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6-02 시행 2023-06-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인구증가시책 지원내용

시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전입세대 지원	전입세대	쓰레기봉투(20ℓ) 지급 - 1인세대 : 1회 20매 - 2인이상 세대 : 1회 40매
홍보원 장려금 지급	충주사랑 홍보원	- 1인당 20만원 이하
집단전입에 따른 장려금지급	집단전입 사업체 및 기관	전입인 10인 이상시 지급 - 1인당 5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4. 12. 05〉
인구증가시책 지원내용(제5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4호서식]

접수번호	접수번호	충주사랑 홍보원 신청서	충주사랑 홍보원 신청서	충주사랑 홍보원 신청서	충주사랑 홍보원 신청서	충주사랑 홍보원 신청서
		충주사랑 홍보원 신청서	충주사랑 홍보원 신청서	충주사랑 홍보원 신청서	충주사랑 홍보원 신청서	충주사랑 홍보원 신청서
신 청 인 기 재 사 항	신 청 인 기 재 사 항	성 명			성 별	남 , 여
신 청 인 기 재 사 항	신 청 인 기 재 사 항	생년월일 (주민등록상)
신 청 인 기 재 사 항	신 청 인 기 재 사 항	종전 주소지
신 청 인 기 재 사 항	신 청 인 기 재 사 항	전입 주소지	충주시	충주시	충주시	충주시
신 청 인 기 재 사 항	신 청 인 기 재 사 항	전입일자
신 청 인 기 재 사 항	신 청 인 기 재 사 항	직 업
신 청 인 기 재 사 항	신 청 인 기 재 사 항	직 장 명 (해당자만 기재)
신 청 인 기 재 사 항	신 청 인 기 재 사 항	연 락 처	자택전화 휴대전화	자택전화 휴대전화	자택전화 휴대전화	자택전화 휴대전화
신 청 인 기 재 사 항	신 청 인 기 재 사 항	e-mail
신 청 인 기 재 사 항	신 청 인 기 재 사 항	입금계좌	금융기관명
신 청 인 기 재 사 항	신 청 인 기 재 사 항	입금계좌	계좌번호
신 청 인 기 재 사 항	신 청 인 기 재 사 항	입금계좌	예 금 주
상기와 같이 충주사랑 홍보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충주시장 귀하	상기와 같이 충주사랑 홍보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충주시장 귀하	상기와 같이 충주사랑 홍보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충주시장 귀하	상기와 같이 충주사랑 홍보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충주시장 귀하	상기와 같이 충주사랑 홍보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충주시장 귀하	상기와 같이 충주사랑 홍보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충주시장 귀하	상기와 같이 충주사랑 홍보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충주시장 귀하
비고

구 분	구 분	쓰레기봉투 지급실적	쓰레기봉투 지급실적	쓰레기봉투 지급실적	소요량요구 ( 월)	비고
구 분	구 분	전월까지 누 계	금 월 ( 월)	합 계	소요량요구 ( 월)	비고
세대수 (세대)	계
세대수 (세대)	1인세대
세대수 (세대)	2인이상세대
수량(매)	수량(매)

일련번호	접 수 일 자	인 적 사 항	인 적 사 항	인 적 사 항	인 적 사 항	지 원 내 용	지 원 내 용	수령인	담당자 확인날인
일련번호	접 수 일 자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수량	년월일	수령인	담당자 확인날인

일련번호

직책명

주 소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전입일자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4. 12. 05〉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 12. 05〉
쓰레기봉투 지급실적 및 소요량요구서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 12. 05〉
인구증가시책 지원대장
(시책명 : )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 12. 05〉
집단전입 장려금 신청서
 (사업체 또는 기관명: )

별첨 : 1.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2.통장사본
 상기와 같이 집단전입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업체․기관명
 대표자 (인)
충주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의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각종 시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4. 12. 5.>1. “인구증가시책”이란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인구증가를 위하여 추진하고 지원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2. “전입세대”란 타 시ㆍ군ㆍ구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에 정착하기 위하여 한 명 이상이 전입하는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23. 6. 2.>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시장은 인구증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종전의 제2조) <개정 2014. 12. 5., 2023. 6. 2.>1. 주민등록상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 관내로 전입신고한 전입세대2. 제4조에 의거 충주사랑 홍보원(이하 “홍보원”이라 한다)으로 선정된 사람3. 소속된 사람들의 주민등록을 타 시ㆍ군ㆍ구로부터 집단 전입시킨 후 해당연도 말까지 6개월 이상 유지시킨 관내 사업체 및 기관 <개정 2023. 6. 2.>

제4조(홍보원 자격 및 역할)

제4조(홍보원 자격 및 역할) (종전의 제3조) <개정 2014. 12. 5.> ① 홍보원은 18세 이상의 사람이 타 시ㆍ군ㆍ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 관내로 전입한 사람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희망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2.>② 홍보원으로 선정된 사람은 해당연도 말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개정 2023. 6. 2.>1. 인구증가시책에 대한 홍보 <개정 2023. 6. 2.>2. 타ㆍ시ㆍ군ㆍ구 거주자에 대한 적극적인 전입 유도3. 관광지 및 축제에 관한 홍보 등③ 홍보원에 대한 세부적인 선정기준 및 규모 등은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결정하여 시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한다. <개정 2023. 6. 2.>

제5조(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 제3조의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내용은 별표와 같다. (종전의 제4조) <개정 2014. 12. 5.>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종전의 제5조) <개정 2014. 12. 5.> ① 전입세대에 대한 쓰레기봉투 지원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장은 쓰레기봉투 소요량을 사전에 파악하여 일괄 주문 후 읍ㆍ면ㆍ동에 배부한다.2. 읍ㆍ면ㆍ동장은 쓰레기봉투 물량을 사전에 확보하여 전입신고 시 지급하고 매 다음달 10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지급실적 및 소요량 요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3. 6. 2.>3.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지원내용을 기록ㆍ관리한다.② 홍보원에게는 제4조에 의거 충주사랑 홍보원 장려금을 다음 해 1월 중에 개인별 통장으로 지급한다.③ 제3조제3호에 의한 집단전입에 따른 장려금은 사업체 및 기관으로부터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신청을 받아 해당연도 말 기준 주민등록 사항을 확인 후 다음 해 1월 중 전입자별 한 번만 사업체 및 기관에게 시장이 지급한다. <개정 2023. 6. 2.>

제7조(예산확보 및 지원 등)

제7조(예산확보 및 지원 등) <신설 2014. 12. 5.>① 시장은 인구증가시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며, 확보된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원 취소 및 지원액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전출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인구증가시책에 현저하게 기여한 개인, 기관, 사업체, 마을회 등에 대하여 「충주시 포상 조례」의 규정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종전의 제6조) <개정 2014. 12. 5.>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종전의 제7조) <개정 2014.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