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5-07 시행 2021-05-0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자활기금 융자신청서(개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융자목적
사업개요
소요경비 재원(천원)	소요경비 재원(천원)	소요경비 재원(천원)	소요경비 재원(천원)	소요경비 재원(천원)	소요경비 재원(천원)	소요경비 재원(천원)	소요경비 재원(천원)	소요경비 재원(천원)
총사업비	총사업비	융자금액	자체부담액	자체부담액	후원금외	후원금외	후원금외	비 고
사업기간	사업기간
사업계획	사업계획	별첨	별첨	별첨	별첨	별첨	별첨	별첨
「고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자활 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성군수 귀하	「고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자활 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성군수 귀하	「고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자활 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성군수 귀하	「고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자활 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성군수 귀하	「고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자활 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성군수 귀하	「고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자활 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성군수 귀하	「고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자활 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성군수 귀하	「고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자활 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성군수 귀하	「고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자활 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성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자활기금 융자신청서 (개인)

[별지 제2호서식] 자활기금 융자신청서(기관, 단체)

총사업비

융자금액

자부담금액

자부담 방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자활기금 융자신청서 (기관ㆍ단체)
1. 기관(단체)명 :
 o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o 소 재 지 : 
 o 전 화 번 호 : (핸드폰 )
 ※ 임직원 또는 회원명단 별첨(직위,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기재)
2. 신청금액 :
3. 신청사유 :
4. 사업개요
 o 사 업 명 : 
 o 사업기간 :
 o 재원계획
 (단위 : 천원)

 o 사업내용 :
 o 사업장 위치 :
 o 사업 필요성 : 
 o 사업 계획서 : “별 첨”
 「고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자활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성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사업계획서

창업형태	□ 개인창업 □ 자활기업 □ 기타( )	□ 개인창업 □ 자활기업 □ 기타( )	□ 개인창업 □ 자활기업 □ 기타( )	□ 개인창업 □ 자활기업 □ 기타( )	□ 개인창업 □ 자활기업 □ 기타( )	□ 개인창업 □ 자활기업 □ 기타( )	□ 개인창업 □ 자활기업 □ 기타( )	□ 개인창업 □ 자활기업 □ 기타( )	□ 개인창업 □ 자활기업 □ 기타( )
사 업 명
사업내용	□ 신규사업 □ 기존사업투자 □ 업종변경	□ 신규사업 □ 기존사업투자 □ 업종변경	사업장	㎡( 평)	㎡( 평)	㎡( 평)	㎡( 평)	㎡( 평)	㎡( 평)
사업내용	□ 신규사업 □ 기존사업투자 □ 업종변경	□ 신규사업 □ 기존사업투자 □ 업종변경	위 치
사업내용	□ 신규사업 □ 기존사업투자 □ 업종변경	□ 신규사업 □ 기존사업투자 □ 업종변경	임대내용	□ 전세 : 원 □ 월세 : 원 □ 기타 : 원	□ 전세 : 원 □ 월세 : 원 □ 기타 : 원	□ 전세 : 원 □ 월세 : 원 □ 기타 : 원	□ 전세 : 원 □ 월세 : 원 □ 기타 : 원	□ 전세 : 원 □ 월세 : 원 □ 기타 : 원	□ 전세 : 원 □ 월세 : 원 □ 기타 : 원
사업내용	□ 신규사업 □ 기존사업투자 □ 업종변경	□ 신규사업 □ 기존사업투자 □ 업종변경	임대내용	□ 보증금 : 원	□ 보증금 : 원	□ 보증금 : 원	□ 보증금 : 원	□ 보증금 : 원	□ 보증금 : 원
기술보유	현재종사 직종	□ 자영업( 년) □ 근로자( 년) □ 기 타( 년)	□ 자영업( 년) □ 근로자( 년) □ 기 타( 년)	□ 자영업( 년) □ 근로자( 년) □ 기 타( 년)	□ 자영업( 년) □ 근로자( 년) □ 기 타( 년)	가장 오랜 기간동안 종사한 직종	가장 오랜 기간동안 종사한 직종	□ 자영업( 년) □ 근로자( 년) □ 기 타( 년)	□ 자영업( 년) □ 근로자( 년) □ 기 타( 년)
기술보유	현재종사 직종	경력( 년)	경력( 년)	경력( 년)	경력( 년)	가장 오랜 기간동안 종사한 직종	가장 오랜 기간동안 종사한 직종	□ 자영업( 년) □ 근로자( 년) □ 기 타( 년)	□ 자영업( 년) □ 근로자( 년) □ 기 타( 년)
기술보유	자격증 혹은 보유기술	□ 있음( ) □ 없음( )	□ 있음( ) □ 없음( )	□ 있음( ) □ 없음( )	□ 있음( ) □ 없음( )	자격증(기술) 종류	자격증(기술) 종류
사업일정	일정	계 획(창업준비/자금사용 내역 등)	계 획(창업준비/자금사용 내역 등)	계 획(창업준비/자금사용 내역 등)	계 획(창업준비/자금사용 내역 등)	계 획(창업준비/자금사용 내역 등)	계 획(창업준비/자금사용 내역 등)	계 획(창업준비/자금사용 내역 등)	계 획(창업준비/자금사용 내역 등)
사업일정	월 월 월 월 월 이후
사업자금 운용	총소요자금	원	원	원	예상소요 경비내역	예상소요 경비내역	예상소요 경비내역	예상소요 경비내역	예상 매출액(천원)
사업자금 운용	신청융자금액	원	원	원					o 월 : o 년매출액 :
사업자금 운용	부족자금확보	□ 확 보 □ 미확보	□ 확 보 □ 미확보	□ 확 보 □ 미확보					o 월 : o 년매출액 :
기술ㆍ 경영지도 계획	□ 지역자활센터 □ 소상공인지원센터 □ 직업훈련기관 □ 기타( )	□ 지역자활센터 □ 소상공인지원센터 □ 직업훈련기관 □ 기타( )	□ 지역자활센터 □ 소상공인지원센터 □ 직업훈련기관 □ 기타( )	지도받고 싶은내용	지도받고 싶은내용	지도받고 싶은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서식] 전세점포 임차자금 융자 신청서

