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2-19 시행 2025-12-19 일부개정
전국 90곳과 비교

별표

[별지 제1호서식]입양축하금 지원신청서

입양부모부부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입양부모모모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입양아동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입양아동입 양 기 관입 양 기 관입 양 기 관입 양 기 관입 양 일입 양 일입 양 일년 월 일년 월 일
주 소
전화번호자 택자 택휴대폰
입금계좌번호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청주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 20 . . . 청주시장 귀하「청주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 20 . . . 청주시장 귀하「청주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 20 . . . 청주시장 귀하「청주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 20 . . . 청주시장 귀하「청주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 20 . . . 청주시장 귀하「청주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 20 . . . 청주시장 귀하「청주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 20 . . . 청주시장 귀하「청주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 20 . . . 청주시장 귀하「청주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 20 . . . 청주시장 귀하「청주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 20 . . . 청주시장 귀하「청주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 20 . . . 청주시장 귀하「청주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 20 . . . 청주시장 귀하「청주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 20 . . . 청주시장 귀하「청주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 20 . . . 청주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입양사실확인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4. 예금통장 사본첨부서류 1. 입양사실확인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4. 예금통장 사본첨부서류 1. 입양사실확인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4. 예금통장 사본첨부서류 1. 입양사실확인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4. 예금통장 사본첨부서류 1. 입양사실확인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4. 예금통장 사본첨부서류 1. 입양사실확인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4. 예금통장 사본첨부서류 1. 입양사실확인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4. 예금통장 사본첨부서류 1. 입양사실확인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4. 예금통장 사본첨부서류 1. 입양사실확인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4. 예금통장 사본첨부서류 1. 입양사실확인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4. 예금통장 사본첨부서류 1. 입양사실확인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4. 예금통장 사본첨부서류 1. 입양사실확인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4. 예금통장 사본첨부서류 1. 입양사실확인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4. 예금통장 사본첨부서류 1. 입양사실확인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4. 예금통장 사본
※다음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다음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다음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다음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다음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다음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다음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다음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다음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다음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다음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다음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다음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다음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
【입양축하금 지원대상 확인】【입양축하금 지원대상 확인】【입양축하금 지원대상 확인】【입양축하금 지원대상 확인】【입양축하금 지원대상 확인】【입양축하금 지원대상 확인】【입양축하금 지원대상 확인】【입양축하금 지원대상 확인】【입양축하금 지원대상 확인】【입양축하금 지원대상 확인】【입양축하금 지원대상 확인】【입양축하금 지원대상 확인】【입양축하금 지원대상 확인】【입양축하금 지원대상 확인】
신 청 인 (입양부모)신 청 인 (입양부모)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 (입양부모)신 청 인 (입양부모)주소주소
확인사항확인사항-신청인 주소 : -입양아동 생년월일 : -입양일 : -신청인 관내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신청인 주소 : -입양아동 생년월일 : -입양일 : -신청인 관내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신청인 주소 : -입양아동 생년월일 : -입양일 : -신청인 관내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신청인 주소 : -입양아동 생년월일 : -입양일 : -신청인 관내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신청인 주소 : -입양아동 생년월일 : -입양일 : -신청인 관내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신청인 주소 : -입양아동 생년월일 : -입양일 : -신청인 관내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신청인 주소 : -입양아동 생년월일 : -입양일 : -신청인 관내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신청인 주소 : -입양아동 생년월일 : -입양일 : -신청인 관내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신청인 주소 : -입양아동 생년월일 : -입양일 : -신청인 관내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신청인 주소 : -입양아동 생년월일 : -입양일 : -신청인 관내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신청인 주소 : -입양아동 생년월일 : -입양일 : -신청인 관내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신청인 주소 : -입양아동 생년월일 : -입양일 : -신청인 관내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확인사항확인사항지원여부지원여부지원여부지원여부결정( ) 미결정( )결정( ) 미결정( )결정( ) 미결정( )결정( ) 미결정( )결정( ) 미결정( )결정( ) 미결정( )결정( ) 미결정( )결정( ) 미결정( )
작 성 자작 성 자(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
확 인 자확 인 자과장 (인)과장 (인)과장 (인)과장 (인)과장 (인)과장 (인)과장 (인)과장 (인)과장 (인)과장 (인)과장 (인)과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입양축하금 지원신청서(제7조관련)
 (접수번호 : )

[별지 제2호서식] 입양축하금 신청 및 지원 대장

일련번호신청 일자입양일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입양아동입양아동주 소 (전화번호)신청인 거주기간 (년, 월)입금내역입금내역입금내역비고
일련번호신청 일자입양일관계성명생년월일성명생년월일주 소 (전화번호)신청인 거주기간 (년, 월)지급 일자지원 금액계좌 번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입양축하금 신청 및 지원 대장(제10조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19.>1. “아동”이란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입양아동”이란 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3. 삭제 <2025. 12. 19.>4. “입양가정”이란 입양아동을 둔 가정을 말한다.5. 삭제 <2025. 12. 19.>6. “입양축하금”이란 국내 입양을 장려하고 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아동을 입양한 부모(이하 “양부모”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7. “보호대상아동”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시장은 보호대상아동의 입양 활성화 및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9.>1. 입양가정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2.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3.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4.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5.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입양축하금 지원)

제5조(입양축하금 지원)① 시장은 법에 따라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축하금(이하 “축하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9.>② 제1항에 따른 축하금 지급액은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5. 12. 19.>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축하금 지원대상은 입양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제7조에 따른 지원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양부모로 한다. <개정 2025. 12. 19.>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축하금을 신청하려는 입양아동의 양부모(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입양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입양축하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9.>1. 입양사실확인서2. 가족관계증명서3. 삭제 <2025. 12. 19.>4. 신청인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1부

제8조(지원절차)

제8조(지원절차)①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지원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9.>1. 삭제 <2025. 12. 19.>2. 삭제 <2025. 12. 19.>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의 예금계좌에 축하금을 입금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입금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신분 노출 등의 이유로 신청인이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개정 2025. 12. 19.>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시장은 신청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에 따른 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대장 등 비치)

제10조(대장 등 비치)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입양축하금 신청 및 지원대장을 비치·관리한다.

제11조(중복지원 금지)

제11조(중복지원 금지) 국가 또는 타 기관·단체 등에서 축하금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또는 타 기관·단체 등의 지원금이 이 조례의 지원금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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