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0. 5. 15.>
심의요청 시 제출서류(조례 제9조, 시행규칙 제4조 관련)

※ 비고
 1. 상기 표에서 “영” 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을 말한다.
 2. 설계도서는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의함.
 3. 관계규정은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등
【별표 2】 <개정 2020. 5. 15.>
심의수수료 산출기준(시행규칙 제13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5. 15.>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 5. 15.>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 5. 15.>

□ 향후 추진계획
 ○
 ○
 ○
□ 기대효과
 ○
 ○
 ○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0. 5. 15.>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 5. 15.>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0. 5. 15.>
집 행 기 본 계 획 서

【작성요령】
 ① 발주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명시
 ② 공사명을 명시하되, 약칭을 쓰지 말 것
 ③ 공사전체 내역 및 구조물(교량, 터널 등) 현황, 건축물 연면적 등 입찰방법 제안사유와 관련되는 주요 공사내역을 명시
 ④ 추정금액 명시(단위: 억 원) : 보상비 제외, 부가세 포함
 ⑤ 공사 시작년도 및 완료년도 명시
 ⑥ 공사위치 명시
 ⑦ 설계공모,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에 대한 입찰예정시기를 년, 월로 명시
 -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의 경우 공사입찰 예정시기만 기재
 ⑧ 발주기관에서 검토한 입찰방법 명시
 다만, 대안입찰(또는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는 대안입찰(또는 기술제안입찰)에 부칠 사항 또는 범위를 명시
 ⑨ 발주기관에서 검토한 낙찰자결정방법 명시
 입찰방법 제안 핵심사유를 개략적으로 명시
 ⑪ 사업을 통해 얻고자 하는 기대효과를 개략적으로 명시
 (일괄, 대안, 기본설계기술제안, 실시설계기술제안 입찰의 경우 해당 입찰방법을 통해 얻고자하는 기대효과를 추가적으로 명시)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0. 5. 15.>
(4쪽 중 제1쪽)

 
1. 위치도 또는 도면
2. 공사개요
 ◦ 공 사 명 : 
 ◦ 노 선 명 : 
 ◦ 위 치 : 
 ◦ 공사개요 : 도로축조 : L= km, B= m
 ◦ 공사기간 : 
 ◦ 총공사비 추정금액 : 억원 (보상비 제외)
 - 주요 공종별 물량 및 공사비
 ․ 00교(길이=2000m) : 00억원
 ․ 00터널(길이=4000m) : 00억원
 ․ 기 타 : 00억원
 ◦ 교 통 량 : 대/일(목표년도 년도)
3. 사업 필요성 및 효과
4. 추진경위
 ㅇ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등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기본설계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재 
5. 기타 참고사항 : 노선개요, 신기술 등 입찰방법 심의에 필요한 사항 
(4쪽 중 제2쪽)
6. 입찰방법 및 낙찰자결정방법 제안사유

ㅇ 추진가능한 다른 입찰방법과 비교하여 심의요청하는 입찰방법이 필요한 사유를 검토항목별로 명확하게 기재하며,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검토항목을 구성할 것
 - 신기술·신공법 필요성 : 일반적인 공법으로 시공가능한지 여부 등
 - 개선된 설계안 도출가능성 : 원안설계(일괄입찰의 경우 기본계획)와 비교검토하여 더 나은 안이 도출될 수 있는지 여부
 - 별표2 내지 별표3의2 의 발주공사유형별 검토항목 중 입찰방법을 제안하는 핵심적인 사유 : 사유별 구체적 비교검토
 - 사업추진 소요예상기간 분석 비교

※ 입찰방법 제안사유 작성방법
 ㅇ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을 참고하여 제안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ㅇ 일괄입찰(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방법 공사에 대한 개략개요를 판단할 수 있는 기본구상,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또는 기본계획(기본설계 기술제안의 경우 기본설계)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여 아래 표와 함께 별도 첨부

 ㅇ 대안입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방법 공사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를 판단하고 대안(기술제안)부분의 원안설계에 대하여 비교 검토할 수 있도록 실시설계(기술제안)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여 아래 표와 함께 별도 첨부

 ㅇ 대안입찰방법의 경우 대안구간과 원안구간을 분할하여 발주하는 방안 검토결과를 총괄 검토의견난에 기재
 ㅇ 공기단축을 사유로 입찰방법을 제안하는 경우 패스트트랙(Fast-track) 실시 여부 및 이에 따른 설계·시공 분리입찰과의 공기비교표, 공기단축을 위한 예산확보 여부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별도 첨부
 ㅇ 스마트 건설공사의 경우 기존 건설기술과 효과를 비교한 자료를 작성하여 별도 첨부 
(4쪽 중 제4쪽)
7.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자체 평가표(“예시”)
 입찰방식 : 일괄(심의 대상시설 :4,000m 터널)