지역자활 센 터	자활센터명			법 인 명	법 인 명
지역자활 센 터	기관장성명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지역자활 센 터	주 소
지역자활 센 터	전화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기업 (사업단)	구 분	□ 기업 □ 기 타( )	□ 기업 □ 기 타( )	□ 기업 □ 기 타( )	□ 기업 □ 기 타( )	□ 기업 □ 기 타( )	□ 기업 □ 기 타( )	□ 기업 □ 기 타( )
기업 (사업단)	명 칭
기업 (사업단)	참여인원 ( 명)	□ 조건부수급자 : 명 □ 자활특례자 : 명 □ 일 반 수급자 : 명 □ 차상위자활 : 명	□ 조건부수급자 : 명 □ 자활특례자 : 명 □ 일 반 수급자 : 명 □ 차상위자활 : 명	□ 조건부수급자 : 명 □ 자활특례자 : 명 □ 일 반 수급자 : 명 □ 차상위자활 : 명	□ 조건부수급자 : 명 □ 자활특례자 : 명 □ 일 반 수급자 : 명 □ 차상위자활 : 명	□ 조건부수급자 : 명 □ 자활특례자 : 명 □ 일 반 수급자 : 명 □ 차상위자활 : 명	□ 조건부수급자 : 명 □ 자활특례자 : 명 □ 일 반 수급자 : 명 □ 차상위자활 : 명	□ 조건부수급자 : 명 □ 자활특례자 : 명 □ 일 반 수급자 : 명 □ 차상위자활 : 명
점 포 운영계획	업 종			사업개시(예정)일	사업개시(예정)일	사업개시(예정)일	사업개시(예정)일
점 포 운영계획	소 재 지
점 포 운영계획	사업계획	“사업계획 별첨”	“사업계획 별첨”	“사업계획 별첨”	“사업계획 별첨”	“사업계획 별첨”	“사업계획 별첨”	“사업계획 별첨”
임대관계 사 항	임대인성명		전화번호	전화번호
임대관계 사 항	임대형태	□ 전세 □ 일부 월세 □ 기 타( )	임대현황	임대현황	면적	면적	㎡( 평)	㎡( 평)
임대관계 사 항	임대형태	□ 전세 □ 일부 월세 □ 기 타( )	임대현황	임대현황	금액	금액	원	원
「고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자활기업의 전세점포 임차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자활기업대표 (인) 추천인 지역자활센터장 (인) 고 성 군 수 귀하	「고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자활기업의 전세점포 임차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자활기업대표 (인) 추천인 지역자활센터장 (인) 고 성 군 수 귀하	「고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자활기업의 전세점포 임차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자활기업대표 (인) 추천인 지역자활센터장 (인) 고 성 군 수 귀하	「고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자활기업의 전세점포 임차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자활기업대표 (인) 추천인 지역자활센터장 (인) 고 성 군 수 귀하	「고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자활기업의 전세점포 임차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자활기업대표 (인) 추천인 지역자활센터장 (인) 고 성 군 수 귀하	「고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자활기업의 전세점포 임차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자활기업대표 (인) 추천인 지역자활센터장 (인) 고 성 군 수 귀하	「고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자활기업의 전세점포 임차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자활기업대표 (인) 추천인 지역자활센터장 (인) 고 성 군 수 귀하	「고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자활기업의 전세점포 임차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자활기업대표 (인) 추천인 지역자활센터장 (인) 고 성 군 수 귀하	「고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자활기업의 전세점포 임차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자활기업대표 (인) 추천인 지역자활센터장 (인) 고 성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서약서

