명서1.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은 위의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의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의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의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의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의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의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의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의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의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의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의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의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의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다음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다음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다음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다음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다음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다음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다음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다음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다음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다음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다음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다음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다음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다음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
【입양장려금 지원대상 확인】【입양장려금 지원대상 확인】【입양장려금 지원대상 확인】【입양장려금 지원대상 확인】【입양장려금 지원대상 확인】【입양장려금 지원대상 확인】【입양장려금 지원대상 확인】【입양장려금 지원대상 확인】【입양장려금 지원대상 확인】【입양장려금 지원대상 확인】【입양장려금 지원대상 확인】【입양장려금 지원대상 확인】【입양장려금 지원대상 확인】【입양장려금 지원대상 확인】
신 청 인 (입양부모)신 청 인 (입양부모)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 (입양부모)신 청 인 (입양부모)주소주소충북 제천시충북 제천시충북 제천시충북 제천시충북 제천시충북 제천시충북 제천시충북 제천시충북 제천시충북 제천시
확인사항확인사항-신청인 주소 : -입양아동 생년월일 : -입양 신고일 : -신청인 관내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신청인 주소 : -입양아동 생년월일 : -입양 신고일 : -신청인 관내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신청인 주소 : -입양아동 생년월일 : -입양 신고일 : -신청인 관내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신청인 주소 : -입양아동 생년월일 : -입양 신고일 : -신청인 관내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신청인 주소 : -입양아동 생년월일 : -입양 신고일 : -신청인 관내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신청인 주소 : -입양아동 생년월일 : -입양 신고일 : -신청인 관내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신청인 주소 : -입양아동 생년월일 : -입양 신고일 : -신청인 관내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신청인 주소 : -입양아동 생년월일 : -입양 신고일 : -신청인 관내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신청인 주소 : -입양아동 생년월일 : -입양 신고일 : -신청인 관내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신청인 주소 : -입양아동 생년월일 : -입양 신고일 : -신청인 관내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신청인 주소 : -입양아동 생년월일 : -입양 신고일 : -신청인 관내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신청인 주소 : -입양아동 생년월일 : -입양 신고일 : -신청인 관내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확인사항확인사항지원여부지원여부지원여부지원여부결정( ) 미결정( )결정( ) 미결정( )결정( ) 미결정( )결정( ) 미결정( )결정( ) 미결정( )결정( ) 미결정( )결정( ) 미결정( )결정( ) 미결정( )
작 성 자작 성 자(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
확 인 자확 인 자과장 (인)과장 (인)과장 (인)과장 (인)과장 (인)과장 (인)과장 (인)과장 (인)과장 (인)과장 (인)과장 (인)과장 (인)
일련번호신청 일자입 양 신고일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입양아동입양아동주 소 (전화번호)신청인 거주기간 (년, 월)입금내역입금내역입금내역비고
일련번호신청 일자입 양 신고일관계성명생년월일성명생년월일주 소 (전화번호)신청인 거주기간 (년, 월)지급 일자지원 금액계좌 번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입양장려금 지원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입양장려금 신청 및 지원 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입양아동”이란「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3. “입양가정”이란 입양아동이 있는 가정을 말한다.4. “장애아동”이란「입양특례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5. “보호대상아동”이란「아동복지법」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시장은 보호대상아동의 입양활성화 및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입양가정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2.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3.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4.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5.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장려금 지원)

제5조(장려금 지원)① 시장은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입양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② 장려금은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을 지급하고,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200만원을 지급한다.③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이미 지원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① 제5조에 따른 장려금의 지원대상은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父) 또는 모(母)로 한다.②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제천시 계속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입양아동의 부(父) 또는 모(母)는 1년이 경과되면 지원대상이 된다.③ 지원대상 입양아동의 부(父) 또는 모(母)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① 장려금을 신청하려는 입양아동의 부(父) 또는 모(母)는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입양장려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제천시 계속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입양아동의 부(父) 또는 모(母)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일 현재 입양아동의 부(父) 또는 모(母)가 모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장려금 신청을 할 수 없다.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2. 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발급한 입양사실 확인서3. <삭제 2021. 3. 5.>4.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한함)5. 신청인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1부⑤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ㆍ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해서는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1. 3. 5.>

제8조(지원절차)

제8조(지원절차)①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지원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확인되면 1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시장은 신청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에 따른 장려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대장관리)

제10조(대장관리)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입양장려금 신청 및 지원대장을 비치·관리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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