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법무사무처리 규칙

[별표]소송비용 지급기준

■ 강릉시 법무사무처리 규칙 [별표]
소송비용 지급기준(제36조제1항 관련)

※ 1. 착수금, 승소사례금에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10% 추가 지급.
 2.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은 심급별로 지급한다.
 3. 관할법원이 강릉시가 아닌 다른 지역일 경우에 한하여 100만원 이내에서 착수금의 50% 증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조례규칙안 심사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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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자치법규 심사심의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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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상정안건 작성예시

■ 강릉시 법무사무처리 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6.4.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작성예시(제15조 관련)
가. 표지의 작성

(신명조 15pt, 진하게, 줄간격 160%)

(신명조 17pt, 진하게, 가운데정렬, 줄간격 160%, 안 여백 위아래좌우 5mm)
 제명은 일부개정, 전부개정, 일괄개정, 폐지 및 제정으로 나누어 기재한다. 
 예) 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일부개정의 경우)
 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부개정의 경우)
 ㆍ--------조례 폐지조례안(폐지의 경우)
 ㆍ--------조례안(제정의 경우)

 (신명조 15pt, 진하게, 줄간격 160%)
 

(신명조 15pt, 진하게)
나. 의결서 부분
1. 제안이유(신명조 15pt, 진하게)
 (내용은 신명조 14pt)
2. 주요내용
 가. (신명조 14pt)
 나. 
 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쪽~○쪽)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0000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음(반영 예정)
 다. 그 밖의 사항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쪽~○쪽)
 2) 입법예고(0000. 0. 0.~0. 0.)결과 의견 없음(있을 경우에는 결과 요약서 붙임)
 3)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협의 완료
 4) 비용추계서: 붙임(○쪽~○쪽)
다. 입법예고결과 요약서의 작성
입법예고결과 요약서(예시)

라. 자치법규안 부분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명: 가운데 정렬, 신명조 16pt, 진하게)
강릉시 ○○○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조 중 “○○”을 “△△△”로 한다.(개정문: 신명조 14pt)
부 칙
(부칙: 가운데 정렬, 신명조 14pt, 진하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일부개정의 경우에는 반드시 신․구조문대비표를 작성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지 제4호서식]조례규칙 제정개폐 현황보고

■ 강릉시 법무사무처리 규칙 [별지 제4호서식]
조례(규칙)제정․개폐 현황 보고(제21조 관련)
(강릉시)

[별지 제5호서식] 발령문의 전문

■ 강릉시 법무사무처리 규칙 [별지 제5호서식]
발령문의 전문(제22조제2항 관련)

[별지 제6호서식]서약서

■ 강릉시 법무사무처리 규칙 [별지 제6호서식]
서 약 서
(제37조 관련)
관 리 번 호:
법원 및 사건번호:
사 건 명:
원 고:
피 고:
본인은 위 소송사건에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소 속
 직 명
 성 명 (인)
강릉시장 귀하
(서명날인하여 즉시 법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할 것)

