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별표1]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충주시의회 및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충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합니다.
 충 주 시 장 
2020년 8월 7일
충주시 조례 제1849호
충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충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제67조”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재난관리기금”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금”을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제67조에 따른 적립금
제3조 중 “시장”을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을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6조 중 “법 제68조제2항과 영 제74조 각 호의 범위에서”를 “법 제68조제3항 및 영 제74조에 따라”로 한다.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기금 사용의 제한) 영 제74조 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사용 할 수 없다.
 1.「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2.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제6조의3(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①영 제74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안전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개별 법령에 지원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개별법령에 따라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긴급한 진단ㆍ점검
 2. 재해예방을 위한 긴급한 보수ㆍ보강
 3. 기타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74조제2호가목의 “경제적 사정”의 경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 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으로 한정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70퍼센트”를 “100분의70”으로 한다.
 ① 시장은 영 제40조부터 법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든 실제 비용을 지원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읍ㆍ면ㆍ동장”을 “농업기술센터ㆍ보건소ㆍ 환경수자원본부의 재난업무 담당 과장 및 읍ㆍ면ㆍ동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읍ㆍ면ㆍ동”을 “농업기술센터ㆍ보건소ㆍ 환경수자원본부의 재난업무 팀장 및 읍ㆍ면ㆍ동”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제6조 관련)
조례 제6조에서 정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과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호의 ‘재난관리’
 활동 지원
 가. 시설물에 대한 지원은 국가 또는 충주시의 소유물과 사실상 관리하는 시설물로 한정한다. 
 나. 개별 법령에 따라 ‘재난관리’를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개별 법령에 따른 당해 예산을 사용 하여야 한다. 
 2. 법 제3조 제4호의‘안전관리’활동 지원.
 가. 충주시내에 거주하는 주민(사실상 거주자 포함)에 대한 지원으로 한정한다. 
 나. 제1호 나목을 준용한다.
 3. 법 제3조 7호에서 규정하는 ‘긴급구조기관’이 수행하는 법 제3조 제6호의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장비, 물자 등의 구입 지원
 4. 법 제3조 9조2호의 ‘안전문화활동’에 활동 지원. 
 5.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6. 조례 제4조의3규정에 의한 ‘안전조치’를 위한 활동 지원 
 7. 해외에 거주하는 충주시민에 대한 법 제3조 제4호의 ‘안전관리’ 활동 지원.
 8. 법 제3조 제3호의 ‘재난관리’활동, 법 제3조 제4호의 ‘안전관리’ 활동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된 사항의 이행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에 대한 구호활동 및 현금·물품·장비 등 지원 
 9. 민간단체에 대한 사업비 지원은 「민법」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의하여 등록한 비영리 민간단체에 한하며,「지방재정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한다. 
10. 그 밖에 시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