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6-09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지원금 신청서

신 청 인	① 상 호	① 상 호
신 청 인	② 대표자(성명)	② 대표자(성명)		③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	④ 주 소	④ 주 소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⑤ 운 항 노 선	⑤ 운 항 노 선	⑤ 운 항 노 선
⑥ 사업 면허 종류	⑥ 사업 면허 종류	⑥ 사업 면허 종류
⑦ 면 허 번 호	⑦ 면 허 번 호	⑦ 면 허 번 호		⑧ 허 가 일 자
⑨ 신 청 금 액	⑨ 신 청 금 액	⑨ 신 청 금 액	일금 원	일금 원	일금 원	일금 원
「강원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및「강원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시장 귀하	「강원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및「강원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시장 귀하	「강원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및「강원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시장 귀하	「강원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및「강원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시장 귀하	「강원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및「강원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시장 귀하	「강원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및「강원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시장 귀하	「강원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및「강원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시장 귀하
첨부서류	첨부서류	1. 사업면허증(사본) 1부. 2. 지원금 산정에 필요한 각종 증빙서 각 1부. (지원금 산출근거, 크루즈요금 승인명세서, 항로운항허가서, 운항사실 기록부, 기항지 내역 등)	1. 사업면허증(사본) 1부. 2. 지원금 산정에 필요한 각종 증빙서 각 1부. (지원금 산출근거, 크루즈요금 승인명세서, 항로운항허가서, 운항사실 기록부, 기항지 내역 등)	1. 사업면허증(사본) 1부. 2. 지원금 산정에 필요한 각종 증빙서 각 1부. (지원금 산출근거, 크루즈요금 승인명세서, 항로운항허가서, 운항사실 기록부, 기항지 내역 등)	1. 사업면허증(사본) 1부. 2. 지원금 산정에 필요한 각종 증빙서 각 1부. (지원금 산출근거, 크루즈요금 승인명세서, 항로운항허가서, 운항사실 기록부, 기항지 내역 등)	수수료: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서식] <개정 2023. 6. 9.>
지원금신청서
(신청구분 : )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210mm×297mm(일반용지 60g/㎡)
(뒤 쪽)

210mm×297mm(일반용지 6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강원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운항장려금"이란 항만의 활성화를 위해 크루즈 운항을 장려하고자 크루즈 운영사에 주는 재정적인 지원을 말한다.2. 삭제 <2021.6.4.>

제3조(재정지원 기준 및 규모)

제3조(재정지원 기준 및 규모)① 「강원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크루즈 운영사가 항만을 모항으로 운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항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6.4., 2023. 6. 9.>1. 운항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1회 항차(航次)시 2천만원 이하로 하되, 연간 20억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승객의 승하선 인원 또는 정원대비 승하선 승객 비율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2. 삭제 <2021.6.4.>② 크루즈 운영사가 항만을 기항으로 운항하는 경우의 운항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1회 기항시 1천만원 이하로 하되, 승객의 승하선 인원 또는 정원대비 승하선 승객 비율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크루즈운영사의 도내 인력 고용율 및 도내에서 생산된 제품 구매율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④ 제1항의 운항장려금 세부기준 및 조건은 도지사와 항만 소재 시장ㆍ군수, 크루즈 운영사간 협약으로 정하되, 필요시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6.4.>

제4조(재정지원 시기)

제4조(재정지원 시기) 조례 제6조에 따른 재정지원의 신청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항장려금은 모항으로 운항할 경우 1개월 단위로 정산하여 운항 종료 후 다음 월 말일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기항으로 운항할 경우 기항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2. 삭제 <2021.6.4.>

제5조(지원금의 신청 및 교부)

제5조(지원금의 신청 및 교부)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크루즈운영사는 항만 소재 시장ㆍ군수에게 지원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금 신청서는 별지와 같다.② 시장ㆍ군수는 지원금신청서에 따라 신청내역을 검토한 후 지원 금액을 정하여 도지사에게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보조금신청서의 내역을 검토한 후 지원 금액을 확정하여 지원금을 신속히 교부한다. 이때 정확한 지원 금액 확정을 위해 크루즈 운영사 또는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