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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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공립어린이집 명칭 및 위치(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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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진천군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통지서
직인

[별지 제3호서식]
진천군 공립 OO어린이집 위탁 계약서
 진천군수(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탁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영유아 보육법」 제24조 및 「진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에 대하여 위탁 운영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취학전 아동의 건전한 보육과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의 자립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시설) “갑”은 다음 시설을 “을”에게 위탁관리 하도록 한다.
 1. 명 칭 :
 2. 위 치 :
 3. 시설규모 :
 4. 수용정원 :
제3조(보육대상) ① 어린이집 입소대상 아동의 연령은 만0세부터 만5세까지의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② 원장은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입소순위는 「영유아보육법」 제28조에 따라 선정한다.
제4조(어린이집의 운영 등)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은 “을”이 “갑”의 승인을 받아 이를 정한다.
제5조(위탁기간 및 보육시간) ① 위탁기간은 . . . ~ . . .(5년) 까지로 한다.
 ② 보육시간은 보호자의 근로시간을 감안하여 결정하되 종일제(법정공휴일 제외)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위탁내용) “갑”이 어린이집 운영관리를 위해 “을”에게 위탁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 보육 및 교육사업
 2. 영유아 보육과 관련된 부모교육
 3. 어린이집과 지역사회와의 교류와 관련된 각종 사업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사회 영유아 보육사업
제7조(위탁조건) ① 시설관리 및 위탁운영에 따른 비용은 “을”이 부담하며, “갑”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한다.
 ② “을”은 다음 해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해당연도 11월 30일까지, 결산서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갑”에게 제출한다.
 ③ “을”은 “갑”의 승인을 받아 정부 보육료 지원 단가 범위 내에서 보호자로부터 비용을 수납할 수 있다. 다만, 현장학습비, 재료비, 특별활동비 등 수납이 불가피한 필요경비는 보호자로부터 별도 수납할 수 있다.
 ④ 보육교사 및 기타 종사자는 “을”이 채용하되, “갑”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을”은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서 관계규정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육아동에게 충분한 급식과 간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을”은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사고보고 및 자료제출) ① “을”은 시설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사고 발생 시는 즉시 “갑”에게 보고하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을”은 필요에 따라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자료 등 관계서류의 제출을 “갑”이 요구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① “갑”은 “을”의 시설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 점검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② “갑”은 제1항의 지도점검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을”은 이를 즉시 이행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손해배상) ① “을”은 시설을 관리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사고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는 “을”을 자기 부담으로 피해 당사자 또는 “갑”에게 전액 보상하여야 하며, 이를 회피하거나 “갑”에게 보상을 요청할 수 없다.
 ③ “을”은 어린이집을 운영 관리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또는 교재․교구 및 장비를 분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의 해석 등)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진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 지침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규정이 없거나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되 의견일치가 되지 않은 사항은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13조(계약의 효력 등) ①이 계약서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부터 발생한다.
 ② 이 계약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진 천 군 수 (인)
 
 (을) (인)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위탁(재위탁) 운영 해지(포기)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