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2-03-09 시행 2012-04-13 제정
전국 199곳과 비교

별표

별지별표

디자인 의뢰명
신청기관명 (실․국 명)
디자인 의뢰내용
첨부
담당자부서명부서명
담당자성 명연락처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
디자인업무 협의 요청시기디자인업무 협의 요청시기디자인업무 협의 요청시기
- 시각이미지디자인 및 공공시설물디자인, 공간디자인 부문 : 의뢰기한 20일 이전 - 기타 부문은 디자인의뢰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각 부문별 디자인개발을 위한 작업시간이 확보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업무지원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시각이미지디자인 및 공공시설물디자인, 공간디자인 부문 : 의뢰기한 20일 이전 - 기타 부문은 디자인의뢰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각 부문별 디자인개발을 위한 작업시간이 확보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업무지원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시각이미지디자인 및 공공시설물디자인, 공간디자인 부문 : 의뢰기한 20일 이전 - 기타 부문은 디자인의뢰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각 부문별 디자인개발을 위한 작업시간이 확보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업무지원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접수번호접수번호---
신청 업체회사명회사명
신청 업체대표자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청 업체업 종업 종업 태업 태
신청 업체주 소주 소
신청 업체담당자담당자부서/직위부서/직위
신청 업체연락처연락처Tel.Tel.Tel.팩 스팩 스
신청 업체연락처연락처C.P.C.P.C.P.이메일이메일
신청 디자인 종류공공시설물공공시설물제품(모델)명제품(모델)명
신청 디자인 종류공공매체공공매체제품(모델)명제품(모델)명
1. 상기와 같이 충청북도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제출된 자료에 대한 출판, 인쇄, 홍보 권한의 충청북도 귀속에 동의합니다. . . 신청인 (인)1. 상기와 같이 충청북도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제출된 자료에 대한 출판, 인쇄, 홍보 권한의 충청북도 귀속에 동의합니다. . . 신청인 (인)1. 상기와 같이 충청북도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제출된 자료에 대한 출판, 인쇄, 홍보 권한의 충청북도 귀속에 동의합니다. . . 신청인 (인)1. 상기와 같이 충청북도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제출된 자료에 대한 출판, 인쇄, 홍보 권한의 충청북도 귀속에 동의합니다. . . 신청인 (인)1. 상기와 같이 충청북도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제출된 자료에 대한 출판, 인쇄, 홍보 권한의 충청북도 귀속에 동의합니다. . . 신청인 (인)1. 상기와 같이 충청북도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제출된 자료에 대한 출판, 인쇄, 홍보 권한의 충청북도 귀속에 동의합니다. . . 신청인 (인)1. 상기와 같이 충청북도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제출된 자료에 대한 출판, 인쇄, 홍보 권한의 충청북도 귀속에 동의합니다. . . 신청인 (인)1. 상기와 같이 충청북도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제출된 자료에 대한 출판, 인쇄, 홍보 권한의 충청북도 귀속에 동의합니다. . . 신청인 (인)1. 상기와 같이 충청북도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제출된 자료에 대한 출판, 인쇄, 홍보 권한의 충청북도 귀속에 동의합니다. . . 신청인 (인)1. 상기와 같이 충청북도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제출된 자료에 대한 출판, 인쇄, 홍보 권한의 충청북도 귀속에 동의합니다. . . 신청인 (인)1. 상기와 같이 충청북도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제출된 자료에 대한 출판, 인쇄, 홍보 권한의 충청북도 귀속에 동의합니다. . . 