[별지 제7호서식]소송수행자 지정서

■ 강릉시 법무사무처리 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3.6.7.>
(앞면)
소송수행자 지정서(행정소송)
(제37조 관련)
법원 및 사건번호: 
사 건 명:
원 고: 
피 고: 
 위 소송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아래의 사람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함.
근무기관: 강릉시청
소재지: (우)25522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릉대로 33, (홍제동, 강릉시청)
(1) 근무부서:
 성 명:
 F A X: 전화번호
(2) 근무부서:
 성 명:
 F A X: 전화번호
(3) 근무부서:
 성 명:
 F A X: 전화번호
20 . .
강 릉 시 장
○ ○ ○ ○ 법원 귀중
(뒷면)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시사항
 (제37조 관련)
소송수행자는 소송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거나 소송행위를 하는 때에는 사전․후 보고하고 특별한 위임 또는 지휘를 받아야 한다.
1. 변론전 및 변론(전심급)단계
 ○ 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사전 지휘 요청
 ○ 소장․준비서면․답변서를 제출 하였거나 송달 되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동 사본을 첨부 보고
 ○ 구두변론이 있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그 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보고
 ○ 소송진행중 상대방이 반소를 제기하였거나 제3자가 소송에 참가할 경우 3일 이내에 반소장 사본 또는 소송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 보고
 ○ 소취하․화해․청구의 포기와 인낙(認諾)․민사소송법 제80조에 따른 탈퇴시 사전지휘 요청
 ○ 상대방의 소취하에 대한 동의(민사소송법 제266조 참조) 또는 당사자 쌍방의 2회 불출석으로 소취하 간주되는 경우에도 즉시 신청여부에 대한 지휘 요청(민사소송법 제268조 참조) 다만, 원처분이 처분청의 직권취소 또는 행정심판의 인용재결로 취소된 경우 제소기간이 명백하게 지난 경우에는 지휘를 받지 아니하여도 됨.
2. 선고단계
 ○ 판결이 선고되거나, 결정․명령이 내려졌을 때에는 즉시 그 요지를 보고하고, 판결․결정․명령이 송달되었을 때에는 그 사본에 송달일자를 명백하게 적고 3일 이내에 송부
 ○ 상소의 제기와 포기 또는 그 취하, 민사소송법 제390조 제1항 단서 및 제425조에 따른 항소 또는 상소를 하지 아니할 취지의 합의 시 사전지휘 요청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제기, 포기 또는 취하(민사조정법 제34조 참조)시 사전지휘 요청
 ○ 상소이유서를 제출하였거나 상소장, 상소이유서 등이 송달되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동 사본 첨부 보고
3. 확정단계
 ○ 판결․결정․명령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5일 이내에 당해 법원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보고하는 동시에 승소 확정된 이행판결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강제집행절차를 취하고 확인판결, 형성판결, 그 밖에 결정, 명령등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필요한 사후 절차를 취한 후 그 결과를 보고
 ○ 확정된 재판에 국가에서 지출한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원으로 소송비용 확정결정을 받아 그 비용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
4. 공통
 그 밖에 소송에 관하여 중요한 사실이 있을 때 또는 의문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고하여 지휘를 받아야 함.

[별지 제8호서식]소송담당자 지명서

■ 강릉시 법무사무처리 규칙 [별지 제8호서식]
소송담당자 지명서(제37조 관련)

 귀하를 다음 소송사건의 소송담당자로 지명하니 이 건 소송이 승소할 수 있도록 소송수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기 바람.
 ○ 법원 및 사건번호:
 ○ 사 건 명:
 ○ 당 사 자
 ⎼ 원고(항소)
 ⎼ 피고(피항소)

강 릉 시 장

[별지 제9호서식]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 강릉시 법무사무처리 규칙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소송위임장

■ 강릉시 법무사무처리 규칙 [별지 제10호서식]
 년 호
소 송 위 임 장(제37조 관련)
 원 고
당사자
 피 고
 위 당사자 간의 청구사건에 대하여
주 소:
 변호사 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아래 권한을 수여함.
(1) 일체의 소송행위 (2) 반소의 제기 및 응소 (3) 재판상 및 재판외의 화해
(4) 소의 취하 (5) 청구의 포기 및 인낙(認諾) (6) 복대리의 선임 (7) 목적물의 수령
(8) 공탁물의 납부 공탁물 및 이자의 반환청구와 수령
(9) 담보권 행사, 최고신청, 담보취소신청 등 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 취소결정, 정본의 수령, 취소결정에 대한 항고권 포기 (10) 상소의 제기 및 취하
(11) 집행보전을 위한 가압류 가처분에 관한 일체의 행위
 위 소송을 위임함.
년 월 일
주 소: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위임인: 강릉시
위 대표자 강릉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