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법무사무처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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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제8조 관련)
조례ㆍ규칙안 심사조서

제 명 :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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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제17조 관련)
조례의 제정․개폐 청구 및 청구인의 대표자증명서 교부 신청서

※ 첨부서류 : 조례안 및 기타 관련서류
비 고 : 청구취지 및 이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한다.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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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제17조 관련)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

※ 비 고
 ◦ 청구종류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이나 주요내용을 요약한 청구명을 기재한다.
 ◦ 청구취지 및 주요내용란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청구취지 및 이유와 청구내용 요약을 한다.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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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제17조 관련)
대표자의 서명요청권한 위임신고서

※ 비 고
 ◦ 청구종류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이나 주요내용을 요약한 청구명을 기재한다.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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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제17조 관련)
대표자의 서명요청권한 위임신고증

※ 비 고
 ◦ 청구종류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이나 주요내용을 요약한 청구명을 기재한다.
 ◦ 청구취지 및 주요내용란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청구취지 및 이유와 청구내용 요약을 기재한다.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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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제18조 관련)
청 구 인 명 부(표지)
( )조례 □제정 □개정 □폐지 청구
( 책 권)
 서명 기 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서명 주민수 : 명
강원도 군 읍․면․
청구인 대표자 (서명․날인)
수 임 인 (서명․날인)
※ 작성요령
 (1) ( )에는 조례의 명칭이나 주요내용을 요약한 청구명을 기재한다.
 (2) 명부는 책(시․군별로 구분하여 작성)과 권으로(각 읍․면․동별로 구분하여 작성) 분철하고 수임인은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인을 기재한다.
청 구 인 명 부 (명부)
( 책 권)
 ( 군 읍.면)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다.
 3. 주소란에는 지번까지 기재하며, 아파트 등은 단지명과 동과 호수를 기재한다.
 4. 서명․날인란에는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고, 무인 또는 인장을 날인한다.
 5. 서명자가 서명을 취소한 경우에는 붉은선으로 두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는 그 취소일자를 기재한다.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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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제19조 관련)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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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제25조 관련)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작성예시
가. 표지의 작성
 글자 크기는 15포인트 기준, 바탕체 

 ① 안건 배포 순서
 ② 안건 작성 수량(총 14부를 작성했다는 의미)

 ③ 의안번호 : 연간 누년번호를 사용하며, 작성시 기재하지 아니한다.(기획감사실 일괄 기재)
 ④ 조례․규칙심의회 개최․심의 연월일 : 작성시 기재하지 아니한다.(기획감사실 일괄 기재)
 ⑤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회수 : 연간 누년번호 사용, 작성시 기재하지 아니한다.
(기획감사실 일괄기재) 

⑥ 안건제명 : 글자크기는 20포인트, 바탕체, 진하게, 제명은 부분개정, 전문개정 및 제정으로 나누어 기재함에 주의한다. 예 부분개정 중 사용, 전문개정 중 없음, 제정 --- 조례안

⑦ 안건제출위원 : 직위와 성명을 쓴다. 예 - 자치행정과장 

 
나. 제정․개정 및 폐지문안의 작성
○○○조례(중개정, 폐지)개정조례안(예시)
 1. 의결주문
 ○○○조례안(개정안, 폐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 
 3. 주요골자
 가.
 나. 
 다.
 
 라.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일부개정에 한함)
 다. 입법예고(○○○○. ○.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있을 경우에는 결과 요약서 : 붙임)
다. 입법예고결과 요약의 작성(제5조 및 제25조 관련)
입법예고결과 요약서(예시)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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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제29조 관련)
조례․규칙안 심의의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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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제8조 및 제39조 관련)
○ ○ ○ 조례(중개정, 폐지)개정조례안(예시)

1. 제안이유
 ◦
 ◦
2. 주요골자
 가.
 나.
 다.
 라.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일부개정에 한함)
 다. 입법예고(○○○○.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있을 경우에는 결과 요약서 : 붙임)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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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제29조 관련)
자치법규(중요문서) 심사․심의대장
(조례, 규칙, 훈련, 예규, 중요문서)

* 심의결과란은 원안가결․수정의결․부결․심의보류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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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조례 제41조 관련)
조례(규칙)제정․개폐 현황보고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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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서식] (제4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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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서식] (제46조 관련)
소송담당자 지명서

 귀하를 다음 소송사건의 소송담당자로 지명하니 이 건 소송이 승소할 수 있도록 소송수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기 바랍니다.
 
 ∘ 사 건 명(사건번호) : 
 ∘ 당 사 자 : 피항소인(피고), 항소인(원고) 
 ∘ 청구취지 :

 
화 천 군 수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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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호서식] (제46조 관련)

 1. 소송대리허가신청
소송대리할 사람의 성명 :
주소 :
소송대리허가를 신청하는 이유(간단하게) :
첨부서류 :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