〔별지 제5호서식〕
서 약 서
 ○○지역자활센터장은 ○○○자활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다 음
 1. 위 자활기업 사업에 대하여 창의력을 발휘하여 자활기업이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사업자금의 목적외로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음.
 2. 융자되는 자활기금은 융자자금 약정서에 따라 기간 내에 차질 없이 상환하도록 지도 및 감독하겠음.
 3. 위 자활기업에 대한 추천기관으로 자활기업이 성실하고 건전하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리자로서 책임을 다하겠음.
 첨부 자활기업에 대한 경영∙지도계획서 1부. 끝.
년 월 일
 
○○지역자활센터장 (인)
 고 성 군 수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자활기금 융자 약정서

자활기업명

사 업 명

융자금액(천원)

융자기간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자활기금 융자 약정서
○○○○년도 고성군 자활기금 세출예산에 계상된 지원금을 고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 자활기업(이하“자활기업”라 한다.)에 융자하고, 자활기업은 동 자금을 운용 또는 고성군에 상환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군수와 자활기업 간에 다음과 같이 융자 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융자금액) ① 군수가 자활기업에 융자하는 금액은 아래와 같이 한다.

② 융자금액은 실제 지급된 금액으로 하며, 융자금 지급일에 융자된 것으로 한다.
제2조(융자절차) 자활기업이 기금을 융자받고자 할 때에는 융자신청서 등 융자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융자조건) 융자금의 이율은 연리 3퍼센트에 해당하는 이자를 균등분할 상환하여야 한다. 단, 일시 상환을 원할 경우 일시 상환할 수 있다.
제4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① 자활기업은 융자금 원리금 상환계획에 따라 상환하여야 한다.
② 융자금의 이자는 매월 ○○일 이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자활기업이 원금을 연체한 때에는 원금에 8퍼센트의 연체율을 연체일수에 따라 산정된 연체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융자금은 기간만료 또는 융자중지 사유 발생 시 일시 상환한다.
제5조(기간의 계산) ① 고성군 자활기금 융자금의 이자 산출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융자된 날을 산입하며, 납부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 1년을 365일로 한다.
제6조(보고의무 등)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자활기업 관계 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이 약정의 이행, 관계 자료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활기업에 대하 여 사실조사를 할 수 있으며, 자활기업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약정의 수정) 이 약정은 군수와 자활기업간의 합의로 수정할 수 있다. 다만,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고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이하 “관계 자치법규”라 한다.)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군수가 수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8조(약정 불이행시의 조치) 자활기업이 관계 자치법규 및 이 약정상의 제반의무를 이행 하지 아니할 때에 군수는 융자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해당 융자금을 즉시 회수할 수 있다.
제9조(효력발생과 종료) 이 계약의 효력은 융자일로부터 발생하며, 기업이 군수에 대한 모든 의무가 완전히 이행되었음을 군수가 확인함으로써 종료된다.
이 약정서의 성립을 입증하기 위하여 약정서 2부를 작성하여 직인을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고성군 자활기금 운용관 (인)
○○○ 자활기업 대표 (인)
입회 및 확인자 ○○지역자활센터장 (인)