 
 

8. 분리 도급(발주) 검토
 ㅇ 심의요청한 전체공사 중 다른 법률에 따른 분리 도급(발주)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공사 포함 여부:
 ㅇ 분리 도급(발주) 예외 해당 여부:
 ※ 심의요청한 전체공사 중 분리 도급(발주) 예외에 해당되지 않아 분리 도급(발주)해야 하는 공사가 포함된 경우 분리 도급(발주) 해당부분의 공사는 입찰방법 심의대상에서 제외됨
 ㅇ 분리 도급(발주)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구체적 근거 및 사유: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0. 5. 15.>
대형공사 분할시공(불가능 사유)검토서
1. 공사명 :
2. 사업(공사)개요 
 ㅇ 도로축조 : L= km, B= m(왕복 ㅇ차로)
 - ○○교 L = 2000m
 - ○○터널 L = 4000m 
 - 일반구간 L = 1000m
 ※공사 규모를 상세히 기재
3. 공사추정금액 : 억원 (보상비 제외)
 ㅇ 주요 공종별 물량 및 공사비
 - ○○교(길이=2000m): 억원
 - ○○터널(길이=4000m) : 억원
 - 기 타 : 억원
4. 공사 위치 및 평면도
 ㅇ 별도 붙임
5. 분할 시공 불가능 사유서
 ※ 분할 발주가 불가능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
붙임 : 관련증빙 자료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0. 5. 15.>
사전검토 의견서(제○안건) 

 위와 같이 사전심의 검토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심의위원 : ○○분야 ○○○ (서명 또는 인)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0. 5. 15.>
최 종 심 의 의 견 서(제○안건) 
 1. 안 건 명 : 
 2. 심의방법 : 
 3. 심의내용 : 

 4. 심의의견 : 

위와 같이 최종심의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심의위원 : (서명 또는 인)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0. 5. 15.>
- 20○○년 제○○차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
소위원회 심의 의결서
1. 심의안건: 
2. 심의기간: 20○○. ○○. ○○. ~ ○○. ○○.
3. 심의방법: 
4. 재적위원: ○명(위원장 1, 부위원장 1, 위원 ○) 
5. 심의위원: ○명(위원장 1, 부위원장 1, 위원 ○) 
6. 심의결과: 원안채택·조건부채택·재심의
7. 심의·의결 현황

 ※ 의결조건 : 심의위원 과반수 찬성(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제7조제5항)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0. 5. 15.>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0. 5. 15.>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조치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발주청 확인자(담당부서의 장)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0. 5. 15.>
위원 청렴서약서
 본인은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서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고 양심과 도리로 공정하게 심의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하는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심 의 분 야 : 
 심의위원명 : (서명 또는 날인)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0. 5. 15.>
위원 보안각서
 □ 심의안건 : 
 본인은 위 안건의 심의위원으로서 아래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건설기술심의를 하면서 알게 된 제반사항을 어디서나, 어느 누구에게도 누설하지 않을 것입니다.
 2. 본인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한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년 월 일
 심 의 분 야 : 
 심의위원명 : (서명 또는 날인)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0. 5. 15.>
입찰참가업체 청렴서약서
 □ 사업명 : 
 본인은 위 사업의 입찰심의에 참가한 업체의 대표자로서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 평가가 되도록 적극 협조하겠으며, 설계심의 절차 등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이의 없음과 동시에 아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심의위원(후보 포함)과는 심의가 종료될 때까지 어떠한 접촉도 하지 않겠으며, 직·간접적인 접촉사실로 인한 감점처분 등 제재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심의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심의위원이나 발주청의 고나계공무원 등에게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입니다.
 3. 만약 이를 위반하는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책임과 귀 도(시·군 포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도 2년간 참여하지 아니할 것이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심 의 분 야 : 
 심의위원명 : (서명 또는 날인)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0. 5. 15.>
기피신청서
 □ 심의안건 : 
 본인은 위 심의안건의 당사자로서 아래와 같은 사유로 해당 위원이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2항에 따라 아래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 합니다.
 ○ 위 원 명 : OO분야 OOO위원
 ○ 기피사유 :
 년 월 일
 회사(기관)명 : 
 심의위원명 : (서명 또는 날인)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0. 5. 15.>
위원 회피신청서
 □ 심의안건 : 
 본인은 위 심의안건의 관련하여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제10조제3항에 해당됨에 따라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심의 회피신청을 합니다.

 ○ 위 원 명 : OO분야 OOO위원
 ○ 회피사유 :
 년 월 일
 회사(기관)명 : 
 심의위원명 : (서명 또는 날인)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0. 5. 15.>

 20○○년 제○차 충청북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 위 원 회 회 의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