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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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신설 2021.2.16.>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방법(제5조 관련)
1. 거리측정방법
가.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제10조제2항 및 같은조 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고, 횡단보도가 현저히 떨어져 있을 경우 가장 짧은 거리로 측정한다.
나. 영업소가 건축물 지하 또는 지상 2층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축물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곳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다. 횡단보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과 영업소의 거리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 및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라.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마. 토지 경계선 또는 사유지 등에 설치된 담, 울타리, 난간, 화단, 주차장 등 이와 유사한 보행자의 통행을 제한하는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더라도 우회 측정하지 않는다. 
바. 도로의 형태는 다양하므로 아래 예시 이외 도로의 거리측정방법은 군수가 결정한다.
사.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의3제2항과 같은 조 제3항의 영업소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않는다.
2. 거리측정방법의 예시
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는 도로
1) 보도의 같은 편에 있는 영업소 간 거리측정

2) 방향을 달리하는 보도상의 바깥쪽에 위치한 영업소 간 거리측정 : ①번으로 측정

3) 방향을 달리하는 보도상의 안쪽에 위치한 영업소 간 거리측정

4) 도로 횡단시설이 없는 도로 건너편에 위치한 영업소 간 거리측정

5) 사유지 인도와 보도가 있는 영업소 간 거리측정

6) 왕복 2차선 이상의 도로 건너편에 위치한 영업소 간 거리측정
가) 영업소와 도로 횡단시설 간의 거리가 30미터 이내인 경우: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하여 측정

나) 영업소와 도로 횡단시설 간의 거리가 3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도로 횡단시설을 무시하고 측정

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이면도로는 보행자의 통행이 차량통행보다 우선권이 있는 도로이므로 이면도로에 설치된 도로 횡단시설은 무시하고 측정한다.(②번으로 측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