[별지 제7호서식] 사업변경(중지, 폐지)신청서

신 청 인 (기관ㆍ단체)	성 명 (기관ㆍ단체)	성 명 (기관ㆍ단체)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 (기관ㆍ단체)	대표자 성명	대표자 성명		법 인 명	법 인 명
신 청 인 (기관ㆍ단체)	주 소	주 소
신 청 인 (기관ㆍ단체)	전화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사 업 장	상 호 명	상 호 명		전화번호	전화번호
사 업 장	소 재 지	소 재 지
변 경 사 항	변 경 사 항	변 경 사 항	변 경 사 항	변 경 사 항	변경(중단ㆍ폐지) 사유	변경(중단ㆍ폐지) 사유
변경(중단ㆍ폐지) 전	변경(중단ㆍ폐지) 전	변경(중단ㆍ폐지) 후	변경(중단ㆍ폐지) 후	변경(중단ㆍ폐지) 후	변경(중단ㆍ폐지) 사유	변경(중단ㆍ폐지) 사유
「고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사업변경(중단ㆍ폐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 성 군 수 귀하	「고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사업변경(중단ㆍ폐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 성 군 수 귀하	「고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사업변경(중단ㆍ폐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 성 군 수 귀하	「고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사업변경(중단ㆍ폐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 성 군 수 귀하	「고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사업변경(중단ㆍ폐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 성 군 수 귀하	「고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사업변경(중단ㆍ폐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 성 군 수 귀하	「고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사업변경(중단ㆍ폐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 성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8호서식] 고지서

납 부 자

성명

납 부 자

성명

납부자

성명

납부자

성명

납 부 자

주소

납 부 자

주소

납부자

주소

납부자

주소

납부기한 :

납부장소 : 고성군 관내 농협 및 수협

일금 원

납부금액

원 금

납부금액

원 금

납부금액

원 금

납부금액

원 금

납부금액

이 자

납부금액

이 자

납부금액

이 자

납부금액

이 자

납부금액

연체이자

납부금액

연체이자

납부금액

연체이자

납부금액

연체이자

납부금액

연체이자

납부금액

연체일수

납부금액

연체일수

납부금액

연체일수

상환횟수 :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고 성 군 수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고 성 군 수

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납 부 자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납 부 서 군영수필통지서 영수필통지서 영 수 증

[별지 제9호서식] 자활기금 융자금 상환연장 신청서

사업명

융자금액

수령일

상환기간

상환액

미상환액

신청인	주 소
신청인	성 명	(인)	생년월일
신청인	연락처	(핸드폰 : )	(핸드폰 : )	(핸드폰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 서식〕
자활기금 융자금 상환연장 신청서
1. 융자금 현황

2. 융자금 상환기한 연기사유
 : 
3. 융자금 상환연장 기간 : 
 「고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 성 군 수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자활기금 융자금 납부 독촉장

체납자	주 소
체납자	성 명	생년월일
융자내용

융 자 일	융자금액	연 체 액	연 체 액	연 체 액	연 체 액	비 고
융 자 일	융자금액	계	원 금	이 자	연체이자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 서식〕
자활기금 융자금 납부 독촉장
■ 체납자 및 보증인 인적사항

■ 연체대금 내역

귀하가 융자받은 고성군 자활기금 융자금이 위와 같이 연체되었습니다.
 상기 연체 금액을 년 월 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위 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6조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여 공매 처분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고 성 군 수 (직인)

[별지 제11호서식] 자활기금 융자금 사용 정산서

구 분	사 업 비 집 행 내 역	사 업 비 집 행 내 역	사 업 비 집 행 내 역	사 업 비 집 행 내 역	비 고
구 분	총사업비	기금융자액	자부담	후원금등	비 고
계
집 행 액
집행잔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 서식〕
자활기금 융자금 사용 정산서
1. 사 업 명 : 
2. 총사업비 : 원(융자금액 , 자부담금 )
3. 사업기간 :
4. 사업비 집행사항 

첨부 가. 기금지원사업 추진실적 1부(개인 제외)
 나. 지원금집행 세부내역 1부(개인 제외)
 다. 세금계산서 1부
 라. 기타 증빙자료 1부
「고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자활기금 사용 정산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고 성 군 수 귀하

[별지 제12호서식] 자활지금 융자금 감면 신청서

대상자 성 명	성 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대상자 성 명	주 소
융자금액	원(상환액 : 원)	원(상환액 : 원)	원(상환액 : 원)	융 자 금 수령일시	융 자 금 수령일시

감면금액	원
감면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 서식〕
자활기금 융자금 감면 신청서
1. 융자금 현황