신청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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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신청 접수증충청북도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신청 접수증충청북도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신청 접수증충청북도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신청 접수증충청북도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신청 접수증충청북도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신청 접수증충청북도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신청 접수증충청북도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신청 접수증충청북도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신청 접수증충청북도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신청 접수증충청북도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신청 접수증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
신청디자인종류신청디자인종류☐공공시설물( ) ☐공공매체( )☐공공시설물( ) ☐공공매체( )☐공공시설물( ) ☐공공매체( )☐공공시설물( ) ☐공공매체( )☐공공시설물( ) ☐공공매체( )☐공공시설물( ) ☐공공매체( )☐공공시설물( ) ☐공공매체( )☐공공시설물( ) ☐공공매체( )☐공공시설물( ) ☐공공매체( )
제품(모델)명제품(모델)명접수자 확인
회사명/성명회사명/성명
접 수 자접 수 자
※ 문의처 : 충청북도 건축디자인과 Tel 043)220-4451~4452 / Fax. 043)220-4459 . . 충 청 북 도 지 사※ 문의처 : 충청북도 건축디자인과 Tel 043)220-4451~4452 / Fax. 043)220-4459 . . 충 청 북 도 지 사※ 문의처 : 충청북도 건축디자인과 Tel 043)220-4451~4452 / Fax. 043)220-4459 . . 충 청 북 도 지 사※ 문의처 : 충청북도 건축디자인과 Tel 043)220-4451~4452 / Fax. 043)220-4459 . . 충 청 북 도 지 사※ 문의처 : 충청북도 건축디자인과 Tel 043)220-4451~4452 / Fax. 043)220-4459 . . 충 청 북 도 지 사※ 문의처 : 충청북도 건축디자인과 Tel 043)220-4451~4452 / Fax. 043)220-4459 . . 충 청 북 도 지 사※ 문의처 : 충청북도 건축디자인과 Tel 043)220-4451~4452 / Fax. 043)220-4459 . . 충 청 북 도 지 사※ 문의처 : 충청북도 건축디자인과 Tel 043)220-4451~4452 / Fax. 043)220-4459 . . 충 청 북 도 지 사※ 문의처 : 충청북도 건축디자인과 Tel 043)220-4451~4452 / Fax. 043)220-4459 . . 충 청 북 도 지 사※ 문의처 : 충청북도 건축디자인과 Tel 043)220-4451~4452 / Fax. 043)220-4459 . . 충 청 북 도 지 사※ 문의처 : 충청북도 건축디자인과 Tel 043)220-4451~4452 / Fax. 043)220-4459 . . 충 청 북 도 지 사
신청디자인종류신청디자인종류신청디자인종류☐공공시설물( ) ☐공공매체( )☐공공시설물( ) ☐공공매체( )☐공공시설물( ) ☐공공매체( )☐공공시설물( ) ☐공공매체( )☐공공시설물( ) ☐공공매체( )☐공공시설물( ) ☐공공매체( )☐공공시설물( ) ☐공공매체( )
제 품 명제 품 명제 품 명
제품규격제품규격제품규격가로 : ㎜, 세로 : ㎜, 높이 : ㎜, 두께 : ㎜, 무게 : ㎏, 재질/마감 :가로 : ㎜, 세로 : ㎜, 높이 : ㎜, 두께 : ㎜, 무게 : ㎏, 재질/마감 :가로 : ㎜, 세로 : ㎜, 높이 : ㎜, 두께 : ㎜, 무게 : ㎏, 재질/마감 :가로 : ㎜, 세로 : ㎜, 높이 : ㎜, 두께 : ㎜, 무게 : ㎏, 재질/마감 :가로 : ㎜, 세로 : ㎜, 높이 : ㎜, 두께 : ㎜, 무게 : ㎏, 재질/마감 :가로 : ㎜, 세로 : ㎜, 높이 : ㎜, 두께 : ㎜, 무게 : ㎏, 재질/마감 :가로 : ㎜, 세로 : ㎜, 높이 : ㎜, 두께 : ㎜, 무게 : ㎏, 재질/마감 :
개발/디자인회사개발/디자인회사개발/디자인회사주 소주 소
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연 락 처연 락 처
제조회사제조회사제조회사주 소주 소
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연 락 처연 락 처
제품의 디자인 권리 및 수상 등산업재산권산업재산권산업재산권☐특허 ☐디자인등록 ☐실용신안 ☐상표 ☐기타( )☐특허 ☐디자인등록 ☐실용신안 ☐상표 ☐기타( )☐특허 ☐디자인등록 ☐실용신안 ☐상표 ☐기타( )☐특허 ☐디자인등록 ☐실용신안 ☐상표 ☐기타( )☐특허 ☐디자인등록 ☐실용신안 ☐상표 ☐기타( )☐특허 ☐디자인등록 ☐실용신안 ☐상표 ☐기타( )
제품의 디자인 권리 및 수상 등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
제품의 디자인 권리 및 수상 등품질 인증종 류종 류