2. 신청내용

「고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고 성 군 수 귀하

[별지 제13호서식] 자활기금 개인별 융자금 상환카드

채무자	성 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채무자	주 소
연 대 보증인	성 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연 대 보증인	주 소
연 대 보증인	성 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연 대 보증인	주 소
사업내용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개요
융자내용	융자금액			융자일자	융자일자			대출금리	대출금리
	상환개시			만기일	만기일			상환방법	상환방법
구분 회수	상 환 일 자	상 환 내 역	상 환 내 역	상 환 내 역	상 환 내 역	상 환 내 역	상 환 내 역	상 환 내 역	상 환 내 역	상 환 내 역	취급자인
구분 회수	상 환 일 자	계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이 자	이 자	원금잔액	원금잔액	취급자인
1
2
3
4
5
6
7
8
9
10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산조치)

제2조(예산조치) 「고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 대여에 필요한 고성군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출연금을 사전에 파악하여 당초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3조(소규모 사업자금의 범위)

제3조(소규모 사업자금의 범위) 조례 제3조제5호에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을 목적으로 한 소규모 자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창업자금(단, 단속대상의 상행위는 제외)2. 전세자금 또는 입주보증금 중 일부3. 그 밖에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조례 제4조에 따라 개인에게 지원하는 경우에는 기금지원 신청일 현재 고성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조례 제5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기금 신청 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자활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 1부2.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1부3. 기관ㆍ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해당 시)4. 자활기업이 사업자금(전세점포 임차자금) 융자신청 경우: 별지 제4호서식 및 제5호서식, 제6호서식② 군수는 융자대상자가 결정되면 지체 없이 융자금 신청자에게 융자 결정 사실과 융자금의 수령방법 등을 통지한다.

제6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제6조(사업계획의 변경 등)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업 또는 용도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업변경(중지ㆍ폐지) 신청서를 변경일 30일 이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업변경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사업변경 시 사업의 실현 가능성2. 사업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추진상의 문제점

제7조(재정보증)

제7조(재정보증) 군수는 자활기업에 자금을 대여할 때에는 담보나 재정보증 등 채권보전 조치를 하거나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대여금 상환)

제8조(대여금 상환)① 대여금의 징수결정은 거치 기간이 종료된 다음 달부터 시작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고지서를 발급한다.② 대여금의 납부기한은 징수가 결정되는 달의 말일로 한다.③ 융자받은 자(이하 “상환의무자”라 한다)가 조례 제13조에 따라 상환기한의 연장을 승인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상환연장신청서를 상환개시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체납자 조치)

제9조(체납자 조치)① 상환의무자가 상환금을 체납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납부독촉장을 상환의무자에게 발급하여 그 상환을 촉구하여야 한다.② 융자금 상환을 촉구하였음에도 상환의무자가 융자금 상환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환의무자 상대로 융자금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③ 상환의무자가 상환기간 만료 후 최고를 받고도 3개월이 경과하도록 상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의 정산)

제10조(기금의 정산) 상환의무자는 사업종료 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사용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감면조치)

제11조(감면조치)① 군수는 기금을 대여 받은 자가 천재지변, 사업실패, 고령,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고성군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채권과 그 이자 및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② 대여자금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후관리)

제12조(사후관리) 군수는 융자대상자에게 대여금이 지급되었을 때에는 대상자의 사업진행 상황을 기록ㆍ보존하고, 융자금의 대출연도 및 회수상황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카드 및 대장을 비치하여 기록ㆍ유지한다.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하여는 「고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4.23., 2021.5.7.>

고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자활기금 융자신청서(개인)

[별지 제2호서식] 자활기금 융자신청서(기관, 단체)

[별지 제3호서식] 사업계획서

[별지 제4호서식] 전세점포 임차자금 융자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서약서

[별지 제6호서식] 자활기금 융자 약정서

[별지 제7호서식] 사업변경(중지, 폐지)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고지서

[별지 제9호서식] 자활기금 융자금 상환연장 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자활기금 융자금 납부 독촉장

[별지 제11호서식] 자활기금 융자금 사용 정산서

[별지 제12호서식] 자활지금 융자금 감면 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자활기금 개인별 융자금 상환카드

제1조(목적)

제2조(예산조치)

제3조(소규모 사업자금의 범위)

제4조(지원기준)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6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제7조(재정보증)

제8조(대여금 상환)

제9조(체납자 조치)

제10조(기금의 정산)

제11조(감면조치)

제12조(사후관리)

제13조(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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