제품의 디자인 권리 및 수상 등품질 인증등록번호등록번호
제품의 디자인 권리 및 수상 등수상내용수상내용수상내용
제품의 디자인 권리 및 수상 등기 타기 타기 타
※ 산업재산권, 품질인증 등 관련서류는 출품서에 첨부하지 않으며 충청북도에서 요구시 제출 ※ 수상내용은 Good Design(훌륭한 디자인), 해외 디자인 Award(메달, 상패 등)등 수상내용 기재 ※ 기타는 해외 라이센스 등 기타 출품디자인과 관련한 사항 기재※ 산업재산권, 품질인증 등 관련서류는 출품서에 첨부하지 않으며 충청북도에서 요구시 제출 ※ 수상내용은 Good Design(훌륭한 디자인), 해외 디자인 Award(메달, 상패 등)등 수상내용 기재 ※ 기타는 해외 라이센스 등 기타 출품디자인과 관련한 사항 기재※ 산업재산권, 품질인증 등 관련서류는 출품서에 첨부하지 않으며 충청북도에서 요구시 제출 ※ 수상내용은 Good Design(훌륭한 디자인), 해외 디자인 Award(메달, 상패 등)등 수상내용 기재 ※ 기타는 해외 라이센스 등 기타 출품디자인과 관련한 사항 기재※ 산업재산권, 품질인증 등 관련서류는 출품서에 첨부하지 않으며 충청북도에서 요구시 제출 ※ 수상내용은 Good Design(훌륭한 디자인), 해외 디자인 Award(메달, 상패 등)등 수상내용 기재 ※ 기타는 해외 라이센스 등 기타 출품디자인과 관련한 사항 기재※ 산업재산권, 품질인증 등 관련서류는 출품서에 첨부하지 않으며 충청북도에서 요구시 제출 ※ 수상내용은 Good Design(훌륭한 디자인), 해외 디자인 Award(메달, 상패 등)등 수상내용 기재 ※ 기타는 해외 라이센스 등 기타 출품디자인과 관련한 사항 기재※ 산업재산권, 품질인증 등 관련서류는 출품서에 첨부하지 않으며 충청북도에서 요구시 제출 ※ 수상내용은 Good Design(훌륭한 디자인), 해외 디자인 Award(메달, 상패 등)등 수상내용 기재 ※ 기타는 해외 라이센스 등 기타 출품디자인과 관련한 사항 기재※ 산업재산권, 품질인증 등 관련서류는 출품서에 첨부하지 않으며 충청북도에서 요구시 제출 ※ 수상내용은 Good Design(훌륭한 디자인), 해외 디자인 Award(메달, 상패 등)등 수상내용 기재 ※ 기타는 해외 라이센스 등 기타 출품디자인과 관련한 사항 기재※ 산업재산권, 품질인증 등 관련서류는 출품서에 첨부하지 않으며 충청북도에서 요구시 제출 ※ 수상내용은 Good Design(훌륭한 디자인), 해외 디자인 Award(메달, 상패 등)등 수상내용 기재 ※ 기타는 해외 라이센스 등 기타 출품디자인과 관련한 사항 기재※ 산업재산권, 품질인증 등 관련서류는 출품서에 첨부하지 않으며 충청북도에서 요구시 제출 ※ 수상내용은 Good Design(훌륭한 디자인), 해외 디자인 Award(메달, 상패 등)등 수상내용 기재 ※ 기타는 해외 라이센스 등 기타 출품디자인과 관련한 사항 기재※ 산업재산권, 품질인증 등 관련서류는 출품서에 첨부하지 않으며 충청북도에서 요구시 제출 ※ 수상내용은 Good Design(훌륭한 디자인), 해외 디자인 Award(메달, 상패 등)등 수상내용 기재 ※ 기타는 해외 라이센스 등 기타 출품디자인과 관련한 사항 기재
출품 디자인 설명※ 출품한 제품의 디자인 개념 및 내용을 개조식(個條式)으로 설명
디자인 의도
기능성 [내구성/사용편의성/ 유니버설(universal)/ 무장애(barrier-free)]
경제성, 시공용이성, 장소성
환경친화성, 조화성
창의성, 심미성
사례비교 및 기타 특징
※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지 사용※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지 사용
도 면※ 정면도, 측면도, 배면도, 상세도, 단면도, 투시도 등
※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지 사용※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지 사용
시공사진/실물사진※ 현장에 시공한 사례 또는 실물크기 모형을 촬영한 사진(전경, 전․후․측면, 상세사진)
※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지 사용※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지 사용
사 업 명사 업 명
사업대상지사업대상지
신청기관명신청기관명
신청내역신청내역
담 당 자담 당 자성 명성 명
담 당 자담 당 자부서명연락처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조례」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조례」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조례」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조례」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
첨부서류디자인 계획(안) 00부(위원수에 따라 부수 조정) (심의․자문 신청 자료 및 내용 참조 작성)디자인 계획(안) 00부(위원수에 따라 부수 조정) (심의․자문 신청 자료 및 내용 참조 작성)디자인 계획(안) 00부(위원수에 따라 부수 조정) (심의․자문 신청 자료 및 내용 참조 작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디자인업무 협의 요청서 

[별지 제4호서식]
충청북도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자문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디자인업무 협의)

제2조(공공디자인업무 협의)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디자인업무 협의를 받으려면 별지 제1호 서식의 디자인업무 협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우수 공공디자인 인증)

제3조(우수 공공디자인 인증)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대상 시설물은 조례 별표1에서 정한 시설물 중 출시된 제품이나 출시예정인 시제품으로 한다.② 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인증된 제품에 대하여는 별도의 인증마크를 2년간 표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인증된 해당 제품과 포장지, 설명서, 보증서 또는 홍보유인물과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것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인증심의 제외)

제4조(인증심의 제외) 제3조제1항에 따른 인증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 공공디자인 심의에서 제외한다.1.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법적 분쟁이 있거나 분쟁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경우2. 다른 공공시설물의 디자인을 모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3.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도지사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인증취소 등)

제5조(인증취소 등) 조례 제11조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제품이 인증 당시와 디자인이 동일하지 않거나 제3조에 따른 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거나 인증마크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6조(결정공고)

제6조(결정공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도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1. 제3조에 따라 우수 공공디자인으로 인증을 받은 제품2. 제5조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거나 사용 중지명령을 한 때

제7조(우수 공공디자인의 홍보)

제7조(우수 공공디자인의 홍보) 도지사는 선정된 우수 공공디자인에 대한 홍보 등을 위하여 연감 제작·배포, 작품 전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심의·자문 대상)

제8조(심의·자문 대상) ① 조례 제13제2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심의·자문대상은 조례 별표1의 시설물을 원칙으로 하며, 심의·자문 대상사업의 범위는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결정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서 디자인에 관하여 심의·자문을 받은 사항과 설계ㆍ시공 일괄입찰(턴키)공사 및 건축설계 공모방식 등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③ 심의·자문 요청 시기는 디자인이 수반되는 기본설계 완료 이전에 하여야 하며, 기본설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시설계 완료 이전에 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자문 신청방법)

제9조(심의·자문 신청방법) 공공디자인 사업에 대한 심의·자문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디자인 계획안과 별지 제4호 서식의 심의·자문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사업개요, 사업목적, 기대효과, 추진경위 및 일정 등)2. 디자인 계획(디자인 개발방향, 사업대상지 및 사례분석, 디자인컨셉 등)3. 디자인 시안(기본도면, 디자인 시뮬레이션 등)4. 관리운영계획, 과업수행계획 등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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